국정감사 보도자료 15 2013. 10. 16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권은희 “국정원직원 선거법 위반” 수사지휘서 후속팀 뭉개 권“ IP 변조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계획적 활동, 선거개입 충분히 의심된다.” 바뀐 수사팀 “선거개입 했다고 볼 수 없다.” 결과 뒤집어 박남춘“국정원 사건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과장 전보조치 한 것”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 되면서 남긴 수사지휘서를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바뀐 수사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국정원 팀의 소명을 대부분 수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렸다. 특히 권과장이 확보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댓글 중 상당부분을 바뀐 수사팀 수사결과에서는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과장을 전보조치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권은희 수사팀은 2012. 8.29.~2012. 12.11사이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공동으로 66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384개의 게시/댓글을 작성하였고, 이 중 61건의 범죄혐의 글들을 밝혀냈다. 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통령 선거관련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박근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 620개에 890회에 걸쳐 중복하여 반대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권은희 수사팀은 “국정원 김모씨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IP를 여러차례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며, IP 변조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이 제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18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단순히 타인의 게시글을 추천/반대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보다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사실상 국정원에서 계획적으로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반대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팀을 뒤이어 댓글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게시글․댓글 등에 대해 ‘북한 비판이 목적이었다.’,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댓글 등을 작성한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시기였다는 점, 북한이나 안보문제 등 정치이슈가 대선마다 큰 영향을 미쳐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국정원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게시글에 추천/반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권은희 과장이 지적한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혐의를 면해 주었다.

게다가 권은희 과장은 수사지휘서에 직접적으로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글 14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관여글 47개 총 61개의 범죄관련 댓글을 찾아서 남겼지만, 후임팀은 이 중 18개의 댓글만 선거관련글로 인정해서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팀이 누락한 댓글 중에는 이정희 후보 비방글 2개, 안철수 후보 비방글 1개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첨부 표] 참조)

또 후임팀은 선거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18개의 댓글(게시글)을 추리는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댓글은 뺀 채 북한관련 글*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이 선거개입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였다는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 것도 확인되었다.

* 후속팀이 선거관련 댓글로 포함한 북한관련 글

①북보위부...이것들 아주 대놓고 대선 개입할 모양일세...., ②미사일 북풍, 이게 대선개입이 아니면 뭔가?(북한이 박근혜후보에게 태도표명 요구했다.), ③천안함 폭침, ④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

박남춘 의원은 “수사를 지휘한 수사과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피의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은희 과장을 전보조치한 배경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표]  권은희과장이 남긴 수사지휘서상 범죄댓글(61건)과 후속팀이 범죄로 인정한 댓글(18건)

