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13년 10월 13일(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75호 담당 : 한상범 비서관 T_(02) 788-2875 / 784-5288 F_(02) 788-0214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특혜 관세?

- 박주선 의원, “FTA 혜택 없는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

우리나라가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합의한 개성공단 품목들의 상당수가 정작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라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한 일부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고, 이같은 FTA 특혜관세 혜택은 ‘개성공단의 매력’ 중 하나라는 식으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FTA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로 한 '개성공단 한국산 원산지 적용 품목' 중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아세안(ASEAN) FTA에서는 아세안 10개 회원국별로 100개 품목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부가 한국산으로 인정키로 한 100개 품목 중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라오스 26개, 미얀마 33개로 다른 회원국의 경우도 크게 사정이 다르지 않다.

한-인도 FTA에서는 108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중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페루 FTA에서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한 100개 품목 중 실제 생산되는 품목은 31개로 집계됐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임금과 FTA 특혜관세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기발효 FTA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특혜관세 혜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현실에서, 개성공단 국제화는 헛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한 외국인의 공동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FT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FTA정책국, 고경석 FTA정책기획과장, 신형철 2등서기관, 2100-0182)

각 FTA별로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대상 품목 중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 바람.

□ 각 FTA별로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대상 품목 중 실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의 수는 다음과 같음.

	EFTA	ASEAN										인도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적용 품목수	267	국가별100										108	100
실제 개성공단 생산품목	126	4	48	64	45	65	48	45	56	26	33	36	31

□ 참고로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 대상 품목 선정은 기존 무관세 품목, 개성공단의 수출 여력, 향후 개성공단에서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 등을 고려하여 협상한 결과로서 현재 적용대상 품목보다는 향후 적용 가능 품목 등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끝/

[한상범-참고] 기발효 FTA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 개성공단 관련 내용 비교 》

	한ㆍ터키	한ㆍ싱	한ㆍEFTA	한ㆍ아세안	한ㆍ인도	한ㆍ미, 한ㆍEU	한·페루
적용 방식	위원회방식	ISI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OP방식	위원회방식	OP방식
적용 조건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구체적인 내용 결정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 기준 하에 구체적인 내용 결정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OP방식: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 재료비 45% 이상
적용 품목수		-ISI방식:4,625개(HS6단위)	267개 (HS6단위)	100개(HS6단위) (아세안 각국 선정)	108개(HS6단위)		100개(HS6단위)
		-OP방식:134개(HS10단위)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일정상품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

* OP(Outward Processing) 방식

: FTA체결당사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

[별첨] 개성공단 제품의 FTA 특혜관세

기발효 FTA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된 `개성공단 생산물품`
수출현황(최근 5년간, FTA별 구분)

구분	형태		활용 현황
한-칠레 FTA	규정 없음.		-
한-싱가포르 FTA	역외가공방식 (품목리스트)	기관증명	관세청 문의결과, 개성공단산 제품으로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사례는 없음.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
한-EFTA FTA		자율증명	자율증명의 경우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등을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므로, 우리 세관에서는 확인불가함.
한-EU FTA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동 위원회를 통하여 특혜관세 부여 절차규정 수립 추진중인 바, 현재까지 활용 불가함.
한-미 FTA
한-터키 FTA

※ 산업통상자원부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