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결핵예방관리사업, 재검토 필요해!

제320회 정기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질병관리본부)                               국회의원 김현숙

□ 현  황

○ 연도별로 결핵환자현황을 살펴보면, `09년 35,845명 → `10년 36,305명 `11년 39,557명 → `12년 39,545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전염성이 강한 페결핵도말 양성 환자 또한 `09년 11,285명에서 `12년 12, 13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표 1 : 연도별 결핵 신환자 현황(2009~2012년)>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결핵환자	35,845	36,305	39,557	39,545
폐결핵도말 양성환자	11,285	10,776	11,714	12,137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 그 중 완치되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09년 2,292명 → `10년 2,365명 → `11년 2,3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니 60세 이상 노인분들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2참조]

<표 2 : 연령별 결핵 사망자 현황(2011~2012)>

(단위 : 명)

연령별	2009	2010	2011
계	2,292	2,365	2,364
0~4	0	0	0
5~9	0	0	0
10~14	0	0	0
15~19	3	2	1
20~24	7	6	5
25~29	14	13	9
30~34	26	27	22
35~39	44	56	37
40~44	78	68	53
45~49	127	100	88
50~54	139	141	130
55~59	92	107	127
60~64	119	141	126
65~69	251	177	150
70~74	292	279	294
75~79	370	362	416
80 +	729	886	906
미상	1	0	0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60세 이상 노인 결핵 사망환자수는 `09년 1,761명(76.8%) → `10년 1,845명(78%) → `11년 1,892명 (80%) 점차 증가하고 있음. [표 2-1 참조]

<표 2-1 : 60세 이상 결핵 사망자 현황(2011~2012)>

(단위 : 명)

연령별	2009	2010	2011
60~64	119	141	126
65~69	251	177	150
70~74	292	279	294
75~79	370	362	416
80 +	729	886	906
60세 이상	1,761	1,845	1,892
전체대비 비중(%)	76.8	78.0%	80.0%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김현숙의원 재정리

□ 질의사항

(1) 결핵예방관리사업 예산 집행 비효율적?

○ 최근 4년간 질병관리본부가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09년 124억원 → `10년 148억원 → `11년 446억원 → `12년 390억원 등 총 1,11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남. [표 3 참조]

<표 3 : 결핵예방관리 사업 예산 집행 현황(2009~2013.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09	12,422	12,440	12,146 (10,375)	55	239
2010	14,853	15,076	15,003 (12,585)	66	7
2011	44,679	44,745	42,722 (24,843)	699	1,324
2012	39,077	39,776	38,572 (25,964)	116	1,088
총 계	111,031	112,037	108,443 (73,767)	936	2,658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문 1)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결핵예방관리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4년간 예산액만 총 1,110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인데, 결핵환자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환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예산 집행이 효율적이라고 보시는지?

문 2) 또한, 지난 4년간 불용액만 26억원이 넘었는데,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제3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시군구청장이 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원명령제도가 `11년도부터 도입, 다만 예측을 잘못하여 불용된 금액이 `11년부터 증가함)

문 3) 결핵으로 인한 연령별 사망환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2) 외국인 결핵환자증가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외국인 신고 결핵 신환자 현황은 `09년 519명에서 `12년 1,227명으로 `09년 대비 136%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그 중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도말 양성 반응 환자 수 또한 `09년 131명에서 `12년 320명으로 `09년 대비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짐. [표 4 참조]

<표 4 : 외국인 중 결핵 신환자 현황(2009~2012)>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결핵 환자 수(a)	414	565	748	956
폐결핵 도말양성 환자수	131	195	248	320
폐외 결핵 환자 수(b)	105	138	259	271
총계(a+b)	519	703	1,007	1,227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김현숙의원 재정리

○ 국적이 확인된 외국인 결핵 환자들 중 1위는 중국인들로 57.4%(338명)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베트남으로 9.2%(54명), 3위는 몽골로 6.8%(40명)임. 하지만, 국적불명의 외국인 비율이 61%(921명)로 외국인 관리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음. [표 5 참조]

