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會議員 全正姬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보도자료 2013.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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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무원, 해외자원개발 대가로 13억 유학비용 수수”

전정희 의원, 신종 리베이트 수수로 甲의 횡포를 부린 산업부 공무원 질타

가스공사 및 감사원 자료 분석결과 공무원 9인 유학비용 13.3억 원 수수키로

산업부(舊 지경부) 공무원 2명이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해외기업에게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3.3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8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5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권 시절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가로 舊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해외유학비용 명목으로 6년간 1,143천여달러(한화 13.3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舊 지경부는 2010년 7월 6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신청한 호주 글래스톤 LNG(Gladstone Liquefied Natural Gas, 이하 호주 GLNG) 프로젝트 장기 매매계약을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 17일 호주 GLNG 계약서 서명식 당일 가스공사는 호주 GLNG 운영사에게 지경부 소속 공무원의 국외 유학기회를 요청했고, 호주측은 지경부 공무원 9명의 학비와 체재비 지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동부 내륙에 있는 석탄층 가스전(Coal Bed Methane)을 개발하고 글래드스톤 항구에 액화플랜트를 건설하여 수출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20년간 운영될 예정임. 가스공사는 201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44년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공사가 예상하는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은 2025년이다(감사원 및 한국가스공사 자료).

산업부(舊 지경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한․호주 자원협력의 일환으로 소속 직원의 유학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감사원,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08).

9명 중 6명은 호주 GLNG 운영사, 3명은 호주 UCL(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감사원,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08).

더욱 놀라운 일은 舊 지경부의 ‘甲’질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유학휴직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舊 행안부)와의 협의를 회피하고자 자비유학으로 처리하고, 유학휴직에 따른 급여 감소분을 해외기업에게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그 결과 舊 지경부, 가스공사, 호주 GLNG 운영사는 舊 지경부 공무원에게 6년간 총 13.3억 원(1,215,000 호주달러)의 유학자금 지원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舊 지경부는 가스공사 도입계약 업무 담당자를 통해 호주 GLNG 운영사에서 제안한 유학지원(스칼라십)으로는 체재비가 부족하여 갈 사람이 없으니 유학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체재비를 25,000호주달러에서 69,000호주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 공기업 주요 사업 및 경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 2013.08).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에 의한 유학휴직은 자기의 비용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나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승진경력으로 5할을 인정해 주므로 소관부처에서는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서 휴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011년 공무원인사실무, 舊 행안부).

반면,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현재 액화플랜트 건설 중이며, LNG 개발단계임)에 3,851백만 불(최초계획 2,557백만 불)을 투자하기로 계획 중이다. 가스공사는 호주 GLNG 프로젝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에 들어갈 경우 공사 지분 15% 권리를 행사해 연간 350만 톤의 물량을 확보하지만, 이 물량을 국내에 도입하지 않고 전량 해외에 판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2011년 1,050백만 불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3,871백만 불을 투자(계획)하기로 하였고, 舊 지경부는 6년간(2011년-2016년) 총 1,143천여 달러(한화 13.3억원)를 유학자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한 것이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MB 정권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공기업 부채규모가 2012년 말 기준으로 353.7조원, 2007년 말 157조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당기순손실이 2012년 3.4조원에 이르는 등 공기업의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오히려 갑의 횡포를 부리며 유학비용 명목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원전비리 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추가적인 甲의 횡포를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표1. 가스공사의 투자규모 및 호주 GLNG 운영사의 유학자금 지원내역

단위: USD,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유학자금 지원내역*	95,296	190,592	285,889	190,592	190,592	190,592	1,143,556 (13.3억 원)
가스공사 투자내역**	1,050백만	1,201백만	1,077백만	543백만	-	-	3,871백만 (4조1,516억 원)
투자대비 지원비율*** (리베이트 규모)	0.009	0.016	0.027	0.035	-	-	-

담당자: 고봉준 비서관(788-2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