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8.(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소관

▶조현룡 의원, 서울시 안전 불감증 끝이 없어..

△ 지난해 10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역 연장구간’에서 1년 새

전동차량 고장 14건 발생! (전동차 1량 당 고장발생 비율 25%)

△ 전동차량 인수검사 時 지적된 사항 묵인하고 영업운행 해 사고위험 초래

△ 趙 의원, “전동차 결함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서울시가 지도․감독 강화해야!”

▶주차인프라 개선 시급한 서울시, 시민 고통 줄여나가야 !

△ 최근 5년간 불법 주차 건으로 발생한 과태료 4,810억 원 넘어! (연평균 280만 건)

☞ 과태료 체납금액 꾸준히 증가! 2010년 대비 42% 증가!

△ 강남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독보적 1위’, 개선 시급!

△ 趙 의원, “서울시, 주차장 인프라 확보 및 주차 정보제공에 최선 다해야!”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무방비.. 관계당국 대책마련 시급!

△ 서울시 내진대상 건물, 10동 中 8동은 내진설계 안 돼 ! (내진율 22.8%)

△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 내진율 11.5%로 최저 기록 !

△ 趙 의원, “내진보강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

	보 도 자 료 2013. 10. 18.(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 서울시 안전 불감증 끝이 없어..

▶지난해 10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역 연장구간’에서 1년 새

전동차량 고장 14건 발생! (전동차 1량 당 고장발생 비율 25%)

▶전동차량 인수검사 時 지적된 사항 묵인하고 영업운행 해 사고위험 초래

▶趙 의원, “전동차 결함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서울시가 지도․감독 강화해야!”

지난해 10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역 연장구간’에서 전동차 고장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차량인수 시, 수행하는 인수검사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8일(金)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구청역 연장구간’에서 발생한 전동차량 고장건수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제동장치와 출입문장치 고장이 11건(78.6%)을 차지해 전동차량 안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2009~2013.9월 말, 유형별 차량 고장 발생현황 (출처_서울도시철도공사)>

구 분	계	1차분	2차분	3차분 (연장선)
계	64	19	31	14
제동장치	13	5	5	3
출입문장치	16	3	5	8
인버터장치	5	3	2	-
전기장치	12	2	9	1
컴퓨터장치	15	5	8	2
기타장치	3	1	2	-

※ 본선 운행 중 출입문 또는 컴퓨터장치 등의 일시적 고장으로 차량기지로 회송한 경우

장암역과 온수역을 오가는 본시 7호선 구간, 총 504량의 전동차(1 ․ 2차분)에서 최근 5년간 50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봐도 고장발생 비율이 상당하다.(전동차 1량 당 사고발생 비율 : 1차분 (14.0%), 2차분 (8.4%), 3차분 (25.0%))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1차분	2차분	3차분 (연장선)	비 고
보유편성	69편성	17편성	46편성	7편성	1편성 8량
제작사	-	대우중공업(주)	한진중공업(주)	(주)로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용하는 지하철 7호선은 원래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운행되었으나 부천, 인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온수에서 부평구청역까지 9개역 10.2km를 연장하여 지난해 10월 개통했다. 추가 노선이 3개 지자체(서울, 부천, 인천)를 통과하게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지하철 구매 및 운영경험이 있는 서울시에 차량구매 및 운영을 위탁했는데, 서울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차량구입과 운영을 재 위탁해 사업을 진행했다.

현재 연장선 전동차량 1호 ~ 6호편성 48량은 영업운행 중이며, 7호편성 8량은 부품전용 등으로 방치된 상태인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차량인수 시 수행하는 인수검사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으로 약 50여건이 산재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설계결함 사항으로는 승객 안전에 가장 중요한 출입문 제어장치와 차량간 전기연결장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현룡 의원은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과 무능 행정으로 인해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인명사고를 초래했는데, 산하 공기업마저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고 지적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결함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서울시가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8.(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주차인프라 개선 시급한 서울시, 시민 고통 줄여나가야 !

▶최근 5년간 불법 주차 건으로 발생한 과태료 4,810억 원 넘어! (연평균 280만 건)

☞ 과태료 체납금액 꾸준히 증가! 2010년 대비 42% 증가!

▶강남구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독보적 1위’, 개선 시급!

▶趙 의원, “서울시, 주차장 인프라 확보 및 정보제공에 최선 다해야!”

서울시 불법 주차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8일(金)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차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가 1,273만1,358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는 4,8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7	1,442,402	53,984	962,413	34,184	479,989	19,800
2012	2,571,623	96,874	1,888,970	69,632	682,653	27,242
2011	2,596,046	97,198	2,029,671	76,256	566,375	20,942
2010	2,685,734	101,317	2,111,317	82,122	574,417	19,195
2009	3,435,553	131,704	2,655,203	107,839	780,350	23,865
합 계	12,731,358	481,077	9,647,574	370,033	3,083,784	111,044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09년 344만 건(1,317억원), 2010년 269만 건(1,013억원), 2011년 260만 건(972억원), 2012년 257만 건(969억원), 올해 7월말 현재 144만 건 (540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차로 연 평균 280만 건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미흡한 시민준법의식도 문제지만 서울시의 열악한 주차인프라와 주차정보 제공 수준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670억 원으로 가장 많고, ‣ 서초구(379억 원) ‣ 중구(347억 원) ‣ 종로구(255억 원) ‣ 송파구(251억 원) ‣ 영등포구(243억 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주목할 점은 같은 기간(2010~2013.7), 불법주차 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체납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2012년) 과태료 체납금액은 272억4천2백만 원으로 2010년(191억9천5백만 원)보다 약 42% 가량 증가하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49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하여 가장 많았으며 중구(83억원), 서초구(82억원) 등도 높은 체납율을 기록했다.[별첨]