<표 5 : 2012년 외국인 결핵 신고환자 국적 분포>

	전체	국적 확인된 외국인수					국적불명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소계
인원수(명)	1,510	338	54	40	168	589	921

※ 자료출처 : 질병관리본부, 2013.9, 통계청(국가통계포털), 김현숙의원 재정리
주) 표 4의 외국인 신고환자와 전체 인원수 차이나는 이유는 표 4는 새로 발생한 환자 현황이고, 표 5는 전체환자수 현황

문 4) 이처럼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57.4%(578명)나 되고 있음. 파악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적이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 결핵전문병원인 서울시 서북병원 조영수 결핵과장의 인터뷰 내용(청년의사 2013.9)이나 국립목포병원 김대연 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중국인 결핵환자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었음.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 관리과 실무자와 유선통화 2013.10.14)

<청년의사 인터뷰 내용 中> - 2013.9.30

① 한국에 가면 좋은 약도 많고 치료도 잘해준다는 소문이 났는지 중국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이 다제내성결핵 환자임. 중국의 경우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결핵 약을 사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이 많이 생김. 결핵환자들은 상태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다. 감기에 걸린 정도로밖에 안 보인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오히려 티가 더 난다면서 비행기 안에서는 물론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② 취업비자를 받고 온 외국인들의 경우 결핵에 걸려도 치료를 받다가 발각돼 본국으로 추방당할 것을 염려해 더 음지로 숨어든다.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치료도 받지 않은 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 국내환자들의 경우 「결핵예방법」제15조에 따라서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장이 입원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외국인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결핵예방법>

제15조(입원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문 5) 언론보도를 보면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고,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인들인데 이들에 대한 감역예방 잘되고 있는지?
결핵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결핵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 6)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부터 현재까지(`11년 기준) 15년동안 발병국 1위라는 오명을 계속 지켜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1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예산집행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길 당부함.

