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4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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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외교관이면 아들딸도 외교관?”

현대판 특권 세습증, 외교관 자녀들의 외교관여권

해외주재 외교관과 다른 나라에 살며 외교관여권 발급받은 자녀 320명

지난 4월 외교부가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직원 자녀들의 실제 거주 국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외교관의 주재국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자녀가 3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외교관여권을 소지한 외교관 자녀들의 수는 총 2,291명이었으며, 이 중 320명이 외교관 미동반 자녀로 국내 체류 266명, 제3국 체류가 54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공무 해외여행중인 외교관과 동거하는 가족들은 편의상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외교관과 동거하지도 않는 가족들이 유학 등 편의를 위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외교관여권의 본래 취지는 해외에서 외교관의 신분 보장과 안전, 공무 수행의 편의 등을 돕기 위한 것인데 이를 사적으로 쓰는 것은 특권”이라며 “외교부가 현대판 특권 세습증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관여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치외법권 지위와 외교관 면세 혜택, 국제관례 차원에서 출입국과 세관 수속 편의를 제공받는다. 또 자녀들은 일부 국가에서 비자 면제, 유학시 인터뷰 제외, 학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발급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교부는 4월에 한국에 체류하던 미동반 자녀 266명의 외교관여권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반납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3국 체류인원 54명 중 12명에 대해서도 학업 등을 이유로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부당발급된 해당 여권들은 현행 외교부 시스템 상에서도 무효조치가 가능한 것인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06년 외교관의 20대 아들이 외교관여권으로 마약을 들여와 판매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당시 청와대는 외교관여권의 발급범위를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의 가족으로 제한하고, 국내 귀국한 가족의 외교관여권은 즉시 반납하도록’ 법령을 고칠 것을 지시한바 있다.

이후 외교부는 2009년 7월 7일 관련규정을 개정했으나, 해외 발령 외교관과 동거하지 않는 가족들이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