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0월 22일(火) kksun290.blog.me facebook.com/kksun290	민심을 받드는 바로 그 사람 김 기 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439호 전화 : 02-784-1512 팩스 : 02-788-0120

서울시 지방재정 해부

※ 2010~2012년, 2013년 안전행정부 지방재정 통계를 기초로 비교 분석

■ 서울시 부채 1조8,722억 늘리고, 자치구는 1229억 줄여

- 2012년 서울 전체 부채 규모 28조737억원, 이 중 27조4,087억원 97.6%가 서울시(청)와 시 산하공기업 부채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0.4%보다 무려 17.2% 높아

- 2010~2012년 서울시가 부채 1조8,722억원 늘리는 동안, 하위 25개 자치구는 부채 1,229억원 줄여

- 서울시 부채 4,050억원 줄고, 산하공기업 2조2,772억원 늘어 서울시 지방공공부문 부채는 실제로 1조8,722억원 늘어, 부채 증가액 전국 2위 (1위 인천 3조,6365억원 증가)

- 박원순시장(2011.10~) 재임기간인 2012년만 봐도, 서울시 부채도 651억원 늘고 산하공기업 부채도 8,233억원 늘었는데, 국감 답변자료에는 ‘정상추진’

■ 서울시 지방재정, 정부지원은 오히려 늘었다

- 전국 지방예산 14.2%p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는 10.6%p 증가

- 자체재원은 전국 11.7%p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는 13.7%p 증가

- 2010~2012년 전국 인구 43만명 증가하는 동안 서울은 12만명 줄어

- 의존재원 전국 18.8%p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는 35.7%p 증가

- 국고보조금 전국 17.%p 증가했는데 서울시는 38.1% 증가

❍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지방재정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예산 증가율은 전국 수준보다 낮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은 증가율은 전국 수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의 자치구들은 부채를 줄였지만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늘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부채 100조 시대, 서울시의 책임 커

❍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2010년 전국의 인구는 5,516만명에서 2012년 5,095만명으로 43만명이 늘어나는 동안 서울시의 인구는 1,031만명에서 1,020만명으로 약 12만명이 줄었다. 또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국민의 행정수요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서울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부채를 늘리면서 채무를 줄였다는 점만 강조해 국민들을 현혹시켜 온 것이다.

❍ 2012년 기준 지방 부채가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 및 산하공기업 부채 규모는 28조737억원인데, 이중 무려 97.6%인 27조4,087억원이 서울시(청)와 서울시(청) 산하공기업 부채이며, 나머지 6,650억원이 서울시 자치구 및 구 산하공기업 부채이다.

❍ 지방 부채를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공기업,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공기업으로 나눴을 때, 전체 부채 중 광역 부분 비중은 80.4% 수준인데, 서울시의 경우 97.6%로 광역 평균 보다 무려 17.2%나 높게 나와 서울시의 부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다.

❍ 특히, 2010~2012년 서울시가 1조8,722억원의 부채를 늘리는 동안 하위 25개 자치구는 1,229억원의 부채를 줄여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2011.10~)을 감안 2011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서울시가 8,623억원의 부채를 늘리는 동안 하위 자치구는 260억원의 부채를 줄였음.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공기업의 부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이 늘었는데,   서울시 부채의 경우 2010년과 2012년을 비교하면 4,050억원의 부채가 줄었지만 (현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2011년 10월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2011년 부채와 2012년을 비교하면 서울시의 부채도 651억원, 서울시 산하공기업의 부채도 8,233억원이 늘어나 현 박원순 시장 체재가 정착된 이후에도 서울시의 공공부분 부채가 8,88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 이는 박 시장이‘부채 7조원 감축’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중 서울시의 채무는 줄였지만, 실질적 빚인 부채는 오히려 늘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서울시는 공약 이행 현황 국감 답변자료에 염치없이 ‘정상추진’으로 표기했다.

※ 채무와 부채의 차이점: 채무는 현재의 빚을 부채는 채무를 포함 미래의 빚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빚’의 실질적인 의미는 부채가 가깝다. 가령, 개인이 ‘이자 없이 2년 거치 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는 채무에는 잡히지 않지만, 부채에는 잡힌다.

