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년 10월 24일(목)
	국회의원 민 현 주 (보건복지) http://blog.naver.com/newrules7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7호 02-784-6450 newrules@na.go.kr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17.(목)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2013.10.00( )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2013.10.21.(월) 10:30

[국정감사]

- 국민연금공단 -

1.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 3

2. 국민연금, 자금횡령 증권사 거래제한 1개월에 그쳐

- 공단 평판훼손은 3개월, 고객자금횡령은 1개월만 거래 제한

8

3. 내부정보거래 부추기는 기금운용직 인사체계

17

4. 장애연금, 소득활동 고려하지 않아 무소득 장애인 7,972명 혜택 받지 못해

-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 5천명은 받지만 무소득 4급 장애인 7,972명은 못받아

23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방안

군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고, 보험료는 하한액의 9%로-

<질의대상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현황

2007.7.23. (제도도입) 2008년 1월 1일 시행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

2008.11.12. (최영희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2013.4.25. (송영근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군복무기간 전체로 확대(약 21개월)

2013.8.21.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군복무 크레딧 제도 개선안을 발표함

2013.10.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발표,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병역의무의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추가인정, 재원은 국고에서 100% 지금.

□ 문제점 및 질의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불확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출산크레딧 제도와의 형평성, 낮은 복지체감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국민연금 종합운용 계획안’에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개선방향이 발표되었음.

1. 불확실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행제도는 군 복무자들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여 60세 되는 시점에 해당보험료에 대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매년 수혜자가 전년도 수혜자 수만큼 늘어나게 설계되어 있음.

실제 현행제도의 비용을 추계해 보면, 군 크레딧 제도에 의한 연금액 지급 첫해에는 약 102억 원이 지출될 뿐 이지만 5년째 되는 해에는 약 20배인 1,933억 원이 지출되고, 10년째 되는 해에는 약 150배인 1조 5,801억 원이 지출됨.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재정추계>

※ 연도별 상세 추계현황은 [첨부 1] 참조.

※ 2072년 대상자 수는 증가비율이 안정화된 2052년부터 2060년까지의 평균 증가수를 더하여 산출함.

출처 : 예산정책처, 국민연금연구원 제출 자료.

(단위 : 억원/ 천명)
	지급 첫해 (2047년)	5년 (2051년)	10년 (2056년)	25년 (2072년)
국고지출액	102	1,933	15,801	90,462
대상자 수	16,000	153,000	866,000	3,182,000
첫해 지급액 대비 배율	-	20배	150배	886배

2. 복지체감도

또한 현행제도는 전역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들에 한해서만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해 주며, 크레딧 지급이 먼 미래인 65세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복지체감도가 낮음.

3. 정부안과 의원실 안 비교

그래서 이 문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8일 개선안을 발표하였음. 개선안의 내용은 크레딧의 지급 시점을 크레딧 지급요인 발생 시점 즉, 군복무기간이 6개월이 되었을 경우,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하고 인정 소득과 인정기간은 추가재정 부담에 대한 이유로 변경하지 않았음.

그런데 지금까지 군복무 크레딧제도에 관해 국회에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은 산입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임. 왜냐하면 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군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임.

문 1. 실제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발제된 발제문과 회의록을 보면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군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야 한다는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군복무크레딧 제도가 군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제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기간을 24개월로 늘리되 보험료를 하한액의 9%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함.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에 인정기간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되어 군복무기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당연히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하는 기간도 9년 6개월(정부안)에서 8년(의원실 안)로 줄어듬.

비록, 추가재정의 부담 때문에 인정 소득이 A값의 50%(약 967,988)에서 하한액(250,000)으로 줄어들지만 1인당 국고 지원액은 총 51만 8,400원에서 54만 원으로 늘어나 군복무자의 입장에서는 총액에서 17,287원을 더 받게 됨.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

<정부 안과 의원실 안 비교>

※ 연도별 상세 추계현황은 [첨부 1] 참조.

출처 : 예산정책처, 국민연금연구원 제출 자료.

