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9)

“神의 직장”, 산업부 공공기관..여성과 장애인에겐 인색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여성상근임원 단 한명도 없어..

- 산업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0.5%..정부 평균 25.5%에 못 미쳐

- 6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16억3천만원..열곳 중 세곳은 의무고용 위반

최초의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클 것이라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임원 중에서 상근직 여성임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 비율은 20.5%에 불과하며, ▲2008년 이 후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3천만원에 이르며, ▲장애인 의무고용기관 36개 중 11개는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기관의 전체 직원은 69,876명으로 이 중 여성은 8,804명으로 12.6%를 차지하지만, 전체 임원 354명 중 여성 상근임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근 여성임원은 15명으로 전체 임원중에서 겨우 4.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총 위촉위원 수는 312명이지만, 여성은 64명으로 20.5%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평균인 2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전체 36개 기관 중에서 11개 기관으로 열 곳 중 세 곳은 의무고용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08년 이 후 올해까지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억3천만원으로, ▲강원랜드가 5억3천9백만원, ▲한국전력공사가 1억3천8백만원, ▲한전KDN 1억2천6백만원, ▲한국가스공사 1억2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기관들은 최근 급증하는 부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도한 복지혜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급한 시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무상학자금,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씩을 펑펑 쓰면서도 여성의 임원의 진출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인색하다”면서 “이들 기관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미래여성 10만 양성프로젝트”의 이행률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노력이 부처 및 공공기관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단위:명)
연번	기관명	전체 직원	여성 직원	전체 임원	상근 여성임원	비상근 여성임원	비고
1	산업통상자원부	1,229	332	38	0	0	고공단
2	한국전력공사	19,407	3,003	6	0	0
3	한국전력거래소	318	32	10	0	0
4	한국전력기술	2,166	199	4	0	0
5	한전KPS	4,792	130	5	0	0
6	한전KDN	1,210	91	4	0	0
7	한전원자력연료	968	61	3	0	0
8	인천종합에너지	65	5	7	0	0
9	한국지역난방공사	1,287	119	10	0	0
10	한국수력원자력	9,487	860	5	0	0
11	한국남동발전	1,911	179	9	0	0
12	한국남부발전	1,900	200	9	0	0
13	한국동서발전	2,030	187	4	0	0
14	한국서부발전	1,944	208	4	0	0
15	한국중부발전	2,189	227	3	0	0
16	한국전기안전공사	2,636	111	10	0	0
17	한국가스안전공사	1,128	140	10	0	0
18	한국가스기술공사	1,155	32	4	0	0
19	전략물자관리원	34	8	1	0	0
20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0	2	15	0	0
21	한국표준협회	305	91	3	0	0
22	한국석유관리원	307	59	7	0	0
23	에너지관리공단	477	109	7	0	0
24	한국산업단지공단	443	97	5	0	0
25	한국광해관리공단	208	45	3	0	0
26	강원랜드	2,955	1,021	9	0	0
27	한국석유공사	1,283	205	13	0	0
28	한국가스공사	3,189	313	3	0	0
29	한국광물자원공사	506	135	8	0	0
30	대한석탄공사	1,685	39	4	0	0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51	24	1	0	0
32	기초전력연구원	31	9	20	0	0
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79	145	14	0	1
34	한국무역보험공사	489	148	12	0	1
3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1	29	11	0	1
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30	65	1	0	2
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36	44	16	0	1
38	한국디자인진흥원	95	30	14	0	3
39	한국세라믹기술원	103	15	12	0	3
4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50	14	12	0	1
41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2	2	10	0	1
4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56	40	8	0	1
	계	69,876	8,804	354	0	15	4.2%
* 13년 8월말 정규직 현원기준

