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3(日)>

지난해 하루 평균 군 영창 수감 인원 43명,

최근 5년간 총 61,43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 !!

- 육군 징계입창자 최근 5년간 55,042명으로 전체의 약 90% 차지, 해군 9.6%, 공군 0.8% !

- 입창사유, 육군 ‘폭행협박언어폭력’ 31%, 해군 ‘품위유지의무위반’ 39.5% 등의 순 !

- 정의원, “매년 증가하는 징계입창, 군별 징계입창 사유 면밀히 분석해 사전 예방해야 !”

국회 국방위원회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09~2013.6)간 각군별 징계입창(법을 어긴 군인이 영창에 들어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입창자는 2009년 11,830명, 2010년 12,779명, 2011년 14,620명, 2012년 15,660명, 2013년 6월 현재 6,541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총 61,4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해군, 공군의 지난해 징계입창자 총 15,660명은 하루 평균 약 43명에 해당하는 수준이다.【표 1 참고】

【표 1】육군, 해군, 공군 최근 5년간 징계입창 인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합 계	비율(%)
육 군	10,677	11,428	12,924	14,143	5,870	55,042	89.6
해 군	1,074	1,261	1,557	1,408	576	5,876	9.6
공 군	79	90	139	109	95	512	0.8
합 계	11,830	12,779	14,620	15,660	6,541	61,430	100.0

자료: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군별로는 상대적으로 병력이 많은 육군의 징계입창자가 55,042명으로 전체의 89.6%에 달했으며, 해군 5,876명(9.6%), 공군 512명(0.8%) 순으로 조사됐다.

육군의 징계입창 사유로는 폭행․협박․언어폭력 등이 17,103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상급가혹행위 12,588명(22.9%), 지시불이행 6,947명(12.6%), 기타(문서위조 변조, 금품관련 부정, 도박, 명정추태 등) 4,593명(8.3%), 근무태만 4,533명(8.2%), 상관폭행․협박 2,185명(4.0%), 강․절도 사기 2,036명(3.7%), 보안위규 1,741명(3.2%), 성적군기 문란 1,307명(2.4%), 무단이탈 1,094명(2.0%), 보고의무 위반 915명(1.7%)순으로 조사됐다.【표 2 참고】

【표 2】육군의 징계입창 사유별 인원 현황

구분	폭행 협박 언어 폭력	상습 (가혹 행위)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상관 (폭행 협박등)	강절도 사기등	보안위규	성적군기 문란	무단이탈	보고의무 위반	기타	합계
2009년	3,287	2,697	917	869	512	392	277	227	221	197	1,081	10,677
2010년	3,612	2,868	1,157	940	501	403	383	281	207	183	893	11,428
2011년	4,148	3,074	1,559	971	475	434	432	343	272	240	976	12,924
2012년	4,217	2,949	2,380	1,170	475	569	438	326	280	205	1,134	14,143
2013년 6. 30	1,839	1,000	934	583	222	238	211	130	114	90	509	5,870
합계	17,103	12,588	6,947	4,533	2,185	2,036	1,741	1,307	1,094	915	4,593	55,042
비율 (%)	31.1	22.9	12.6	8.2	4.0	3.7	3.2	2.4	2.0	1.7	8.3	100.0

자료: 육군본부

해군의 징계입창 사유로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2,321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복종의무위반 2,231명(38.0%), 비밀업무 의무위반 602명(10.2%), 성실의무위반 419명(7.1%), 청렴의무 위반 165명(2.8%),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위반 104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표 3】해군의 징계입창 사유별 인원 현황

구분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근무지 이탈금지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비밀업무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합계
’09년	44	869	18	8	24	59	52	0	1,074
’10년	102	913	28	8	29	92	89	0	1,261
’11년	122	264	23	3	45	974	126	0	1,557
’12년	109	143	27	14	51	828	235	1	1,408
’13.6월	42	42	8	0	16	368	100	0	576
합계	419	2,231	104	33	165	2,321	602	1	5,876
비율 (%)	7.1	38.0	1.8	0.6	2.8	39.5	10.2	0.0	100.0

자료: 해군본부

공군의 징계입창 사유로는 사적제재금지 의무위반이 233명으로 전체의 45.5%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 의무위반 103명(20.1%), 비밀엄수의무위반 62명(12.1%),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위반 52명(10.2%) 등의 순이었다.【표 4 참고】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최근 5년간 군 징계 입창자가 6만여명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군별 징계입창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징계입창은 복무기한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처벌이라는 논란도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표 4】공군의 징계입창 사유별 인원 현황

구분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 의무위반	사적 제재금지 의무위반	성실의무 위반	안전의무 위반	정직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위반	합 계
’09년	1	9	4	32	2	1	1	0	29	79
’10년	24	2	4	37	4	0	1	4	14	90
’11년	6	22	19	61	2	0	0	0	29	139
’12년	3	3	13	66	1	0	1	0	22	109
’13.6월	18	2	22	37	3	0	3	1	9	95
합계	52	38	62	233	12	1	6	5	103	512
비율 (%)	10.2	7.4	12.1	45.5	2.3	0.2	1.2	1.0	20.1	100.0

자료: 공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