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13.10.15(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신중호 비서	☎ 02) 784-1051 | FAX : 02) 78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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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모니터링 관련”

■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과도한 앱 권한 요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스팸 관련”

■ 대출‧도박‧성인 스팸, 전체 72%
■ 2013년 스팸발송 비율, KT 37.4%, LGU+ 37.1%

“시청점유율 관련”

■ 시청점유율 산정 공백…산정방식 개선 필요

“자살보도 관련 심의규정 개선 시급

■ 자살보도 관련 심의건수 단 2건에 그쳐

“모바일 앱 모니터링 관련”

■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과도한 앱 권한 요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문제제기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와 함께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11월 28일 아이폰의 국내 정식 출시를 시작으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그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여 2013년 8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 명(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 5,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을 통해 모바일 앱의 사용 빈도 역시 높아짐.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 평균 설치된 모바일 앱은 46.1개이며, 하루 1번 이상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는 비중은 21.3%, 주 평균 13.1개를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하반기 스마트폰 이용실태조사>

구분	하루에도 여러번	하루 1번	1주 1~2회	1주 3~4회	월 1~3회
다운로드 빈도(%)	9.1	12.2	18.7	26.5	33.5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접수된 악성 앱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된 사례는 32건으로(‘13년 7월 기준), 이들 악성 앱은 주요 은행, 할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설치를 유도하고 금융정보, 전화번호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함

◦ 또한, 이런 악성 앱은 개인정보, 단말기 정보 등을 원격 서버로 유출하기 위해 설치 전 네트워크 통신, 메시지, 개인정보,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전화통화 등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방통위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13년부터 앱 마켓에 등록되어 유통되고 있는 앱 중에서 불법적인 개인(위치)정보 수집하는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8,456개의 앱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규 미준수 소지가 있는 앱은 1,466개(17.3%)로 나타남

◦ 이 중 381개 앱에 대해서는 전자우편, 유선전화 등을 통한 개선조치를 통해 개선이 완료되었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규 위반 앱 1,085개는 마켓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 스마트폰 앱 법규준수 모니터링 현황(’13년 월별) >

기 간	법규 준수	법규 미준수*		합계
		개선완료	조치중
‘13.04~’13.09	6,990개	381개	1,085개	8,456개

* 법규 미준수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치정보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 앱을 적발하더라도 방통위에서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앱 개발자와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권고 불이행 시 마켓에서 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함

■ 질의

질의 1)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1인 평균 설치한 모바일 앱은 46개로 스마트폰 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블랫 마켓이나 특정 서버에서 유포되는 악성 앱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보안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앱이 정식 마켓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올해부터 방통위에서 앱 마켓에 등록된 앱 중에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8,456개의 앱을 점검한 결과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1,466개의 앱 중에서, 현재 1,085개 앱은 조치 중에 있는게 맞습니까?

그런데 법을 위반한 앱 개발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한 개발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행정조치에 대한 가이드나 규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질의 3) 적발된 앱 중에서 위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거나 몇 차례 개선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앱 마켓에서 원천적으로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4) 악성 앱은 개인정보, 단말기 정보 등을 원격 서버로 유출하기 위해 설치 전 네트워크 통신, 메시지, 개인정보, 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 전화통화 등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앱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앱 개발자가 앱을 마켓에 등록할 때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앱 권한까지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도 이루어진 적도 없고, 앱 권한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에서 앱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만들고, 앱 마켓과 앱 개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스팸 관련”

■ 대출‧도박‧성인 스팸, 전체 72%

■ 2013년 스팸발송 비율 KT 37.4%, LGU+ 37.1%

■ 문제제기

◦ 이메일, 휴대전화 스팸 등 불법 스팸은 IT 기술 및 정보통신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전송기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다양해지고 있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 만 아니라, 도박·대출·의약품·음란물 등 불건전·불법 콘텐츠 이용을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경제 구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스팸의 증가로 인해 정보통신매체의 신뢰성 및 편리성이 저하되고, 불편과 낭비가 가중되고 있음

◦ 2012년부터 현재까지 휴대폰 불법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도박중독, 파산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인 대출(27%), 도박(24%), 성인(21%)관련 내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음

