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002호 T 02)784-4291 F 02)788-0274

E way2yoo@naver.com  B blog.naver.com/way2yoo  문의 : 곽민욱 비서관(010-2707-5907)

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8년동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무시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조차 안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등 시책도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일관

❏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 조성도 지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식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방향을 마련하고, 중앙-지역간의 협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몇몇 공무원과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의존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우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8조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기본법」제7조제9항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부에 현재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운영은커녕 설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 설치는 최근 개정된 사항이 아니라 2005년「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마련되어 있었으나 아직 설치‧운영조차 하지 않고 있었음.

❏ 문체부는 2008년 이후부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므로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위원회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문체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할텐데 수수방관함.

❏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9조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조항 역시 2005년 법률 제정시 마련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를 설치한 시‧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협의‧조정하도록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항은 시행조차 되지도 않고 있음.

1. 지역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의하    는 사항

❏ 문체부는 자료제출을 통해 올해 6월 시‧도 문화예술교육진흥 관계자 워크숍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을 독려한 바 있으며, 앞으로 노력하겠다고만 답변했는데,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시행해야 하는 중앙 부처에서 시‧도 관계자에게 제정된지 8년이 되는 사항을 독려만 하고 있는 것은 법률 시행의 의지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또한,「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문체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본 결과 2007년에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전략’이 전부일 뿐 2005년 법률 제정 이후 중앙이나 지자체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시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 게다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5조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과 당해 학교법인의 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의 일부를 교육단체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법률 제정 이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아직까지 이용지원 실적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유은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소관하고 있음에도 8년동안 법으로 정해진 바도 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실무를 떠맡기고 있어 과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법률의 총체적인 부실 시행에 대한 책임과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