붙 임 1		OECD가입국 결핵 발생률, 1997-2011

[단위 : 인구 10만 명 당]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Republic of Korea	87.0	83.0	80.0	79.0	79.0	82.0	85.0	86.0	88.0	90.0	92.0	94.0	96.0	98.0	100.0
Estonia	61.0	63.0	64.0	62.0	59.0	54.0	50.0	46.0	42.0	39.0	36.0	33.0	30.0	27.0	25.0
Portugal	58.0	55.0	53.0	50.0	48.0	45.0	42.0	40.0	37.0	35.0	33.0	31.0	28.0	26.0	24.0
Turkey	43.0	41.0	39.0	36.0	35.0	33.0	31.0	31.0	31.0	30.0	29.0	28.0	27.0	26.0	24.0
Mexico	39.0	36.0	33.0	31.0	28.0	26.0	25.0	23.0	22.0	22.0	22.0	22.0	22.0	22.0	23.0
Poland	42.0	40.0	37.0	34.0	32.0	30.0	28.0	26.0	25.0	24.0	23.0	23.0	23.0	23.0	23.0
Japan	39.0	38.0	37.0	35.0	33.0	31.0	29.0	27.0	25.0	24.0	23.0	22.0	21.0	21.0	20.0
Chile	35.0	32.0	30.0	26.0	26.0	21.0	19.0	22.0	20.0	20.0	19.0	19.0	19.0	19.0	18.0
Hungary	46.0	43.0	41.0	37.0	34.0	30.0	27.0	24.0	22.0	20.0	18.0	18.0	17.0	17.0	18.0
Spain	26.0	25.0	24.0	22.0	21.0	20.0	19.0	19.0	19.0	18.0	18.0	17.0	17.0	16.0	15.0
U.K	12.0	12.0	12.0	12.0	11.0	13.0	12.0	13.0	15.0	15.0	14.0	12.0	13.0	13.0	14.0
Slovenia	28.0	26.0	24.0	22.0	20.0	18.0	17.0	15.0	14.0	13.0	12.0	11.0	10.0	9.8	9.3
Belgium	15.0	14.0	14.0	14.0	13.0	13.0	13.0	12.0	12.0	11.0	10.0	9.8	9.2	8.7	8.1
New Zealand	11.0	11.0	11.0	11.0	11.0	11.0	10.0	9.9	9.4	9.0	8.6	8.3	8.0	7.8	7.6
Finland	13.0	13.0	12.0	12.0	11.0	9.4	8.4	7.8	7.4	7.2	7.1	7.1	7.2	7.5	7.5
Ireland	14.0	13.0	12.0	12.0	12.0	11.0	11.0	11.0	11.0	10.0	9.9	9.5	8.9	8.2	7.5
Slovakia	29.0	27.0	25.0	23.0	21.0	19.0	18.0	17.0	15.0	14.0	12.0	11.0	9.8	8.5	7.2
Netherlands	11.0	11.0	10.0	9.9	9.6	9.3	9.0	8.6	8.1	7.8	7.5	7.2	7.0	6.9	6.8
Sweden	6.3	5.9	5.6	5.3	5.3	5.3	5.4	5.5	5.7	5.8	6.0	6.2	6.4	6.6	6.8
Denmark	12.0	12.0	12.0	11.0	11.0	9.7	8.9	8.3	7.7	7.2	6.9	6.7	6.5	6.5	6.5
Norway	5.7	5.7	5.9	6.2	6.4	6.7	6.9	7.0	6.9	6.9	6.8	6.6	6.5	6.3	6.1
Australia	6.6	6.5	6.3	6.1	6.0	5.9	5.9	5.9	6.0	6.1	6.1	6.1	6.1	6.1	6.0
Czech Republic	20.0	19.0	18.0	16.0	15.0	14.0	12.0	12.0	11.0	9.9	9.0	8.2	7.5	6.8	6.0
Israel	9.9	10.0	10.0	10.0	9.7	9.0	8.3	7.7	7.0	6.4	6.1	5.8	5.7	5.7	5.8
Iceland	5.4	5.2	4.8	4.5	4.2	4.0	3.8	3.7	3.7	3.8	3.9	4.1	4.3	4.6	4.8
Switzerland	12.0	11.0	11.0	10.0	9.5	9.0	8.5	7.9	7.4	6.9	6.4	5.9	5.5	5.2	4.8
Canada	7.2	6.9	6.7	6.4	6.1	5.9	5.7	5.5	5.4	5.2	5.1	4.9	4.8	4.7	4.5
Germany	16.0	14.0	13.0	12.0	11.0	10.0	9.0	8.2	7.4	6.8	6.2	5.6	5.2	4.8	4.5
France	15.0	14.0	13.0	12.0	12.0	12.0	11.0	11.0	10.0	9.6	8.7	7.8	6.7	5.5	4.3
U.S.A	8.4	7.8	7.2	6.7	6.4	6.1	5.9	5.6	5.4	5.2	4.9	4.7	4.4	4.2	3.9
Greece	9.8	9.3	8.6	7.8	7.3	6.6	6.2	5.9	5.9	5.7	5.4	5.1	4.7	4.3	3.8
Austria	19.0	18.0	17.0	16.0	15.0	15.0	14.0	13.0	12.0	11.0	9.9	8.6	7.1	5.5	3.7
Italy	9.8	9.5	9.0	8.6	8.4	8.2	8.0	7.7	7.4	7.0	6.4	5.7	4.8	3.9	2.8
Luxembourg	10.0	11.0	11.0	10.0	10.0	10.0	10.0	9.4	8.6	7.6	6.6	5.3	3.9	2.3	0.5

※ 자료출처 : 2013.9 질병관리본부, 세계보건기구 공식홈페이지 (http://www.who.int/tb/en)

주) 결핵발생률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비교자료로서, 우리나라 OECD가입(1996) 이후로부터 ~ 최신 가용 자료(2011)까지를 포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