※ 2011년 서울시 채무 3조1,523억원, 부채 4조5,093억원

2012년 서울시 채무 2조9,495억원, 부채 4조5,745억원

※ 2011.11.16. 박원순 나경원 TV토론회 단식부기 논란 “구멍가게용VS정부회계기준” 참조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10111046113005

■ 서울시 재정 여건, 비교해보니 정부지원율 월등히 높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당초예산, 총계 기준)는 2010년 183조 규모에서 2013년 209조로 14.2%p(약 26조원) 증가하는 동안 서울시의 예산은 10.6%p(2조2,496억원) 증가해 전국 수준보다 –3.6%p낮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국 수준(11.7%)보다 2%p 높은 13.7%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증감율을 비교해보면, 전국 지방세수입 증가율이 14.2%인데 비해 서울시는 8.8%로 5.4%p 낮았고, 세외수입은 전국이 8.5% 증가한데 비해 서울시는 무려 22.9%가 증가해 전국 수준보다 14.4%p 높았다.

❍ 반면, 지방자체단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증가율은 전국이 18.8% 증가한데 비해 서울시는 무려 35.7%가 증가해 전국 수준보다 16.9%p 높은 의존재원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국이 17.4% 증가한데 비해 서울시는 38.1%가 증가 무려 20.7%p나 차이가 났다.

❍ 종합하면, 서울시의 예산 증가율은 전국수준보다 떨어져 재정투입 사업을 비교적 덜 추진했다. 지방세수입 여건은 악화되었지만 세외수입 여건은 좋아졌다. 중앙정부의 서울시 지원은 월등히 커졌지만, 그만큼 서울시의 재정 의존성은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서울시는 돈을 적게 쓰고 자체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수입을 늘리면서도 부채를 늘린 이상한 재정 운용을 한 것이 된다.

❍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 증감율은 강동구가 34.7% 증가한 반면 서초구가 –7.9% 줄었고, 자체재원은 마포구가 30.6% 늘었고, 서초구가 –15.2% 줄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강동구가 120.3%나 증가한 반면, 중구는 31.3% 증가하는데 그쳤다.

□ 표1] 2010~2012년, 자치단체·지방공기업 부채, 지방세 대비 인건비 비중, 지방공무원 정원, 인구 수 현황

(단위: 억원, 명, %)