◦ 스팸 발신자는 ‘대리운전’, ‘대출’ 등 정상적인 스팸단어로 광고를 발신할 경우 이용자에 도달되기 전 필터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특수문자, 영문+한글 혼합문자, 세로쓰기 등 여러 행태로 문자를 변칙적으로 표기하거나 지인을 사칭하는 내용으로 발송하는 신종 스팸 기술이 진화하고 있음

<휴대전화 스팸 유형별 신고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2년 상반기		2012년 하반기		2013년 상반기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대출	4,729,369	30.8%	2,200,904	24.8%	1,795,963	23.0%	8,726,236	27%
도박	3,974,826	25.8%	1,990,920	22.4%	1,751,621	22.5%	7,717,367	24%
성인	3,228,059	21.0%	1,655,472	18.6%	1,749,527	22.4%	6,633,058	21%
소계	11,932,254	77.6%	5,847,296	65.8%	5,297,111	68.0%	23,076,661	72%
대리운전	550,810	3.6%	243,692	2.7%	236,125	3.0%	1,030,627	3%
통신가입	400,520	2.6%	175,045	2.0%	187,763	2.4%	763,328	2%
유흥주점	370,673	2.4%	103,312	1.2%	110,423	1.4%	584,408	2%
약품	336,072	2.2%	128,012	1.4%	97,451	1.3%	561,535	2%
기타	1,789,537	11.6%	2,392,633	26.9%	1,866,062	23.9%	6,048,232	19%
합 계	15,379,866	100.0%	8,889,990	100.0%	7,794,935	100.0%	32,064,791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광고유형별 변칙표기 사례>

구분	변칙표기 사례
도박	◈걍(원☆렌)드◈ 무조건[3_만]증정 즐겁게 즐기면서 천↗억↗출_가능 {ggd94 CoM}	환영합니다^^ [강원]""CA 지 NO"" -현찰[10萬]증정 -10받아 300빼는곳 rla77.com	★기똥찬ㅂr⊂r★ ssｃ75.￠○Μ 첫이용은 +4장+ 죽여주게터집니다 고 ㄹI┤★ 상 ○┤	★ＣａｓⅰＮΟ★ [바]쿠폰지급[카] 오링시 추가쿠폰 입금시 맛보기5만 bb78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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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에서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휴대전화 스팸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BIZ-SMS와 C2P 사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6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중 KT(37.4%), LGU+(37.1%)가 전체 스팸에서 74.5%를 차지함.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들은 스팸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필터링하는 등의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KT와 LGU+가 전체 스팸의 74.5%나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또한 이메일의 경우 무려 55%가 LGU+의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스팸이 발송됨

<2013년 상반기, 서비스별 스팸 비율>
(단위 : 건)

서비스		스팸량	비율	사업자	비율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BIZ-SMS	2,141,685	27.5%	LGU+	12.9%
				KT	7.3%
				기타	7.3%
	C2P	2,796,980	35.9%	LGU+	5.8%
				KT	30.1%
이동통신 서비스	개인 웹메시징 서비스	1,139,401	14.6%	LGU+	11.6%
				기타	3.0%
	휴대전화	1,081,356	13.9%	LGU+	6.8%
				기타	7.1%
기타	인터넷전화, 유선전화	635,513	8.2%
합계		4,938,665	100%

* 2012년 상반기 서비스별 스팸 비율 : KT(24.7%). LGU+(49.5%)
* 2012년 하반기 서비스별 스팸 비율 : KT(25.2%), LGU+(42%)

<2013년 상반기, 이메일 스팸 비율>
(단위 : 건)

사업자	스팸량	비율
LG U+	4,085,049	55.0%
SKB	781,487	10.5%
기타	2,563,153	34.5%
합계	7,429,689	100%

■ 질의

질의 1) 불법스팸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 침해뿐 만 아니라 도박, 대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불법 콘텐츠 이용을 유도하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휴대폰 불법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도박중독, 파산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스팸인 대출(27%), 도박(24%), 성인(21%) 관련 내용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방통위에서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KT(37.4%), LGU+(37.1%)에서 발송된 스팸 비율이 74.5%로 이 두 사업자를 통해 발송된 스팸문자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위원장님은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최근에는 특수문자, 영문+한글 혼합문자, 세로쓰기 등 여러 행태로 문자를 변칙적으로 표기하여 보내기 때문에 이를 필터링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 공감은 하지만, 대량 문자 사업자가 의지만 가지면 이와 같은 스팸 문자를 100%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불법스팸 발송량이 많은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서 보다 효과적인 스팸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안이 있으시면?