(단위 : 억원)
	정부 안	의원실 안
재원	균할분등되어 지속가능성 높음	균할분등되어 지속가능성 높음 ※ 2060년까지 총액대비 3조 2,711억원 절감됨.
추가산입 기간	6개월을 추가산입 ※ 9년 6개월 가입후 수급권발생	24개월을 추가산입 ※ 8년 가입후 수급권 발생
인정소득	A값의 50%(967,988)를 소득으로 인정	하한액(250,000)을 소득으로 인정
1인당 지원액	960,000(A값의 50%) × 9%×6개월 = 522,713	250,000(하한액)× 9% × 24개월 = 540,000원
복지 체감도	높음	높음
수혜자	군복무 6개월 이상 이행자	모든 군복무 이행자

의원실안 또한 군복무자의 전역과 동시에 현재시점에서 적립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고지출이 누적되지 않고 균할 분등되어 2060년까지 현행 제도보다 3조 2,711억 원이 절감되고, 지속가능성이 증대됨.

<현행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의원실안의 지출액 비교>

※ 연도별 상세 추계현황은 [첨부 1] 참조.

출처 : 예산정책처, 국민연금연구원 제출 자료.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47년	2056년	2060년	누적 합계
국고 지출액	현행	-	-	-	-	102	15,801	30,248	144,116
	개선안	758	1,563	1,599	1,642	3,042	3,555	3,732	111,404
	누적 합계 차액								-32,711

문 2. 이렇게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첨부 1] - 현행제도 및 개선안 비용추계 상세내용

출처 : 예산정책처

연도	임의가입자 (a)	월 연금보험료 (b)	소요비용 (c=a*b*12개월)	현행 군복무크레딧(d)	추가재정소요 (e=c-d)
2014	280,748	22,500	75,802	-	75,802
2015	556,782	23,400	156,344	-	156,344
2016	548,633	24,300	159,982	-	159,982
2017	543,250	25,200	164,279	-	164,279
2018	537,353	26,100	168,299	-	168,299
2019	515,930	27,087	167,698	-	167,698
2020	491,534	28,111	165,808	-	165,808
2021	479,710	29,173	167,936	-	167,936
2022	465,381	30,276	169,079	-	169,079
2023	424,499	31,420	160,056	-	160,056
2024	379,300	32,608	148,420	-	148,420
2025	365,530	33,841	148,438	-	148,438
2026	351,776	35,120	148,253	-	148,253
2027	334,840	36,448	146,450	-	146,450
2028	339,235	37,826	153,981	-	153,981
2029	357,287	39,255	168,306	-	168,306
2030	354,662	40,739	173,384	-	173,384
2031	339,206	42,279	172,097	-	172,097
2032	351,125	43,878	184,879	-	184,879
2033	354,624	45,536	193,779	-	193,779
2034	344,128	47,258	195,152	-	195,152
2035	343,562	49,044	202,196	-	202,196
2036	342,496	50,898	209,189	-	209,189
2037	341,869	52,822	216,699	-	216,699
2038	341,676	54,819	224,764	-	224,764
2039	341,150	56,891	232,901	-	232,901
2040	339,650	59,042	240,642	-	240,642
2041	338,279	61,274	248,731	-	248,731
2042	337,115	63,590	257,246	-	257,246
2043	336,186	65,994	266,234	-	266,234
2044	335,624	68,488	275,836	-	275,836
2045	334,939	71,077	285,679	-	285,679
2046	334,143	73,764	295,774	-	295,774
2047	331,202	76,553	304,254	10,200	294,054
2048	325,809	79,447	310,613	37,400	273,213
2049	321,478	82,450	318,069	78,100	239,969
2050	317,742	85,567	326,257	130,600	195,657
2051	312,946	88,801	333,480	193,300	140,180
2052	307,091	92,158	339,611	298,900	40,711
2053	300,324	95,642	344,682	593,800	-249,118
2054	292,885	99,257	348,852	882,700	-533,848
2055	285,051	103,009	352,356	1,185,700	-833,344
2056	277,162	106,903	355,555	1,580,100	-1,327,270
2057	269,573	110,945	358,891	1,867,100	-1,611,898
2058	262,552	115,138	362,758	2,072,300	-1,814,348
2059	256,281	119,491	367,478	2,456,600	-2,195,292
2060	250,856	124,008	373,298	3,024,800	-2,759,353
합 계	-	-	11,140,468	14,411,600	-3,271,132

국민연금, 자금횡령 증권사 거래제한 1개월에 그쳐

공단직원 이름 도용은 3개월, 고객자금횡령은 1개월만 거래 제한 -

<질의 대상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현황

국민연금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를 제한함.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

※ 상세한 거래제한 기준은 [첨부1], [첨부2], [첨부3]을 참조.