구분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012년 부채 합계	지방세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					지방공무원 정원 수				인구 수
	2010	2011	2012	12-10	2010	2011	2012	12-10		2010	2011	2012	2013	13-10	2010	2011	2012	12-10	2010	2011	2012	12-10
전국	417,540	444,819	477,396	59,856	464,745	494,295	524,344	59,599	1,001,740	27.9	28.3	27.8	29.1	1.2	281173	283477	287961	6788	50,515,666	50,734,284	50,948,272	432,606
서울본청	49,795	45,093	45,745	-4,050	205,570	220,109	228,342	22,772	274,087	5.8	6.2	6.1	6.5	0.7	16061	16288	16650	589	10312545	10249679	10195318	-117227
강남구	659	615	508	-151	33	22	22	-11	530	30.9	30.4	30.3	30.4	-0.5	1387	1400	1400	13	570095	565710	564197	-5898
강동구	216	136	168	-48	22	18	17	-5	185	92.5	94.8	93.4	89.5	-3	1173	1192	1192	19	491871	495138	487905	-3966
강북구	243	202	220	-23	1	-	3	2	223	148.2	139.9	133.6	136.3	-11.9	1122	1122	1141	19	346520	345054	343157	-3363
강서구	193	193	192	0	17	13	17	0	209	96.5	97.4	98.9	100.3	3.8	1313	1313	1331	18	574127	569072	567431	-6696
관악구	203	216	184	-19	5	7	21	16	205	147.5	138.2	138.9	134.2	-13.3	1293	1293	1306	13	531434	526397	523029	-8405
광진구	429	419	303	-126	2	1	4	2	307	112.6	108.8	109.4	109.1	-3.5	1109	1109	1123	14	375463	371936	371313	-4150
구로구	265	294	260	-5	19	14	17	-2	277	115.5	107.8	103.1	103.1	-12.4	1173	1173	1199	26	423736	427468	427520	3784
금천구	113	105	131	17	21	16	15	-6	146	109.8	111.5	109.8	109.7	-0.1	1064	1064	1064	0	245195	243438	243288	-1907
노원구	275	301	253	-22	13	19	25	12	278	142.3	130.2	135	135.6	-6.7	1311	1311	1342	31	611230	603930	597189	-14041
도봉구	174	146	149	-24	7	4	9	2	158	131.5	124.5	131.3	128.3	-3.2	1078	1078	1087	9	368298	365573	362270	-6028
동대문구	372	327	320	-52	25	17	27	2	347	127.4	127.1	126	120.2	-7.2	1223	1223	1242	19	366786	365486	363258	-3528
동작구	249	299	399	150	6	9	20	14	419	114.3	107.2	109.4	100	-14.3	1213	1213	1222	9	402709	401408	405491	2782
마포구	352	368	315	-37	45	44	27	-18	342	101.5	94.8	97.3	96.4	-5.1	1249	1260	1269	20	391865	389493	384644	-7221
대문구	238	223	248	10	16	16	9	-7	257	129.4	119.6	118.2	124.4	-5	1178	1178	1186	8	324541	314852	315113	-9428
서초구	488	245	205	-283				0	205	42.6	42.6	43.3	45.1	2.5	1295	1295	1309	14	434720	433564	435044	324
성동구	607	392	371	-236	55	58	20	-35	391	109.2	111.5	113.5	110.7	1.5	1176	1176	1188	12	309093	300711	299604	-9489
성북구	299	216	213	-86	20	11	13	-7	226	130.7	125.6	127	123.3	-7.4	1327	1327	1371	44	488932	485171	481857	-7075
송파구	415	269	281	-134	6	2	26	20	307	64.1	61.6	64.1	64.7	0.6	1400	1400	1410	10	685279	682209	673115	-12164
양천구	244	232	190	-53	19	9	8	-11	198	96.8	94	92.5	99.5	2.7	1188	1209	1220	32	500001	500210	495911	-4090
등포구	290	273	307	17	53	33	19	-34	326	68	70.6	75.1	79.6	11.6	1274	1283	1283	9	406833	397443	391408	-15425
용산구	185	248	151	-34	17	16	17	0	168	80.3	81.2	81.7	81.5	1.2	1174	1174	1199	25	244853	246501	243232	-1621
은평구	187	154	219	33	11	12	13	2	232	131.7	124.4	126.7	131.2	-0.5	1192	1197	1214	22	488109	493634	501480	13371
종로구	242	198	195	-47	9	7	9	0	204	79.8	84.7	86.5	87	7.2	1165	1165	1175	10	170578	168382	165207	-5371
중구	252	222	273	21	3	4	8	5	281	59.3	71.7	69.6	69.9	10.6	1211	1211	1211	0	132822	133193	133360	538
중랑구	256	255	223	-34	10	10	6	-4	229	144.3	145.2	142.8	135.8	-8.5	1179	1179	1192	13	427455	423706	419295	-8160
서울전체	57,239	51,643	52,023	-5,216	206,005	220,471	228,714	22,709	280,737						46,528	46,833	47,526	998

□ 표2] 2010~2013년 전국, 서울시 예산, 자체재원, 의존재원, 현황

(단위: 억원, 명, %)

