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 제도의 부활인가?

별정우체국 직위 세습, 부정 채용 알선 시급히 해결해야

◯ 우체국장 직위 세습 및 추천국장 부정 알선 지속

◯ 운영비용 전액 지원받으면서 막강한 인사권한까지 부여

◯ 지속된 폐지 통보와 개선방안 촉구에도 별정우체국장들의 반대로

마땅한 방안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14

□ 다음은 별정우체국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 별정우체국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2012년도 한 해에만 2,11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우정사업본부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며, 6급~9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 1국당 평균 5.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2012년 3년간 인건비만 총 5,13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이 정도 규모라면 우정사업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관리차원이나 비용절감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 문제는 이러한 특혜를 받고 있는 별정우체국장이 직원들의 임용권까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95명이 별정우체국장직을 승계받았고, 174명의 직원이 별정우체국장의 결정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1] 별정우체국 직원의 보수표

구분	국장	사무원			집배원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원	6급	7급	8급	9급
보수	일반직 6급	일반직 7급	일반직 8급	일반직 9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표2] 별정우체국과 일반우체국 직원 근로 환경 비교

구분	별정우체국	일반우체국
근무시간	9시∼18시	9시∼18시
임금	공무원에 준함	공무원보수규정 적용
퇴직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 지급	공무원연금 지급
복무관리	공무원복무규정 준용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피복류	근무복 지급	근무복 지급

▶ 지난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별정우체국장 직위 세습과 추천국장 부정 알선이 지적되었고, 별정우체국 폐지 조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왜 별정우체국 폐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보십니까?

▶ 장관님은 올해 7급 및 9급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2013년 7급공무원 경쟁률 113.3 : 1  //  9급공무원 경쟁률 74.8 : 1]

▶ 별정우체국의 편법 채용,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있는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그 동안 몇 번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961년 처음 별정우체국이 설립된 후 이러한 부정이 반세기가 넘는 50여년간 이어져 왔고, 향후 국장 재지정시 국장 직위 승계 및 추천국장제도를 불인정한다고 해도 고착화된 특권의식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별정우체국에 관련된 부정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장관님의 강한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별정우체국을 폐지할 것인지 기한을 못 박아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배원과 우정실무원의 처우 개선 의지 확고히 밝혀야!

◯ 업무 강도에 비해 부족한 임금 체계가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정부예산안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편성

◯ 기재부와의 협의 통해 처우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 가능해...

□ 우정사업본부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실시한 2013년도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일반행정서비스 부문 15년 연속 1위 위업을 달성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집배원들과 우정실무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들의 올해 임금은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정실무원의 임금은 2014년도 정부예산안에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2014년도 예산에 우정실무원들의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은 이들의 처우 개선이 더딘 이유가 우편물량의 감소추세에 따른 매출감소도 있지만, 우정사업본부 흑자경영 이익금의 대부분을 이들의 처우 개선에 앞서 일반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장관님이 보시기엔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예금사업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출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낮춰주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바는 인정하나, 집배원들과 우정실무원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를 앞세우기 위해 거액의 수익금을 전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우정사업본부의 수익은 우정사업본부에 산재한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지난 국감 때도 예금사업의 수익을 우편사업 적자와 이들의 처우 개선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에 당시 지경부장관은 이에 동의하며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미래부로 소관 변경 후 기재부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2012년의 경우 예금사업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 예정액은 1,100억원이었으나, 기재부와 협의하여 634억원만 일반회계에 전출하고 나머지 466억원은 우편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우편사업 적자 보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집배원들과 우정실무원들의 처우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국민들의 소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 묵묵히 국민의 소통구가 되어주고 있는 집배원들과 우정실무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 확인감사 때까지 집배원 및 우정실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