“시청점유율 관련”

■ 시청점유율 산정 공백…산정 방식 개선 필요

■ 문제제기

◦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른바 스마트 미디어로 불리는 새로운 단말기를 통한 방송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방송 시청시간 조사는 젊은 층의 PC, 스마트폰을 통한 TV시청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시청점유율이란 2009년 개정된 미디어 관련법에서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해 사후 규제 장치로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전체 TV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TV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광고시간 제한이나 방송 시간 일부를 양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단, 정부가 전액 출자한 방송사업자(KBS)는 방송법상 30%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2012년 시청점유율 현황 >

구분	KBS	MBC	SBS	EBS	TV조선	JTBC	채널A
시청점유율	36.2%	16%	11.4%	1.9	8.8	7.9	5.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시청점유율 조사방식은 전국 16개 시‧도 3,750가구의 가정 내 고정형 TV에 측정기(피플미터)를 설치하여 시청기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음

◦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 규제에 활용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나 스마트미디어 이용증가에 따른 개인시청, 이동시청 등 시청행태가 변하고 있음에도 현재 시청점유율 조사방식은 젊은 층의 PC, 스마트폰을 통한 TV시청시간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시청점유율 산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연령별 시청률 현황을 보면 장년층과 노인층(40대~60대)의 TV시청량은 현상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구 시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젊은층(20대 이하)은 10년 동안 꾸준히 TV 시청량이 감소하고 있고, 2009년 이후에는 중년층(30대)의 TV 시청량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연령별 TV 시청량 비교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국내 이동통신 이용자 중 방송 및 영상 시청 시 TV 수상기 등 전통적 시청기기가 아닌 스마트폰을 첫 번째 시청기기로 사용하는 비율이 20.5%에 달할 정도로 모바일 디바이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고, 두 번째 기기로서의 스마트폰 비중은 59.8%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TV 수상기를 보완하는 역할로서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등 전통매체의 이용시간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IPTV, 모바일 인터넷 등 스마트미디어의 이용시간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주간 매체 평균 이용시간(분) >

구분	지상파 TV	라디오	신문	케이블 TV	위성 방송	DMB	IPTV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11	163.3	79.1	29.8	95.0	92.6	32.7	76.2	98.8	-
’12	157.4	75.2	29.0	92.2	100.9	34.3	81.4	95.9	73.2

(자료 : 2012 소비자 행태  조사보고서(KOBACO))

■ 질의

질의 1) 2009년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근거로 매년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계시죠?

방송사업자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청점유율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 방식은 고정형 TV에 한정되어 있어, 젊은층의 PC를 비롯한 모바일기기를 통한 TV시청시간을 측정할 수 없어 시청점유율 산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질의 2) 방통위에서 내년부터 TV와 PC, 스마트폰의 통합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청점유율은 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근거이고 또한 관련 방송, 광고 등 산업 진흥에도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통합시청점유율은 기존 고정형 TV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PC를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자료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연령별로 대표되는 패널의 대표성이라든지 모든 개인정보가 입력된 온라인 방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든지,

또한 스마트폰의 경우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보는 ‘목적성’ 시청보다는 잠시 짬날 때, 출퇴근 시 시간활용, 누워서 잠들기 전 등 ‘특별한 목적 없이’ 시청하는 “Killing Time” 성격이 강한데,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정확히 산출하여 시청점유율에 포함을 시킬 건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위원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의 3) TV를 시청하는 매체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중하고 명확하게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에 대한 점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양한 시청 환경에 대한 인식과 조사방법의 고도화를 위해 방통위 뿐 만 아니라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자살보도 관련 심의규정 개선 시급”

■ 자살보도 관련 심의건수 단 2건에 그쳐

■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자살사망률 1위이며, 자살원인으로는 개인적, 경제적, 사회구조 등 다양하지만 정보미디어환경 변화로 유명 연예인 등 공인의 자살사건이 실제 자살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에 따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세시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자살한 사망자 수는 총 1만 4,160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OECD 국가간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명당)을 비교할 때 OECD 평균 12.5명에 비해, 한국은 29.1명(‘12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2008년 10월 고(故)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자살률은 그 해 9월보다 약 70%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진실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한 경우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명연예인 자살 이후 자살자 수 증가 현황을 보면 사건 발생 2달 후 자살자 수가 전년도, 다음 연도 자살자 수 평균보다 많게는 1,000명, 평균 600명 이상 증가