연번	닉네임	사용자 (삭제)	게시일시	제목 (내용요지)	분류기준 유형	후임팀 인정
1	투데이이즈	김하영	2012.11.2 18:05:41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해군기지 반대하는건지? (해군기지 반대를 반대)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2	토탈리쿨	김하영	2012.11.12 16:35:17	태국에서 4대강 홍보는 당연한건데 왜 욕을? (4대강 홍보)	4대강 국내정치
3	토탈리쿨	김하영	2012.11.12 16:39:51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 (해군기지 중단에 대해 반대)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4	토탈리쿨	김하영	2012.11.13 9:25:14	해군기지사업 이제 와서 중단하라니;; (해군기지 중단에 대해 반대), 윗글과 동일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5	열린가슴으로	김하영	2012-11-14 15:36	다섯 번째 수출하는 4대강 사업...이유가 뭔가? (4대강 기술 알제리에 수출)	4대강 국내정치
6	가슴의바다	김하영	2012-11-15 16:42	지자체 무상보육 파행...재정파탄만 초래할 뿐 (보육예산 등 관련 정책효과 등 따져 공약 재검토해야)	선거관련 국내정치
7	직선과곡선	김하영	2012-11-16 17:06	북한...대선 때문에 남한 종교일들까지 끌어들이나? (북한이 선거관련 종교단체와 접촉)	선거관련 국내정치
8	직선과곡선	김하영	2012-11-16 17:47	제주해군기지...더이상 미뤄선 안된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서둘러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9	해학과독설	김하영	2012-11-18 13:46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공짜복지를 바라나?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 비난)	선거관련 국내정치
10	반대는비수	김하영	2012.11.20 17:06:20	팽 당한 구럼비바위 (구럼바위를 지켜달라는 호소에 대해 비난)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11	토탈리쿨	김하영	2012.11.21 16:44:10	제2의 6.25같은 소리라고 있네! (북한의 대선개입)	선거관련 국내정치
12	해맑은얼굴	김하영	2012-11-21 15:53	제주해군기지 있고없고의 차이... 상상이나 해봤는지? (중국,일본과 관계를 고려 제주해군기지 서둘러야)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13	해맑은얼굴	김하영	2012-11-21 16:13	제주해군기지가 미 항모 전초기지라는 억지선동 기가 막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항모 전초기지라는 것은 억지선동)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14	해맑은얼굴	김하영	2012-11-21 16:58	종북세력에 선거개입 격문 하달... 딱 걸렸네! (북한이 반새누리당 투쟁을 선동하는 격문을 하달했다)	선거관련 국내정치
15	상큼한미소	김하영	2012-11-22 17:01	제주해군기지 건설, 더 이상 태클걸지 말기를... (제주도 해군기지 미래생존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16	가슴의바다	김하영	2012.11.23 10:41	연평도 포격 2년...그날을 잊었는가?	문재인반대	v
17	가슴의바다	김하영	2012.11.23 15:49	북보위부...이것들 아주 대놓고 대선 개입할 모양일쎄...	선거관련 국내정치	v
18	토탈리쿨	김하영	2012.11.23 16:37:29	위자료 1원 청구소송? 관심끄는 방법도 여러 가지 (강정마을회장 위자료청구 소송관련)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19	인생의선택	김하영	2012-11-26 17:27	제주해군기지 방해세력들에게 반드시 구상권행사해야...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에 공사지연으로 인한 비용청구해야)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20	이지듀	김하영	2012.11.30 16:27:27	해군기지 뭐 어쩌자는 거지? (해군기지 예산안 통과관련)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21	토탈리쿨	김하영	2012.12.5 17:08:39	남쪽정부 (국가보안법폐지 반대)	선거관련 국내정치
22	추천만환영	김하영	2012.12.6 16:55:47	국보법 없애면 안되는 이유 (남쪽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판)	선거관련 국내정치
23	투데이이즈	김하영	2012.12.7 16:19:06	국보법 폐지했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조차 남쪽정부라 표현)	선거관련 국내정치
24	이지듀	김하영	2012.12.10 17:32:32	하루라도 빨리 완공하라고 쪼는게 정상아님? (해군기지 절대안돼?이게 대한민국국민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25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4 15:59	북미사일 비호하는 통진당...제정신이냐?	이정희반대	v
26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4 16:36	미사일북풍	선거관련 국내정치	v
27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5 16:38	이게 대선개입 아니면 뭔가? (북한이 박근혜후보에게 태도표명 요구했다)	선거관련 국내정치	v
28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5 16:55	종북주의 궤변을 잘 보여줬다...쯧쯧 (후보자TV토론관련 이정희 후보 비난)	이정희 반대
29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5 17:10	국미들이 종북주의 위험성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지... (후보자TV토론관련 이정희 후보 비난)	이정희 반대	v
30	토탈리쿨	김하영	2012.12.5 17:08	남쪽정부 (후보자TV토론 후 국가보안법폐지반대)	선거관련 국내정치