산업부 소관 위원회 여성 및 장애인 위원 현황

(단위:명,%)
연번	위원회명	위원	위촉 위원	여성		장애인
				위원	비율	위원	비율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3	10	2	20.0	-	-
2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20	14	5	35.7	-	-
3	광업조정위원회	10	9	3	33.3	1	11.1
4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2	7	2	28.6	-	-
5	국가표준심의회	15	2	1	50.0	-	-
6	무역위원회	9	7	2	28.6	-	-
7	바이오안전성위원회	16	6	-	-	-	-
8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9	3	-	-	-	-
9	부품소재발전위원회	19	9	2	22.2	-	-
10	뿌리산업발전위원회	21	12	3	25.0	-	-
1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5	13	3	23.1	-	-
12	산업융합발전위원회	25	10	3	30.0	-	-
13	산업표준심의회	25	25	4	16.0	-	-
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16	8	1	12.5	-	-
15	에너지위원회	25	19	6	31.6	-	-
16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16	7	1	14.3	-	-
17	융자심의위원회(석유)	15	14	1	7.1	-	-
18	융자심의위원회(해외광물)	12	11	1	9.1	-	-
19	이러닝진흥위원회	20	11	3	27.3	-	-
20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30	15	5	33.3	-	-
21	전기위원회	9	8	1	12.5	-	-
22	전력정책심의회	18	13	4	30.8	-	-
23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11	5	-	-	-	-
24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12	7	1	14.3	-	-
25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위원회	18	6	1	16.7	-	-
26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30	30	2	6.7	-	-
27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20	14	5	35.7	-	-
28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15	8	-	-	-	-
29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14	9	2	22.2	-	-
		520	312	64	20.5	1	0.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2008~2013)

(단위:명,%)
연번	기관명	의무고용		실제고용		고용부담금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	강원랜드	1,103	2.5	820	1.9	539,441,250
2	기초전력연구원	1	3.0	1	3.0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1	3.0	28	2.8	59,828,000
4	대한석탄공사	51	3.0	54	3.2	-
5	에너지관리공단	15	3.0	14	2.7	11,354,000
6	한국가스공사	95	3.0	86	2.7	120,910,500
7	한국가스기술공사	30	2.5	30	2.6	-
8	한국가스안전공사	34	3.0	35	3	840,000
9	한국광물자원공사	16	3.0	14	2.6	-
10	한국광해관리공단	49	3.0	37	2.0	51,545,270
11	한국디자인진흥원	3	3.0	4	3.9	3,000,000
12	한국무역보험공사	15	3.0	16	3.11	9,065,600
1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0	3.0	21	2.8	98,340,000
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3.0	7	2.8	33,147,000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	3.0	2	0.6	88,722,750
16	한국산업단지공단	16	3.0	17	3.1	2,332,000
17	한국석유공사	36	3.0	26	2.0	83,196,000
18	한국석유관리원	9	3.0	10	3.3	795,000
19	한국세라믹기술원	7	3.0	10	3.8	31,388,000
2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3	3.0	4	3.2	-
21	한국원자력문화재단	1	2.5	1	2.0	-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8	3.0	9	3.3	7,221,000
23	한국전력공사	622	3.0	644	3.1	138,450,000
24	한국수력원자력	303	3.0	318	3.1	84,173,000
25	한국남동발전	490	3.0	625	3.8	15,960,000
26	한국중부발전	66	3.0	73	3.3	-
27	한국서부발전	60	3.0	65	3.25	60,445,000
28	한국남부발전	60	3.0	62	3.1	18,915,000
29	한국동서발전	60	3.0	70	3.4	4,345,600
30	한국전력기술	57	2.5	63	2.7	-
31	한전원자력연료	25	2.5	25	2.5	500,000
32	한전KPS	139	2.5	152	2.7	-
33	한전KDN	54	2.5	56	2.6	126,000,000
34	한국전기안전공사	80	3.0	82	3.1	35,012,000
35	한국전력거래소	9	3.0	9	2.8	2,681,800
36	한국지역난방공사	321	3.0	352	3.2	2,828,000
	11개 기업					1,630,436,770
* 13년은 확정금액과 기관 제출 추정금액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