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15(화)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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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운영경쟁도입은 요금등급제, 요금상한제 폐지책

밀실 강행 요금등급제, 1~2등급 상한선폐지 중단, 국회차원 공론화해야

1. 밀실에서 강행하는 요금등급제 도입, 1~2등급 요금상한선 폐지

O 국토부장관 직인까지 날인해

- 지난 4월에 철도공사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방안>에는 “고속 철도서비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차량속도에 따른 차량등급제 마련, 등급에 따른 차별화된 운임기준 적용, 1~2등급에 대한 요금상한제 폐지”를 명시

- 6월에는 철도 등급제, 요금개편을 위한 “철도운임사정기준개정연구”용역을 발주(안진회계법인, 용역비 약 6,500만원)

- 7월 2일에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 수서발 KTX의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가능. 상한제로 적정 관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음

- 8월 29일에는 <철도사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한 차량등급제 규정 신설(제4조의2)

■ 질의

O 국토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속도에 따른 요금 등급제, 1~2등급열차의 요금 상한제 폐지를 결정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경쟁을 도입하면 요금이 싸질 수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O 속도에 따른 등급제 및 1~2등급 열차의 여객운임 상한을 없앨 경우 고속철도 수서발KTX 차량의 다수는 요금상한제가 폐지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국토부는 어떻게 할지 확실한 입장을 제시하기 바람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 - 국토부(2013.4),코레일 송부	7.2일 발표 국토부 “보도참고자료”	정부 “철도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9.3~10.4까지)
(운임체계 개편) -기본적으로 고급철도의 철도의 자율성 강화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관리 -1등급(고속열차),2등급(준고속열차),3등급(일반열차),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상한제 폐지	-단계적 요금인상, 벽지노선 운영부담 지자체 전가 등 우려는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 - 충분히 검토된 내용,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 현실화될 우려는 전혀 없음 <수서발KTX의 요금인상 우려> 경쟁을 통해 요금인하 가능, 상한제로 적정관리	제4조②항:사업용 철도는 운행지역과 영업연장, 운행속도 등을 고려, 대통령령에 따라 등급 구분할 수 있어 4조의2(철도차량의 구분) 철도차량은 국토부령에 따라 운행속도를 기준으로 고속철도차량, 준고속철도차량, 일반철도차량 등으로 구분 제9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 구분에 따라 여객 운임ㆍ요금 신고

2. 속도에 따른 운임 등급제,

1~2등급 요금상한제 폐지 시 요금인상 불가피

o 국토부의 요금등급제와 가장 유사한 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 영국의 경우  1등석은 1998년 대비  비해 2.4배, 비규제 일반석도 2배 이상 요금인상. 경쟁체제 도입 이론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계획 수립” 책임연구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출처 : “해외 철도개혁 시사점과 한국철도운영구조 개편방향” 중 영국편 (2012,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 질의

O 영국의 예에서 보듯이, 등급제 도입과 1~2등급에 대한 요금상한제 폐지(국토부, 철도공사경영효율화 대책)는 명백히 요금인상으로 연결됨. 이런 사실을 숨기고 경쟁이 최선이요, 경쟁으로 요금인하도 가능하다는 홍보를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보는데, 어떤가?

O 비밀리에 추진하던 <철도공사 경영효율화종합대책> 문서가 공개되자 국토부는 실무의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장관 직인까지 찍힌 문서를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기관에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등급제 도입과 상한선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히기 바람

o 밀실추진, 여론 왜곡까지,  “철도경쟁체제도입”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고 봄.

- 경쟁체제 도입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의 철도정책 전반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의 부채의 발생 원인과 대책을 국회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장관의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