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17일 (금)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예방접종 부작용 지난 5년간 3,804건 발생! 사망자도 34명!

신종 인플루엔자 부작용이 2,604건으로 최다 건 차지! -

올 해 5월부터 시작된 노인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부작용도 벌써 97건! -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건이 3,804건 발생하였음. 또한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람도 3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같은 기간 접종 종류별 부작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 대량 유통된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이 2,604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올 해 5월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폐구균 백신 부작용도 102건이나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받은 「최근 5년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및 유형」자료에 따르면 2009년~2013년 9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한 건은 모두 2,604건으로 나타났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이상 반응자 2,109명을 포함하여 모두 2,380명의 이상 반응자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는 741명, 2011년에는 238명, 2012년에는 209명이 발생하여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으나, 올 해 9월까지 벌써 236명이 발생하여 5년 만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상 반응자가 매년 평균 52명씩 발생하는 독감 예방주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접종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올 해 이상 반응자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이상 반응자 중에는 사망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총 34명으로, 2009년 15명, 2010년 9명, 2011년 2명, 2012년 6명이 사망하였으며, 올 해도 9월까지 벌써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음.(표 1)

<표 1. 2009년~2013년 9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 및 유형>

(단위: 건)

유형 연도	계	질병	장애	사망
2013	236	234	-	2
2012	209	203	-	6
2011	238	236	-	2
2010	741	731	1	9
2009	2,380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건수 포함	2,365	-	15

(출처: 질병관리본부)

○ 지난 5년간 발생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현황을 접종 백신별로 살펴보면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이상 반응자가 2,604건으로 68.5%를 차지하였으며, BCG 백신 260명(6.8%), 인플루엔자(독감) 211명(5.5%), DTaP/Polio(디프테리아, 파상풍, 무세포성 백일해 혼합/척수성소아마비 동시 접종, 일명 콤보백신) 117건(3.0%), 폐구균 102건(2.7%)으로 뒤를 이었음.

- 또한 같은 기간 이상 반응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백신은 폐구균 백신으로, 2009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던 것에서 2013년 9월까지 97건이 발생하였고, BCG 백신은 2009년 35건에서 2013년 9월 70건으로 그 발생 건이 2배 늘어났음.

- 특히, 이상반응자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일어난 폐구균 백신의 경우, 그 증가 원인이 올 해 5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정기 예방접종에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능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임.

<표 2. 2009년~2013년 9월 접종백신별 이상반응 신고 현황>

(단위: 건)

접종백신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BCG	35	27	79	49	70	260
BCG/B형간염	10	7	18	9	8	52
인플루엔자	66	71	40	30	4	211
신종인플루엔자	2,109	493	2	-	-	2,604
일본뇌염	32	19	16	15	5	87
MMR	11	16	1	-	2	30
B형간염	23	25	13	14	1	76
B형간염/MMR	-	-	-	-	1	1
B형간염/DTaP-IPV	-	-	-	1	-	1
B형간염/DTaP/폴리오	-	-	1	-	-	1
Hib	1	1	1	-	1	4
Hib/폐구균	2	3	-	10	3	18
Hib/폐구균/로타	-	-	2	12	4	18
Hib/인플루엔자/일본뇌염/폐구균	-	-	-	1	-	1
신증후군출혈열	-	2	-	-	-	2
장티푸스	1	1	2	-	-	4
폴리오	-	1	-	-	-	1
DTaP/B형간염	-	-	-	1	-	1
DTaP/Polio/Hib/B형간염	2	1	-	-	-	3
DTaP/MMR/Polio	1	2	1	-	-	4
DTaP/로타바이러스/Polio	-	-	-	1	-	1
DTaP/로타바이러스/Hib/폐구균	-	-	-	1	-	1
DTaP/폐구균	-	-	-	-	-	-
DTaP/일본뇌염	10	2	1	1	1	15
DTaP/일본뇌염/Polio	-	-	-	1	-	1
DTaP/A형간염	-	1	-	-	-	1
DTaP/Polio	44	28	23	19	3	117
DTaP/수두	-	1	-	-	-	1
DTaP	21	16	9	11	9	66
DTaP-IPV	-	-	1	8	4	13
DTaP-IPV/Hib	-	-	-	-	2	2
DTaP-IPV/MMR	-	-	-	3	5	8
DTaP-IPV/MMR/일본뇌염	-	-	-	1	-	1
DTaP-IPV/B형간염/로타바이러스	-	-	-	-	1	1
Td	4	9	6	4	4	27
Td/일본뇌염	-	-	3	3	-	6
Tdap	-	-	2	2	1	5
Tdap/일본뇌염	-	-	-	1	1	2
수두	4	5	1	-	-	10
폐구균	-	2	1	2	97*	102
MMR/일본뇌염	-	1	-	-	-	1
MMR/수두	4	2	12	7	4	35
MMR/수두/일본뇌염	-	1	-	-	-	1
MMR/Polio	-	-	-	1	-	1
일본뇌염/Hib	-	-	-	-	3	3
일본뇌염/인플루엔자	-	1	-	-	-	1
A형간염	-	1	-	-	-	1
A형간염/일본뇌염	-	-	3	1	-	4
A형간염/Hib/폐구균	-	1	-	-	-	1
HPV	-	1	-	-	2	3
총계	2,380	741	238	209	236	3,804

(출처: 질병관리본부)

○ 한편, 지난 5년간 3,804건의 이상반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청한 건은 그 중 12.1%인 464건에 불과하였으며, 실제 보상은 전체 51.5%인 239건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렇게 피해보상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피해보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2011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52p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임.
(보상신청 가능 진료비 제한 : 가벼운 보상까지 국가가 보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당초 보상제도 도입시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 현행 30만원을 유지하고 차후 전염병예방법 개정 시 이 제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결정 (`00년 3차 심의위원회)

<표 3. 2009년~2013년 9월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결과>

(단위: 건)

접종명 연도	피해보상 신청 건수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보상	기각	보류
2013.9월	31 보상일 기준	24	7	-
2012	70	51	19	-
2011	71	46	25	-
2010	276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보상 건수 포함	113	163	-
2009	16	5	11	-

(출처: 질병관리본부)

○ 이에 김현숙 의원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BCG, 폐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해 매년 많은 수의 부작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건 당국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발생하는 이상 반응자에 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하여 실제 받는 건은 매우 미미한 바, 법령 등을 정비하여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