31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6 15:38	무역8강 그리고 FTA	이정희 반대	v
32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7 11:15	천안암폭침,연평도포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	북한	v
33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7 11:46	국민들의 무상복지 인식이 변하고 있다 (무상복지관련 공약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선거관련 국내정치
34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07 15:44	개방하면 다 죽는다더니...세계 무역 8강이란다 (무역규묘 1조달러 달성)	한미FTA 국내정치
35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10 16:07	천안함 폭침의 댓가로...	문재인반대	v
36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11 16:42	포플리즘의 역습 (책임의식 가지고 정책구상 및 공약해야 한다)	선거관련 국내정치
37	소박한어부	김하영	2012-12-11 16:54	방만한 복지비용 폐해...2-30년 뒤에 나타난다 (선심성 공약에 대해 젋은새대가 목소리내야)	선거관련 국내정치	v
38	이머꼬(반대쟁이)	이정복	2012.8.29 15:43	달면삼키고 쓰면 카악~퉤	통합민주당 민주통진당 반대	v
39	고북종자	이정복	2012.8.29 16:00	박원숭은 어디서나 까이는구만 ㅋㅋㅋ	선거관련 국내정치	v
40	오마이베이비	이정복	2012-08-29 16:04	자전거길 죽이더라	4대강 국내정치
41	이게유머냥	이정복	2012-08-30 15:49	비오는날 뿌연 차안에서 여친이랑 (라디오 듣다가 정희언니가 대선에 출마한다는 뉴스를 듣고 졸라 웃었다. 졸라 웃으니까 창문이 뽀얗게 변하더라 밖에서 사람들이 못본다고 생각하니깐 야릇하더라 그 다음은? 답답해서 창문내렸다 이게 유머냥?	이정희 반대	v
42	뽕필	이정복	2012-08-30 16:01	조국도 간챨스 처럼 간보는 중임?? (조국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작성한 안철수 민주당 후보 단일화해도 진다는 내용 첨부 후 그런 세력들이 무슨 정부운영을 잘하겠느냐는 내용)	안철수 반대 민주당 반대	v
43	추천박아라	이정복	2012.9.3 18:00	이정희에게 누가 침을 뱉나?(이정희에게 누가 침을 뱉나? 이정희 지지자들 정말 한심하다. 원래 이정희가 그런 스타일인 것을 알면서 지지했던거 아닌감? 이정희가 지지도 떨어지니깐 은근설절 이정희 비판하네? 너희들 양심이 있냐?)	이정희후보 반대
44	추천박아라	이정복	2012-09-03 18:02	어느 분색이 반대누르냐?ㅋㅋㅋㅋㅋ 〈br/〉 (이정희에게 누가 침을 뱉나? 글에 댓글)	이정희 반대	v
45	추천박아라	이정복	2012-09-06 16:27	노무현 제주해군기지.JPG (제주해군기지 관련)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46	고돌이31	이정복	2012-09-11 15:20	최고의 자전거 도로는 (아라뱃길 홍보글)	4대강 국내정치
47	고돌이31	이정복	2012-09-11 16:22	새로운 자전거길이 생긴다! (자전거길에 대한 홍보글)	4대강 국내정치
48	스쿠버짱	이정복	2012-08-29 15:36	제주도 피해가 4대강 사업 탓? (4대강 사업 비판에 대한 비판글)	4대강 국내정치
49	빳데루3번	이정복	2012-09-20 14:36	4대강 숫자로 바라보니깐 어마어마 (4대강 사업 홍보글)	4대강 국내정치
50	스마트걸	이정복	2012-09-19 16:25	정당을 만든다는거냐? 안만든다는거냐? (두리뭉실 답이 없네 라는 글로 비방)	안철수 후보 반대
51	스마트걸	이정복	2012-09-19 17:06	안철수는 문제인 밀어주고 하산했으면 (뻔한거 아냐? 라는 글로 대통령선거관련 글 게시)	안철수 문재인 후보 반대	v
52	스마트걸	이정복	2012-09-20 15:11	경찰이 제주해군기지에서 또 한건했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무실 압수수색기사첨부)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53	스마트걸	이정복	2012.9.20 15:48	부칸이 강남스타일로 ㅂㄱㅎ때리기	선거관련 국내정치	v
54	스마트걸	이정복	2012-09-20 17:40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 너무한거 아냐?.JPG (해군기지반대시위 관련 비하)	제주해군기지 국내정치
55	별지킴이2	이정복	2012-10-15 17:43	아라뱃길 자전거로 달려 보셨나요? (아라뱃길 소개)	4대강 국내정치
56	삼순2	이정복	2012-10-20 10:01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내용을 정독하기를 바란다 “대미 농산품 수출도 꾸준하 증가세다.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3월 이후 올 상반기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농산품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따져본다면 결코 낮춰 볼수 없는 수치다.”	한미FTA 국내정치
57	삼순2	이정복	2012-11-12 17:18	(만화)생명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생명살리기)	4대강 국내정치
58	삼순2	이정복	2012-11-18 10:48	물관리 기술 해외수출 (4대강 사업 치적 홍보)	4대강 국내정치
59	삼순2	이정복	2012-11-18 11:24	(만화)생명의 강, 기쁨의 강 (4대강 살리기는 생명살리기)	4대강 국내정치
60	로보깝	이정복	2012-12-11 18:41	해적녀 최신 근황 (해군을 해적이라 불렀던 고대녀가 교육감 이수호 지지한다는 사진 첨부)	선거관련 국내정치
61	로보깝	이정복	2012-12-11 19:26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하는듯ㅋㅋ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북한에 링겔 꽂아주고,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북괴는 괴멸한다)	문재인 반대 박근혜지지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