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3

탁용달 비서관(011-359-5238)

두 번의 성추행 교수, 학교 징계철차 문제로 학교 복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2년 성추행 이후 각서 썼지만, 2013년 다시 제자 성추행

학교 쪽 징계의결절차가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 지난 9월 말 학교로 복귀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의 성추행 사실로 물의를 일으켜 학교에서 해임되었던 K 교수가 학교 측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하여 해당 교수의 ‘해임 결정’이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이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 모씨는 2013년 1월 28일 민사법학회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사실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을 통보.

- 하지만 K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청구(6월 12일) 를 했고 지난 9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K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학교 측에 통보했음.

<K 교수 성희롱 관련사건 일지>

2012년 9월 21일	1명 여학생 성추행
9월	학생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재발방지 약속 (K 교수, 피해자에게 “재발하면 교수생활 스스로 용납 못해”각서 제출했음. 이후, K 교수는 학생들의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
2013년 1월 28일	노래방에서 여학생 2명 성추행 (김○○, 심○○)
1월 30일	김○○ 학생이 학생회에 피해 사실 보고
2월 01일	학생회는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위 사실 보고
3월 12일	학생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K 교수에게 사직을 요구
3월 19일	김○○, 심○○ 학생은 학교 측에 성추행 피해 신고
3월 21일	학교 인권센터 팀장은 피해자 및 목격자 면담을 통해 사건 조사
4월 05일	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는 K 교수, K교수가 요청한 참고인 (이○○, 김○○)으로부터 출석 진술을 듣고, 위원 전원 동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의결
5월 03일	피해자 김○○, 심○○, K 교수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으로 의결
5월 11일	청구인에게 해임 처분
6월 12일	K 교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접수 및 심사 개시 : 해임 처분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 결정이 취소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
9월 2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청구 수용 결정을 학교 측에 통보

□ 성추행 가해자인 K 교수는 ①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 ②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③ 징계양정의 과다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했음.

-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①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 부분만을 심사하여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결정을 했음. K 교수의 나머지 주장(②와 ③) 은 더 심사하지 않았음.

- 구체적으로 징계처분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서 K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증인심문을 배척했고, 기피신청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징계의결 결정이 의결정족수의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정직 3월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음.

<증인심문을 배척했다는 주장>

첫째, K 교수는 징계사유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편파적인 것이어서 증인심문을 요청했으나 징계처리위원회가 이를 배척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소청결과>

근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3항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결과: 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신문 신청에 대해서 명백하게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징계심의절차를 종결하고 징계의결을 했다면, 그 증인을 심문하지 아니하기로 암묵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K 교수의 주장대로 ‘증인심문 요청을 배척했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3. 12. 14일 선고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

<기피신청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둘째, K 교수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여 본인이 기피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

<소청결과>

근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2조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결과: 위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 판례를 참고하면, K 교수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해 기피 신청권을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피징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징계위원회 회의록(2013. 5. 3자)을 보면, K 교수가 징계위원 중 기피 대상자가 없다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K 교수 주장도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징계위원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규정이 없고, 피징계자가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했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피징계자의 징계를 결정한 징계의결이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2. 12. 3 판결)

<징계의결정이 정직 3월 이라는 주장>

셋째, K 교수는 징계위원 9인 중 8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해임 4표, 정직 3월 2표가 나왔으므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정직 3월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

<소청결과>

근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1항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것으로 본다.”

사실확인: 전체 9명의 징계위원 중 8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했음. 징계위원들 가운데서 2명(학생처장, 기획처장)은 회의 도중 퇴장하여 의결에 불참. 2명은 회의 등록부에 서명했음. 위원장은 징계양정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결과는 해임 4표, 정직 3월 2표임. 위원장은 해임 의견이 많이 나오자 다른 징계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해 해임으로 의결한다고 말했고, 다른 위원들은 동의한다고 했으며, 징계위원 6명의 동의로 청구인은 해임으로 의결되었다고 선언.

판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1항은 징계의견이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결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의결에 관여할 출석위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위 사건의 징계위원회는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는 성원보고만 있을 뿐, 출석위원을 확인하는 성원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또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보면,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0조 1항에 따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임 의견이 다수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논의를 진행하여 징계위원 6인의 동의를 얻어 K 교수를 해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볼 수 있음.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고, 징계위원회의 무기명 투표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이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학교에 9월 23일자로 복귀했음(국립대학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행정소송을 할 수 없음)

- 9월 23일자로 정기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도 지급하였음.

□ 학교 측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취소한 결정을 한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청구인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8조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예정(13년 10월 초)

제78조의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처분권자(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국가공무원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의 재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학교 당국의 실수로 인해 성희롱 피해 학생들과 성추행 가해자가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는 피해 여학생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교원의 징계와 관련된 중차대한 결정을 하는데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음.

□ 박홍근 의원은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는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의 해임결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하면, 피해 여학생들이 두 번 세 번 고통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