구분	故 이은주 (‘05.02)	故 유니 (‘07.01)	故 정다빈 (‘07.02)	故 안재환 (‘08.09)	故 최진실 (‘08.10)	평균
사건 후 2달 간 자살자수(A)	2,568	2330	2304	2,876	3081	2,631.8
사건 전년도 동일기간 자살자수(B)	2,154	1822	1,992	1,961	1807	1,947.2
사건 다음 연도 동일기간 자살자수(C)	1992	1,812	1,971	2,403	2,339	2,103.4
기대치(E=B, C 평균)	2,073	1,817	1,981.5	2,182	2,073	2,025.3
증가 추정치(A-E)	495	513	322.5	694	1,008	606.5

(자료 : 중앙자살예방센터, 2013)

◦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다룰 때 상황을 중계하듯 시시각각 기사화하거나 자살의 원인을 ‘우울증’으로 단정 지어 보도하는 사례 증가 등 최근까지도 권고기준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9.10. ‘자살 보도 권고 기준 2.0’ 발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방송사의 자살보도기준 미준수율은 2011년 49%에서 2012년 65.6%로 16% 증가하여 자살보도 시 권고기준에 부적합한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내는 것으로 드러남

◦ 올해 1월 자살한 故 조성민씨 자살사건 방송시간은 보도, 시사‧연예정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1주일간 총 108분 46초로 나타남. 해외의 경우 이런 자살사건을 최소한으로 다루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특별 취재형식 등으로 자살을 인간적 흥미 위주의 내용 등으로 다양하고 방송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방심위의 ‘자살’ 관련 방송 심의 현황을 보면 보도‧교양 부문에서는 2010년 1건, 2013년 1건으로 일반인의 자살 보도 단 2건에 그침
* 최근 5년간 방심위 ‘자살’관련 방송 심의현황 : 드라마(8건), 연예오락(0건)

○ 지상파 방송 부문 ‘자살보도’ 위반 사항 : 주의 1건

- 방송사 및 방송프로그램 : KBS-1TV ‘KBS 뉴스9’(2010.9.12. 21:00-21:40)

- 방송내용 : 부자(父子)의 투신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다리에서 뛰어 내리는 모습 등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혐오감)제2호

○ 유료방송 부문 ‘자살보도’ 위반 사항 : 경고 1건

- 방송사 및 방송프로그램 : (주)강원방송 ‘GBN 뉴스’(2012.1.31. 21:30-22:00)

- 방송내용 : 생활고에 시달린 80대 노인의 자살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매 숨진 노인의 시신 중 하반신 부분을 클로즈업한 장면, ▲구급대원들이 노인의 시신을 공중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눕히는 장면을 방송함.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7조(충격․혐오감)제2호

■ 질의

질의 1) 유명연예인(故 최진실) 자살 이후, 자살률은 그 해 9월보다 약 70%나 증가하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살한 경우도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원장님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실제 자살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높습니다. 유명연예인의 자살을 보도함에 있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로 인한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올해 1월 자살한 유명연예인의 사건을 방송 3사에서 방송한 시간이 총 108분이나 됩니다. 또한 자막으로 표기된 제목에 자살이라는 단어가 총 18건 중 9회나 적시되었으며, 자살 방법, 장소, 자살 동기 등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사에서 자살보도를 할 때 경쟁적으로 너무 자극적이고 자세하게 보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자살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현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5년간 자살보도 기준 위반에 대해 보도‧교양부문을 심의한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유명연예인의 자살 보도를 보면 자살방법, 도구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등 시청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적 보도행태가 만연한데,
위원장님은 심의규정 한 줄로 제대로 된 심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살보도에 대해 심의 규정을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방심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질의 4) 자살 보도가 자살 빈도와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국내외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살 방법과 장소에 대한 보도가 막연하게 자살을 고려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할 구체적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서도 자구노력을 해야겠지만 방송 심의의 주무부처인 방심위에서 자살보도와 관련한 심의규정을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보도 관련 방송심의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