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3년 10월 25일(금)	충청의 자존심 이명수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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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9)

공사구간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혈세낭비 심각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3개 공구에서 457회 설계변경

총공사비 13조6,884억원 → 15조 3,756억원,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19곳이나 돼

8회 이상 설계변경 29곳,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9공구는 16번이나 설계 변경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 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 및 동일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은 혈세낭비 및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향후 설계변경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설계변경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3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457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는 1,582억원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799억원의 198%수준이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에서는1,57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867억원의 179% 수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19곳에 달하며 심지어 10년까지 연장한 곳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동일 공사에 8회 이상 설계 변경된 곳도 29곳에 달하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시설공사’는 16번까지 설계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 및 동일 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은 혈세낭비 및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며 “향후 설계변경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참고자료>

1) 현재 공사 중인 전국 철도공사, 대표공구(100억원 이상) 설계변경 및 전체 현황

공사명	사업비
	최초 사업비(A)	최종 사업비(B)	변경금액(B-A)	변경횟수
경부고속철도	985,489	1,110,493	125,004 (12.7%)	4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710,892	894,281	183,389 (25.8%)	52
호남고속철도	4,283,424	4,614,134	330,710 (7.7%)	78
수도권고속철도	1,456,923	1,483,036	26,113 (1.8%)	15
합계	7,436,728	8,101,944	665,216 (8.9%)	191
총계(113개 공구)	13,688,476	15,375,629	1,687,153 (12.3%)	457

(단위 : 백만원)

2)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4년 이상 연장된 곳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사 업 비			공 사 일
	최초 사업비 (A)	최종 사업비 (B)	변경금액 (B-A)	최초 공사기간	최종 공사기간	연장기간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9,841	301,357	61,516	2004.11.25 ∼2009.10.29	2004.11.25 ∼2013.12.31	4년 2월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102,850	118,502	15,652	2006.12.27 ~2011.12.26	2006.12.27 ~2015.12.31	4년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173,393	204,666	31,273	2006.12.27 ~2011.12.26	2006.12.27 ~2015.12.31	4년
보성-임성리 제2공구 철도건설공사	119,416	125,156	5,740	2003.12.24 ~2009.12.21	2003.12.24 ~2016.12.31	7년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125,457	132,097	6,640	2003.12.24 ~2009.12.21	2003.12.24 ~2016.12.31	7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264,600	319,901	55,301	2005.12.27 ~2010.09.26	2005.12.27 ~2015.09.30	5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182,925	229,107	46,182	2005.12.28 ~2010.12.27	2005.12.28 ~2015.09.30	4년 9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50,062	69,760	19,698	2003.06.04 ~2007.5.13	2003.06.04 ~2014.12.22	7년 7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43,285	72,901	29,616	2003.06.04 ~2007.05.13	2003.06.04 ~2015.03.31	7년 10월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238,125	158,230	2000.12 ~2004.12.21	2000.12 ~2013.12.31	9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244,223	157,501	2000.12.21 ~2004.12.21	2000.12.21. ~2013.12.31	9년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7,317	203,576	46,259	1999.11.30 ~2003.11.25	1999.11.30. ~2013.12.31	10년 1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7,270	118,086	10,816	2005.03.29 ~2010.03.28	2005.03.29 ~2015.12.31	5년 9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2,670	199,887	47,217	2004.12.28 ~2008.04.27	2004.12.28 ~2013.09.30	5년 5월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3,690	161,708	28,018	2005.06.16 ~2010.06.15	2005.06.16 ~2014.06.30	4년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81,786	218,378	36,592	2005.06.17 ~2010.06.16	2005.06.17. ~2015.12.31	5년 6월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4,480	96,519	12,039	2004.12.23 ~2009.12.22	2004.12.23 ~2013.12.31	4년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19,680	125,113	5,433	2004.12.23 ~2009.12.22	2004.12.30 ~2013.12.31	4년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78,800	103,174	24,374	2005.01.12 ~2009.08.11	2005.01.12 ~2013.12.31	4년 4월

3) 8회 이상 설계변경된 곳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사 업 비
	최초 사업비 (A)	최종 사업비 (B)	변경금액 (B-A)	변경 횟수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9,841	301,357	61,516	9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264,600	319,901	55,301	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182,925	229,107	46,182	8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50,062	69,760	19,698	13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43,285	72,901	29,616	16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238,125	158,230	15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244,223	157,501	1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7,317	203,576	46,259	15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2,670	199,887	47,217	14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3,690	161,708	28,018	8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81,786	218,378	36,592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4,480	96,519	12,039	11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19,680	125,113	5,433	13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2,900	149,298	16,398	8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73,940	81,654	7,7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