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연평도 주둔 해병대, 안개만 껴도 육지와 통신두절 !

해무 ․ 낙뢰로 연평균 19.5회, 89시간씩 통신 장애 발생 !

- 만일을 대비한 해병대, 두가지 경로로 육지와 통신망 구축했으나, 동시장애도 빈번히 발생 !

- 연평균 통신장애 1경로 383회 172시간, 2경로 325회 190시간씩 통신 두절 !

- 1경로, 2경로 동시장애도 연평균 19.5회, 89.4시간 통신 두절 !

- 안개만으로도 취약한 해병대 통신장비, 북한의 전자전 공격시는 완전 속수무책 !

□ NLL 근방의 서해5도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의 통신망은 마이크로웨이브(KT 마이크로웨이브)와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마이크로웨이브 파장이 매우 짧은 전파로서 송신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즉 가시거리 이상으로 떨어진 지역이나 도중에 산과 같은 높은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수신이 불가능함. 따라서 원거리에서는 단계별로 중계하지 않으면 안됨.	<마이크로웨이브 장비점검>

□ 서해5도 해병대 통신망인 마이크로웨이브는 무선 통신으로 해무, 낙뢰 등 기상요건에 매우 취약함.

- 마이크로웨이브의 한계상, 단계별로 중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가지 경로만 이용하였을때의 통신 두절을 대비해 해병대는 2가지의 경로를 운영 중에 있음.

․ 제1경로 : 송도 – 대부도 – 덕적도 – 대청도 – 백령도

․ 제2경로 : 송도 – 장봉도 – 소연평도 – 소청도 - 백령도

- 최근 10년간 해무, 낙뢰 등으로 인해 통신이 두절된 현황은 제1경로는 총 383회, 제2경로는 325회였으며, 매년 평균 1경로는 38.3회, 2경로는 32.5회의 두절 현상이 발생하였음.

- 이로 인해 1경로는 연평균 171.8시간, 2경로는 190.2시간 동안 통신 두절 현상이 발생하였음.

- 두가지경로 모두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도 10년간 총 195회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89.4시간 동안 서북도서들과 육지는 통신이 두절된 상황에 처했음.

<최근 10년간 서북도서 통신망 장애현황>
구분	1경로		2경로		동시장애
	회수	시간(분)	회수	시간(분)	회수	시간(분)
2003년	28	2,795	25	4,364	10	973
2004년	25	7,660	50	15,113	11	3,747
2005년	43	11,320	52	25,408	26	7,803
2006년	64	14,764	43	25,689	40	10,775
2007년	39	6,985	15	3,568	7	2,506
2008년	24	6,768	25	4,044	17	2,685
2009년	43	6,271	7	1,970	7	1,294
2010년	44	19,083	35	13,950	28	11,875
2011년	46	17,454	51	11,141	35	7,575
2012년	27	8,210	22	8,885	14	4,400
합계	383	101,310	325	114,132	195	53,633
평균	38.3회	10,310 (171.8시간)	32.5회	11,413 (190.2시간)	19.5회	5,363 (89.4시간)
자료 : 해병대

□ 더욱이,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해 있어 북한의 전파방해, GPS 교란 등 북한의 전자전 공격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

- 기상에 의해서도 통신이 두절되는 통신망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감안하면 해병대의 서북도서 통신망은 쉽게 무력화된다는 것이 해병대의 추정임.

- 북한이 해무가 자욱하게 낀 날, 전파방해 등의 전자전 공격으로 통신을 두절시킨 뒤 서북도서를 기습한다면 해병대는 통신망 두절로 육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북한의 기습을 감당해내야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임.

□ 해병대도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여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제정된 서해5도 주민지원 특별법상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 해병대 자체 능력으로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합참과 국방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이마저도 추진의지 부족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국방부 등의 부처간 이견으로 사업방향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임.

▲ 서해5도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 추진현황

- ‘10.12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서해5도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 본 특별법 제5조에 종합발전계획 수립 명시

- ‘11. 3월  연평도 포격전 후속조치 구축방안 검토

․ NLL, 해저지형 등 고려 거리 약 285km, 예산 600억원

- ‘11. 6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반영 추진 (미반영)

․ 정부 주무부서(방통위) 불가의견 제시 : 경제성이 낮고, 기술적으로 부적합

- ‘12. 9월  합참의장 서북도서 해저 광케이블 구축방안 검토 지시

- ‘12.11월  국방부 주관 방통위 방문 협조

․ 군사작전 측면 및 도서주민 삶의 질 향상 차원의 필요성 : 동의

․ 사업추진방법(정부차원 추진) : 동의

․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타당 의견 / 600억원

- ‘12.12월  국방부 주관 유관기관 최초 협조회의

․ 방통위, 행안부, 지자체(인천시, 옹진군) 등 참가

․ 중앙통합방위회의 의결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 가능

- ‘13. 1월  대통령 인수위 보고(합참)

- ‘13. 1월  제4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시 국정과제 안건 상정

- ‘13. 6월  총리실 주관 회의시 국정과제 제외 (안행부/미래부 등 부처간 이견)

- ‘13. 7월  국방부 주관 사업추진 겸토

․ 국방부 주관 사업추진 제한(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방부가 해저광케이블을 구축하더라도

이를 서북도서 주민들에게 회선서비스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만 가능)

․ 미래부 주관으로 통신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구축한 후 국방부에 임대하는 방안 논의

【 질 의 】

Q). 항상 북한의 기습에 대비해야 하는 서해5도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례와 최근 적 위협 등을 고려시 생존성 및 작전보안에 매우 취약함. 더욱이,  해무, 낙뢰 등 기상악화에 따라 통신망 두절현상 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서해5도는 만일을 대비해 두가지 경로의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을 운영중이나 두경로 모두 기상악화로 인한 동시장애가 연평균 19.5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89시간동안 서북도서는 육지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마이크로웨이브는 무선통신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파방해 등의 전자전 공격을 감행하면 통신 두절 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서북도서를 방어하는 해병대 및 군사전문가들의 추정임.

해무가 자욱하게 발생한 날, 북한에서 전자전 공격과 동시에 기습을 감행한다면 우리 해병대는 육지와는 통신이 두절된 채 이를 방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저 광케이블 구축 사업은 해병대의 자체 능력부족, 국방부와 합참의 의지부족, 안행부와 미래부의 부처간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해병대사령관은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