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용 익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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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주요 복지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비 증가 1조 2,598억원!

- 청와대, 복지부의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 반발에 따른 차질예상” 보고에도 기초연금 강행

- 김용익의원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위해 지방재정 대책 서둘러야”

2014년에 기초연금 등 복지부의 주요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재정이 1조 2,598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용익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토대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부의 ‘주요 3대 복지사업 변화에 따른 지방비 증가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보육 5,030억, 기초연금 7,222억, 기초생활보장제도 346억원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주요 복지사업 변화에 따른 국비, 지방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보육은 2012년)	2014년	증가액
무상보육 (‘14년 보조율 10% ↑)	국비	23,913	30,765	6,852
	지방비	22,966	20,170	△2,796
양육수당 (‘14년 보조율 10% ↑)	국비	1,026	11,209	10,183
	지방비	986	7,661	6,675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비	85,532	88,169	2,637
	지방비	24,766	25,112	346
기초연금	국비	32,097	52,002	19,905
	지방비	10,699	17,921	7,222

① 무상보육(양육수당 포함) 도입에 따라 2014년 지방비는 2012년 대비 5,030억원이 증가

*2014년 지방비는 기재부 방침에 따라 보조율을 10%인상한 것으로 계산 함

**보육예산은 양육수당 전면 도입 전인 2012년과 비교

② 기초연금 도입으로 증가하는 지방비는 2013년 대비 7,222억원

*2014년 기초연금은 7월부터 도입되며 6개월분에 대한 추가예산임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 개편에 따라 2013년 대비 346억원이 증가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개월분에 대한 추가예산임

또한, 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지방비 부담률(26%) 유지를 전제”로 할 경우 “지방비 증가로 지자체의 반발에 따른 차질이 예상 된다“고 보고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고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조 수준인 지방비 부담을 연간 1.2조원 수준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검토(2.21)하기도 했으나, 공약가계부 작성시(5.31)에는 2013년 지방비 부담률(2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이 내용이 9월 26일 발표한 최종 방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의원은 “기초연금 등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5년에는 무상보육 비용을 제외하고도 지방비가 1조 5,82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며,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제도는 ‘1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6개월분에 대한 추가예산만 포함된 것이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4년 10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2014년에는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2015년 이후에는 기초연금만 2013년 대비 연평균 1.6조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지방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의원은 “이 상태라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의한 기초연금 대란이 우려된다”며,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 대책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