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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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5 (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정감사

고비용 저효율 R&D투자. 사업화 성과 비율 현저히 떨어져

- 2,000억원 투자하여 사업화 성과 극히 낮아

발표된 논문 평균 0.81건만 인용될 뿐

R&D 평가관리체계에 공정성 결여되어 있어

- 홍문종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국정감사에서 2010년 이후 매년 2,000억에 가까운 기금이 투입되었는데, 투입한 재원에 비해 결과물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 홍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매년 2,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되지만 사업화 성과 비율은 2010년 1.85%, 2011년 6.1%, 2012년 4.48% 밖에 되지 않으며, 발표된 논문 수는 많지만 SCI에 기재된 논문 평균 임펙트 팩터는 정부 R&D 평균 2.85보다 낮은 0.81로 평균 한 건도 채 인용되지 않고 있다.

< ICT R&D분야 과제 수행 기술개발 성과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입예산	1,891억원	1,812억원	1,910억원
총 지원 과제	108건	113건	134건
사업화 성과 과제	2건	7건	6건
사업화 성과 비율	1.85%	6.19%	4.48%
논문 발표	1,359건	1,294건	1,322건

- 홍 의원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낮은 성과물이 나온 이유는 R&D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R&D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R&D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과제조차 이를 어기고 위탁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직원이 버젓이 과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위 과제의 위탁연구기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선정되었으며, 7명의 평가위원중 한 명은 ETRI 소속직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에도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2개의 대학 소속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례가 적발되었다.

< 방송통신 R&D관리기반 구축 과제 위탁 및 과제성과 평가위원 현황 >

	위탁연구기관	과제성과 평가위원
		이름	직급	소속
2010년	㈜인터젠	최OO	책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날리지웍스	신OO	센터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OO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황OO	교수	고려대학교
		이OO	상무	하이게인안테나
		양OO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OO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OO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OO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OO	주무관	국립전파연구원
	㈜DAVA	서OO	교수	상명대학교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이OO	겸임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고려대학교	김OO	부장	한국알카텔루슨트
	전자신문	서OO	상무	도담시스템스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OO	대표이사	㈜안세기술
	강남대학교	서OO	정교수	강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정OO	조교수	한밭대학교
	건국대학교	김OO	조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연세대학교	이OO	정교수	연세대학교
	조인컨설팅그룹	김OO	팀장	(사)정보통신연구원
	㈜DAVA	곽OO	Lab장	SK텔레콤
	인터젠컨설팅

홍 의원은 ‘R&D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체계·점검·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단순히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해 과제나 논문 건수에 매달릴게 아니라 과제 계획단계에서 향후 사업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공정한 평가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문의 - 이정훈 보좌관 (02-784-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