구분	예산(당초, 총계)			자체재원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			보조금			재정자립도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2013	2010	증감
전국	2,088,886	1,829,409	14.2	973,125	871,564	11.7	546,544	478,412	14.2	426,581	393,152	8.5	1,061,827	893,664	18.8	679,879	579,001	17.4	51.1	52.2	-1.1
서울 본청	235,069	212,573	10.6	203,002	178,520	13.7	126,110	115,957	8.8	76,893	62,562	22.9	25,686	18,930	35.7	24,486	17,730	38.1	87.7	83.4	4.3
강남구	5,438	5,780	-5.9	4,215	4,580	-8.0	2,599	2,490	4.4	1,616	2,090	-22.6	1,222	1,200	1.8	1,141	564	102.2	75.9	77.1	-1.2
서초구	3,459	3,756	-7.9	2,642	3,114	-15.2	1,591	1,501	6.0	1,050	1,613	-34.9	817	642	27.2	689	384	79.5	73.8	79.8	-6.0
송파구	4,433	3,823	15.9	2,548	2,907	-12.3	1,315	1,194	10.1	1,234	1,713	-28.0	1,885	916	105.7	1,468	724	102.7	55.1	73.9	-18.8
중구	2,827	2,917	-3.1	2,086	2,460	-15.2	1,078	1,195	-9.8	1,008	1,266	-20.3	741	456	62.3	526	401	31.3	70.9	82.9	-12.0
영등포구	3,700	3,233	14.4	2,015	2,289	-12.0	943	1,009	-6.5	1,072	1,279	-16.2	1,685	945	78.4	1,170	669	74.8	49.4	66.5	-17.1
종로구	2,724	2,472	10.2	1,759	2,006	-12.3	817	826	-1.1	942	1,180	-20.2	965	466	107.2	587	334	75.8	61.0	78.5	-17.5
용산구	2,715	2,326	16.7	1,635	1,513	8.1	805	727	10.8	830	786	5.6	1,080	813	32.8	726	439	65.5	55.4	62.7	-7.3
마포구	3,715	2,925	27.0	1,978	1,514	30.6	776	665	16.8	1,202	850	41.4	1,737	1,411	23.1	1,125	711	58.2	46.1	47.1	-1.0
강동구	3,679	2,731	34.7	1,592	1,349	18.1	776	630	23.2	816	718	13.6	2,087	1,383	51.0	1,327	602	120.3	39.1	44.5	-5.4
강서구	4,594	3,777	21.6	1,444	1,331	8.5	763	684	11.6	681	647	5.2	3,150	2,446	28.8	2,166	1,524	42.1	29.7	33.8	-4.1
양천구	3,964	2,987	32.7	1,633	1,373	19.0	696	627	11.1	937	746	25.6	2,331	1,615	44.4	1,387	864	60.5	35.8	43.6	-7.8
성동구	3,015	2,908	3.7	1,546	1,582	-2.3	649	553	17.4	897	1,029	-12.8	1,469	1,326	10.8	821	610	34.5	48.7	52.0	-3.3
구로구	3,553	2,896	22.7	1,208	1,233	-2.1	649	563	15.3	559	670	-16.6	2,346	1,633	43.6	1,408	778	80.9	32.1	40.1	-8.0
동작구	3,199	2,778	15.1	1,351	1,326	1.9	641	528	21.4	710	798	-11.1	1,848	1,452	27.3	1,126	671	67.7	40.0	45.0	-5.0
성북구	4,025	3,265	23.3	1,380	1,260	9.6	641	521	23.1	740	739	0.0	2,645	2,005	31.9	1,507	966	55.9	30.5	34.8	-4.3
동대문구	3,424	3,002	14.1	1,325	1,551	-14.5	627	540	16.0	698	1,010	-30.9	2,099	1,451	44.7	1,288	632	103.7	35.9	46.2	-10.3
광진구	2,884	2,628	9.8	1,061	1,215	-12.7	615	531	15.9	446	684	-34.8	1,823	1,413	29.0	981	676	45.1	34.2	44.0	-9.8
노원구	5,033	3,985	26.3	1,224	1,163	5.3	605	521	16.1	619	642	-3.5	3,809	2,822	35.0	2,335	1,579	47.8	22.3	27.4	-5.1
관악구	3,831	3,265	17.3	1,385	1,197	15.7	600	510	17.7	785	687	14.2	2,446	2,068	18.3	1,411	1,050	34.4	33.0	33.9	-0.9
은평구	3,979	3,133	27.0	1,243	1,102	12.8	577	482	19.8	665	620	7.3	2,736	2,031	34.8	1,708	962	77.5	29.2	33.8	-4.6
금천구	2,881	2,508	14.8	1,199	979	22.5	575	516	11.4	624	462	34.8	1,682	1,529	10.0	1,095	782	39.9	39.1	37.8	1.3
서대문구	3,073	2,629	16.9	1,262	1,065	18.5	558	488	14.3	704	576	22.1	1,811	1,564	15.8	993	720	37.9	39.2	38.6	0.6
중랑구	3,477	3,040	14.4	1,026	972	5.6	509	443	15.0	517	529	-2.4	2,451	2,068	18.5	1,461	1,013	44.2	28.0	30.5	-2.5
도봉구	2,997	2,495	20.1	865	931	-7.1	499	439	13.6	366	492	-25.6	2,132	1,564	36.4	1,172	684	71.3	27.6	35.9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