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8541 ∙ FAX : 02-788-0228

담당자 : 오영하 비서관(010-3483-0931/ 50hao@naver.com)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사업의 평가

요 지 -

1.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음은 반복해서 지적되어 오던 사항

- 그 외에 사업이 중소·영세기업 위주의 지원에 치우쳐있고 수도권 중심의 지원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300인 이하 약 94%, 수도권 약 40%

2.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사업에는 컨설팅 지원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

- 300인 이하 약 80%, 수도권 약 63%

3.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후 취소하는 건수는 총 53건

- 이는 올해 8월 기준 지원사업체 369개 대비 약 14%

□ 인건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기업 규모별 시간제일자리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계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개소	인원	지원금
~ 99인	18	30	63,511	242	518	1,326,674	194	438	1,063,403	454	986	2,453,589
100~299인	6	39	45,256	21	177	403,787	23	110	206,389	50	326	655,433
300~999인	3	70	89,290	10	129	206,507	12	73	147,952	25	272	443,749
1000인 ~	0	0	0	1	42	71,554	7	238	645,051	8	280	716,605
전 체	27	139	198,057	274	866	2,008,524	236	859	2,062,796	537	1,864	4,269,378

(*인원은 근로자 수가 아닌 인건비 지원 인원임)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약 94%

<지역별 인건비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명, 천원)

구 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부산·영남	광주·호남	강원	계
사업장수	72	76	66	86	57	12	369
비율	19.5%	20.6%	17.9%	23.3%	15.4%	3.3%	100%
인원	292	326	153	389	140	146	1,446
지원금액	801,147	885,587	495,274	1,191,054	484,987	411,326	4,269,378

* 위의 표(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와 사업장수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 통계에서는 인건비 지원 인원이 아닌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

- 2010년부터 현재(’13.8월말)까지 총 369개사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한 기업당 평균 11,570천원을 지원하였음.

*평균지원액=총지원금액/총지원사업장수

□ 컨설팅 비용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시간제일자리창출 컨설팅 지원사업 현황>

(단위 : 개소, %)

	직접 컨설팅 (노사발전재단)	간접 컨설팅 (컨설팅업체)	계
컨설팅 지원 사업체수(A)	56	245	301
시간제근로자 채용 사업체수(B)	12	56	68
B/A	21%	22.9%	22.6%

※ 컨설팅은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제공하거나(직접 컨설팅) 회사가 외부컨설팅업체에 컨설팅을 맡길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형태(간접 컨설팅)로 진행

※ 직접 컨설팅의 경우, 노사발전재단 소속 컨설턴트가 직접 수행하므로 컨설팅 비용은 컨설턴트 인건비로 처리됨.

- 2013년 9월 말 현재까지 총 301개사에 컨설팅을 제공

그 중 시간제일자리를 1개 이상 만든 사업체는 68개사에 불과(22.6%)

-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인건비 지원 + 컨설팅)으로 1,446명의 근로자 채용하였고, 그 중 컨설팅을 통해 650명의 시간제근로자 고용창출 → 45%

<기업 규모별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천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합 계
	개소	지원금	개소	지원금	개소	지원금	개소	지원금	개소	지원금
~ 99인	18	256,017	58	478,501	68	571,088	19	110,000	163	1,415,606
100~299인	14	207,454	30	342,600	28	278,000	7	49,000	79	877,054
300~999인	12	178,883	11	140,000	5	63,000	6	42,000	34	423,883
1000인~	6	90,000	5	60,000	3	39,000	11	77,000	25	266,000
전 체	50	732,354	104	1,021,101	104	951,088	43	278,000	301	2,982,543

→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약 80.4%

<지역별 컨설팅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부산․영남	광주․호남	강원	계
업체수	118	71	34	35	31	12	301
비율	39.2	23.6	11.3	11.6	10.3	4	100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비율이 62.8%(189개 업체)를 차지

⇒ 인건비 지원 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참여 유인방안도 마련해야 함.

< 간접 컨설팅(컨설팅업체)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수행 개소(간접)	컨설팅 집행금액
계	245	2,328,456
2010	40	582,355
2011	84	813,101
2012	84	697,000
2013	37	236,000

→ 1개 사업체 당 컨설팅 비용 평균 9,908천원 지급

※ 연도별 컨설팅 비용 지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본지원 비용
2010	제한 없음	1,500만원
2011	50인 미만/50인 이상	기본	500∼800만원
		보통	1,000만원
		심화	1,500만원
2012	70인 미만/70인 이상	기본	500∼700만원
		보통	800∼1,000만원
		심화	1,100∼1,500만원
2013		1∼4차	5차∼현재
	30-50인미만	500만원	500만원
	50-100인미만	600만원	700만원
	100인이상	700만원	1,000만원

- 컨설팅사업의 경우 그 결과물이 반드시 시간제근로자 채용이어야 한다는 제한 역시 없으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누수현상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 있음.

☞ 컨설팅 제공은 필요함. 그러나 컨설팅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져서는 안됨.

컨설팅 제공시 이것이 효율적으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후 취소건수는 총 53건

○ 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 총 53건인데 올해 8월까지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체수가 369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약 14%에 이름.

- 취소 사유는 유형화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내부사정’이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인 경우가 대부분

<취소 사유 유형>

(단위 : 개소)

회사 경영난	구조조정 등 요건 미달	내부 사정	구인의 어려움	기타	계
6	4	37	2	4	53

* 사업장별 취소 공문상 기재된 취소사유를 참고함.

○ 현재 노사발전재단은 회사가 왜 취소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본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일 것임.

○ 회사 경영난이나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한 어린이집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서 취소한 사례도 있었음.

☞ 초기에 공공기관, 대기업·중견기업에서부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어 인식을 개선하면, 중소기업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구인의 어려움 등이 점차 해소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