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⑬]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법원에 믿고 맡긴 공탁금, 권리자 아닌 국고로 1,898억 귀속 ” -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303억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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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년 10월 14일(월)

서영교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주인에게 돌려줘야 ”

- 최근 5년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1,898억원

-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 303억원으로 최다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중 시효를 넘긴 1,898억원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금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돌려줄 방법이 없거나, 사고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차이 등으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법원에 해당 금액을 맡겨 채무자의 채권상환 의무를 다하는 제도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귀속 공탁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 1,898이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국고로 귀속 조치하게 된다.

국고 귀속 공탁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19억, 2010년 300억, 2011년 289억, 2012년 440억, 2013년 8월 555억원으로 2011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올해는 8월까지 555억원으로 6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최근 5년간 국가 귀속 공탁금 현황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189,770,567,077	31,936,596,822	29,481,791,366	28,880,392,712	44,001,057,278	55,470,728,899

한편, 공탁금 국고 귀속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방법원(산하 지원 포함)으로 최근 5년간 303억원이 국고로 귀속됐으며, 2009년 31억, 2010년 41억, 2011년 55억, 2012년 66억, 올해는 11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고 귀속 금액이 가장 적은 제주지방법원의 20억원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은 사건·사고의 피해자가 찾아가야 하는 돈이지만 공탁금의 존재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매년 수백억의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것은 법원이 맡겨진 공탁금에 대한 사후관리에 소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공탁금 수령 권리자들에게 당연히 전달해야 할 공탁금이 소멸시효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적하며, “근본적으론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없애야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공탁금 권리자들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송달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전국 법원별 공탁금 국고 귀속 현황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합 계	189,770,567,077	31,936,596,822	29,481,791,366	28,880,392,712	44,001,057,278	55,470,728,899
수원지방법	30,309,374,443	3,069,638,380	4,070,422,355	5,518,513,104	6,583,673,639	11,067,126,965
부산지방법	21,046,604,470	10,231,899,431	1,665,408,803	1,711,226,357	3,775,053,393	3,663,016,486
서울중앙지방법원	16,765,866,339	2,469,804,730	2,448,369,331	3,099,811,453	4,384,535,015	4,363,345,810
의정부지방법	13,341,192,289	1,151,290,577	3,241,940,043	1,332,813,745	2,395,368,199	5,219,779,725
광주지방법	12,677,396,000	1,273,555,552	3,820,878,363	1,407,775,597	3,076,440,002	3,098,746,486
대구지방법	12,098,377,294	1,574,733,102	1,929,602,868	2,112,743,451	3,326,623,679	3,154,674,194
인천지방법	11,945,459,507	1,528,828,684	1,562,648,459	1,833,614,735	3,365,624,442	3,654,743,187
대전지방법	9,236,779,501	948,955,929	1,418,036,335	2,526,100,648	2,442,265,316	1,901,421,273
창원지방법	9,113,075,823	1,078,254,707	1,009,677,819	1,046,379,856	2,746,480,418	3,232,283,023
춘천지방법	8,506,656,420	2,105,030,363	1,980,877,971	1,255,783,140	1,976,635,677	1,188,329,269
청주지방법	7,263,984,741	1,213,246,542	1,364,112,717	773,293,303	1,735,146,852	2,178,185,327
서울남부지방법원	6,758,980,013	546,063,183	929,731,042	1,751,311,986	1,526,386,850	2,005,486,952
서울동부지방법원	6,688,720,994	836,203,911	1,295,883,442	1,553,332,255	1,557,715,964	1,445,585,422
서울북부지방법원	6,665,437,848	1,554,953,106	1,208,785,175	911,507,023	1,273,595,767	1,716,596,777
전주지방법	6,434,763,637	1,343,637,317	419,529,394	975,954,217	1,326,542,641	2,369,100,068
울산지방법	4,875,519,834	583,771,165	648,127,912	516,670,201	1,586,965,474	1,539,985,082
서울서부지방법원	3,989,844,107	94,674,919	45,794,897	76,730,953	109,994,458	3,662,648,880
제주지방법원	2,052,533,817	332,055,224	421,964,440	476,830,688	812,009,492	9,67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