상대적으로 부유한 자치구인 강남구의 과태료 체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납부를 유도해 서울시민들 간의 위화감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현룡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 및 정보제공은 외면한 채 불법 주차장에 대한 단속만을 우선시하여 시민의 반발은 물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주차장 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교통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개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불법 주차 과태료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7	계
강남	3,852	2,356	2,478	3,538	2,702	14,926
중구	1,803	1,651	1,584	2,153	1,139	8,330
서초	1,568	1,399	1,629	2,173	1,506	8,275
종로	1,021	890	1,141	1,532	1,369	5,953
관악	1,335	1,027	1,270	1,298	949	5,879
영등포	1,087	869	1,227	1,286	1,016	5,485
강서	1,565	781	996	1,005	803	5,150
구로	915	816	1,017	1,332	819	4,899
송파	1,074	876	717	1,219	827	4,713
마포	790	687	875	1,046	773	4,171
성동	577	436	905	1,122	777	3,817
용산	847	799	724	665	594	3,629
강동	677	667	714	890	608	3,556
은평	653	685	557	867	606	3,368
양천	693	608	688	713	664	3,366
중랑	621	437	553	981	658	3,250
동대문	599	592	568	839	597	3,195
동작	615	547	602	680	492	2,936
노원	583	532	588	729	462	2,894
광진	674	528	293	563	540	2,598
금천	512	480	423	608	496	2,519
서대문	567	500	430	482	430	2,409
성북	399	468	395	663	391	2,316
도봉	347	247	279	533	326	1,732
강북	491	317	289	325	256	1,678

	보 도 자 료 2013. 10. 18.(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무방비.. 관계당국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 내진대상 건물, 10동 中 8동은 내진설계 안 돼 ! (내진율 22.8%)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 내진율 11.5%로 최저 기록 !

▶趙 의원, “내진보강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

서울시 내진대상 건물 10동 중 8동 가량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구가 11.5%의 내진율을 기록해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내진설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 내진대상 건축물 27만3,636동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6만685동의 건축물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내진설계 현황(‘13년 10월까지 사용승인 기준 - 출처 : 서울특별시)>

구 분	전체(A)	내진대상(B)	내진적용(C)	내진율(C/B)
동 수	651,079	273,636	60,685	22.2%

* 전체 건축물 대비 내진설계 비율(C/A×100) = 9.3%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인 3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재 서울시의 지진대비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입증하고 있다.

2013년 10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가 내진대상 건축물 8,285동 가운데 953동만 내진보강이 이루어져 11.5%의 최저 내진율을 보였고, 그 뒤를 ‣ 종로구(12.2%) ‣ 성동구(16.6%) ‣ 동대문구(17.2%) ‣ 서대문구(17.4%) ‣ 용산구(18.0%) ‣ 광진구(18.8%) 등이 따랐다.

<서울시 자치구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2013.10月 현재)

(단위: 동수)

자치구별	건축물 수	내진대상 건물 수	내진확보 건물 수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자치구별	건축물 수	내진대상 건물 수	내진확보 건물 수	내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합 계	651,079	273,636	60,685	22.2
종로구	28,318	9,004	1,095	12.2	마포구	28,568	12,935	3,187	24.6
중구	23,065	8,285	953	11.5	양천구	20,770	10,089	2,344	23.2
용산구	26,424	8,458	1,525	18.0	강서구	27,111	13,856	4,038	29.1
성동구	21,042	8,037	1,334	16.6	구로구	23,460	9,390	1,975	21.0
광진구	26,444	12,790	2,410	18.8	금천구	16,275	5,864	1,272	21.7
동대문구	32,289	10,932	1,883	17.2	영등포구	31,682	9,981	1,892	19.0
중랑구	30,167	10,516	2,143	20.4	동작구	28,917	10,686	2,622	24.5
성북구	40,894	11,894	2,520	21.2	관악구	34,032	15,847	4,253	26.8
강북구	28,729	9,477	1,876	19.8	서초구	18,747	11,859	3,362	28.3
도봉구	16,132	7,353	1,668	22.7	강남구	24,134	17,819	4,897	27.5
노원구	14,360	7,286	2,078	28.5	송파구	24,937	16,098	3,719	23.1
은평구	36,931	14,903	3,537	23.7	강동구	21,394	10,574	2,416	22.8
서대문구	26,257	9,703	1,686	17.4

또한 건물 유형별(학교 / 공공업무시설 / 고가도로) 서울시 내진성능 적용비율을 살펴보면, 학교 23.9%, 공공업무시설 57.6%, 고가도로 67.4%의 내진설계율을 보였다. 특히 일선 학교의 내진 설계율이 매우 낮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시 차원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물유형별(학교/공공업무시설/고가도로) 내진성능 적용비율>

(단위: 동수, 개소)

구 분	전 체	내진대상	내진확보	보강공사중	내진 미확보	내진율(%)
학교(초․중․고)	2,900	2,900	692		2,208	23.9
공공업무시설	879	662	381		281	57.6
고가도로	86	86	56	2	27	67.4

조현룡 의원은 “내진설계가 미흡하고 고층건물이 많은 서울시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대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내진보강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