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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민주당 청년국회의원 장하나 담 당 : 송용한 (연락처 : 010-3269-1334) 날 짜 : 2013년 10월 1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수자원공사 <영주댐 실시설계보고서> 입수 분석

4대강 사업 영주댐

직하류 85%, 회룡포 25%

모래 훼손된다.

◯ 수공, 17% 모래유실 주장은 거짓

◯ 설계담합으로 배사문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는데도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모래유실 재조사 요구 방기

◯ 현재 영주댐 직하류부터 회룡포까지 모래톱이 자갈밭으로 전환

1. 민주당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최근 9월에 제출받은 <내성천 모래유실 시뮬레이션 보고서 제출 공문>과 수공이 2010년 8월에 작성한 <영주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이하 실시설계보고서)를 입수하였다. 이 두 가지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영주댐으로 인한 영주댐 상류의 유사조절지(모래차단댐)와 영주댐 모래퇴적 등으로 영주댐으로 유입되는 모래의 85%가 내성천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름다운 모래톱 때문에 명승지로 지정된 회룡포 지점의 유실되는 모래량은 25%로 분석되었다.

2. 수공은 2009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 영주댐으로 인한 내성천 모래 감소량을 17%로 제시해왔다. 또한 내성천 회룡포 모래톱이 17% 수준으로 유실될 것이라는 평가는 2011년 국토해양부 언론 해명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별첨자료1)

3.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9)와 실시설계보고서(2010)가 서로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 수치항목들은 “유사조절지(모래차단댐)에서 퇴적되는 모래량”과 “배사문으로 통해 내성천으로 배출되는 모래량”, 그리고 “영주댐 내 퇴적되는 모래량” 이다.

◯ 실시설계보고서에서는 “영주댐 지점에 유입되는 모래량”을  21만 8천㎥, “유사조절지에 퇴적되는 모래량”을 14만 8㎥, “영주댐내 퇴사량”은 3만 7천㎥, “배사문을 통해 내성천으로 배출되는 모래량”을 3만 2천㎥이라고 제시하였다.

◯ 반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에서는 “유사조절지 퇴사량”을 9만 4천만㎥, “영주댐내 퇴사량”은 4만㎥, “배사문을 통해 내성천으로 배출되는 모래량”은 9만 1천㎥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보고서>와 <실시설계 보고서> 수치 비교

단위 : ㎥

	유사조절지 퇴사량	영주댐내 퇴사량	배사문 배출모래량
환경영향평가보완 (2009. 12)	9.4만	4만	9.1만
실시설계보고서 (2010. 8)	14.8만	3.7만	3.2만

□ 장하나의원실에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실시설계 보고서 중 49쪽

4.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영주댐으로 인한 모래유실 우려에 대하여 55.6km가량 떨어진 낙동강과 내성천 합류지점의 모래훼손량이 17%에 불과하다고 반박해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내성천 전체 유역 77.6만㎥

- 예측모델로 퇴사모의한 영주댐 지점의 모래발생량 22.5만㎥

- 유사조절지 차단모래량 9.4만㎥

- 영주댐내 퇴사량 4만㎥

영주댐 배사문으로 보내는 모래량 9.1㎥

◯ 즉 예측모델로 퇴사모의한 모래량 22.5㎥에서 유사조절지에서 차단하는 9.4㎥ 규모의 모래량과 영주댐내 퇴적되는 모래 4만㎥를 제외하면 9.1만㎥ 규모의 모래가 영주댐 하류로 흘러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주댐 하류로 흘러가지 못한 모래량은 13.4만㎥에 불과하고 이를 내성천 전체 유역 모래량 77.6만㎥과 비교하면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9년 12월 제출)보다 후인 2010년 8월에 작성한 수자원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른 데이터를 적용하면 영주댐에서 하류로 배출하는 모래량은 3.2㎥에 불과하다. 수공이 주장해온 모래 배출량보다 1/3 수준인 것이다. 그리고 내성천으로 흘러가지 못한 모래량은 18.5㎥ 규모에 이른다. 이는 영주댐에 유입되는 전체 모래량 21만 8천㎥의 85%이다. 결국 영주댐 직하류는 영주댐 건설 이전에 비해 85% 모래가 유실되는 셈이다.

◯ 이를 내성천과 낙동강합류부 지점의 모래유실량을 수공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25%의 모래가 유실되는 것이다.

*계산식(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 방식) :  (내성천으로 흘러가지 못한 모래량 18.5㎥) / 내성천 유역 전체 모래량 77.6만㎥

5. 이처럼 수자원공사가 2009년 12월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서 2010년 8월 실시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배사문으로 배출하는 모래량이 달라진 이유는 설계사의 설계담합에 의하여 배사문이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 2013. 7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46쪽

◯ 환경부는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하면서 수자원공사에게 배사문 축소 등 설계변경에 따른 모래톱 유실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6. 장하나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 윤성규 장관에게 “환경부는 2013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검토할 때 수자원공사에게 변경된 설계와 배사문 축소에 따른 모래유실 변동에 대하여 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장 의원은 “지금도 영주댐 직하류인 미림마을과 무섬마을은 아름다운 모래밭이 모두 유실되고 자갈밭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래밭이 자갈밭으로 변한다는 장갑화 현상은 영주댐 직하류부터 시작하여 무섬마을을 거쳐 최하류인 회룡포까지 이어질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 장 의원은 “멸종위기종 1급과 2급인 흰수마자와 다묵장어가 내성천에서 서식하는 이유는 모래톱 때문인데 영주댐 공사로 멸종위기종 서식처 파괴로 위기종에서 멸종종이 될 판국”이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법이 발의된 만큼 감사원 감사결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명된 4대강 사업의 영주댐 공사를 중지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영주댐 환경훼손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기하였다.  끝.

별첨자료

국토해양부 2011년 내성천 모래유실 17% 주장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09. 12)의 모래유실량 계산자료

<별첨> 국토해양부 17% 해명자료(배사문 1개 축소로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17% 모래감소 주장)

<별첨2> 환경영향평가서 보완(2009. 12)의 모래감소 영향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