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5(화)	문의 : 02-788-2571
인천남구(갑) 국회의원 홍일표	보도자료

부처간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원화로 중소기업만 피해보고 있어

- 예산편성은 중소기업청, 업무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로 나눠져 있어

- 홍일표 의원, 신보·기보 보증 업무, 금융당국 보신주의 치중 말고 정책금융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두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출연은 중소기업청이, 보증계획 수립과 관리ㆍ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는 현체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재무지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 요소를 이유로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술평가 없이 보증거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보증신청 기업의 불만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2009~2011년 3년간 보증거절된 4,846건 대상 중 909건(18.8%)은 이노비즈인증, 벤처인증 또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기보 등에 의해 기술력 등을 인정 받은 기업이지만 715건(78.7%)이 재무등급, 신용도 등 기술외적 사유로 보증이 거절되었고, 기보에서 보증거절된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용대출하여 243건(425건 신청, 승인율 57.2%)이 승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기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예비검토 단계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보다는 재무지표 및 신용도 등 기술외적 요인을 이유로 보증 취급을 거절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양호하거나 우량한 업체에 대한 보증비중은 2007년 30.8%에서 2011년 63.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이 보통인 업체에 대한 보증비중은 2007년 56.5%에서 2011년 29.9%로 감소하고, 보통 이하인 업체에 대한 보증비중도 12.7%에서 6.6%로 감소하는 등 실제 보증 지원이 필요한 신용등급 취약기업에 대한 보증이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 당시에도 제기되었고, 신보·기보의 조직 일원화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고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신보·기보의 보증 업무는 취약 중소기업들에 원활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데, 금융당국이 보신주의에 치중하다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취약 중소기업들이 받고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업무를 총괄하고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이 업무에 있어서도 관리감독하는 일원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07~2011년까지의 신용등급별 신규/증액 보증 취급 추이

(단위: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우 우량, 우량	2,633(4.9)	4,564(6.9)	9,064(7.0)	8,481(11.6)	10,932(16.3)
양호	14,065(25.9)	28,077(42.6)	53,621(41.4)	33,033(45.2)	31,593(47.2)
보통	30,625(56.5)	27,128(41.2)	52,646(40.7)	25,381(34.7)	20,034(29.9)
보통 이하, 미흡	6,906(12.7)	6,153(9.3)	14,053(10.9)	6,246(8.5)	4,375(6.6)
합계	54,229(100.0)	65,922(100.0)	129,384(100.0)	73,141(100.0)	66,934(100.0)

* 감사원 감사 시 신용보증기금 자료 재구성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