제재기한은 사안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까지이며, 분기 1회 투자위원회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재 사항과 기한을 확정함.

※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 내역에 따른 국민연금의 제재조치 기준은 [첨부 3] 참조.

< 거래제한 조치 결정과정>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구두설명을 의원실에서 재구성.

□ 문제점 및 질의

1개월에 불과한 소극적인 거레제한조치 문제

국민연금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거래중인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소홀 등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국민의 노후보장 자금인 기금의 안전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하로 제한할 수 있음.

하지만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을 보면 횡령, 탈세지원, 고객주문정보 누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52.3%) 단지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를 받는데 그쳤음.

<지난 5년간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현황>

※ 2013년은 6월까지의 현황임.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1개월 제한	-	-	-	16	18	34(52.3%)
2개월 제한	-	-	2	2	4	8(12.3%)
3개월 제한	8	1	3	3	2	17(26.2%)
6개월 제한	-	-	4	-	1	5(7.7%)
전면 제한	1	-	-	-	-	1(1.5%)
거래제한 회사수 합계	9	1	9	21	25	65

처벌을 받으면 다음에는 처벌받는 금융기관이 줄어야 하는데 2010년에 1건에서 2011년에는 9건, 2012년에는 21건, 2013년은 6월까지 현황인데도 벌써 25건을 초과하는 등 거래제한 처분을 받는 금융기관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

하지만 공교롭게도 대부분 6개월 또는 3개월을 거래제한 했던 2011년까지는 국민연금과 거래중인 금융기관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나 경고처분을 받은 거래 금융기관이 10개 미만이었고, 대부분 1개월만 거래를 제한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개와 25개로 2배이상 증가 했음.

특히, 2011년까지는 같은 해에 2회이상 거래제한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없는데 2012년과 2013년에는 한해에 2회이상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이 각각 3개와 1개가 있음.

<같은 해 2회이상 거래제한 된 금융기관수>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거래제한 회사	-	-	-	3개	1개

이렇게 1개월 거래제한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1개월 간 거래를 제한했을 때 증권사의 피해가 단지 1개월분의 수수료 수입인 최대 2억 2,300만원에서 최소 3,100만원이 줄어드는 정도이며, 이는 증권사 연간 평균 순수익인 200억의 1.1%에서 0.1% 손실을 입힐 뿐임.

<국민연금의 증권사 등급별 수수료 지급액>

*2012년기준, 62개 증권사의 연평균 순수익 대비 거래제한된 증권사의 손실액 비율

출처 : 국민연금,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단위 : 백만원)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국내 주식	직접	26	13	6
	위탁	192	109	24
국내채권		5	2	-
합 계		223(1.1%)*	124(0.6%)	30(0.1%)
2012년 기준 62개 증권사 연평균 순수익			20,016

2. 주먹구구식 기준 적용

공단 내 직원 이름을 도용하여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3개월간 거래를 제한했으나 15억여 원을 남자친구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고객자금을 횡령한 회사와 고객주문정보를 유출한 회사는 단지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심지어 탈세를 지원한 기업조차 1개월 거래가 제한되는데 그쳤음.

※ 거래제한 조치 상세현황은 [첨부 5] 참조.

또한 횡령과 같은 명백히 위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금융감독원이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1개월만 거래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기관의 위법내용을 심의하여 판단하기보다 금융감독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

문 1.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1차적인 감독책임은 금융감독원에 있음. 하지만 국내 최대 연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 2. 앞으로는 거래제한 기간을 결정할 때에 사안에 따라 최소 거래제한 기간을 차등화 하고, 거래제한 조치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해 향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침 개선안 예시>

금감원 처분	주의	경고	위법․부당행위 중지
현행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개선	1~6개월	3~9개월	6~12개월

3.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의 안전과 수익률 보장을 위한 거래제한조치 개선촉구

국민연금은 2009년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이슈들을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원칙인 UN 사회적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였고,

※ 유엔 6대 사회적책임투자원칙 상세내용은 [첨부 4] 참조.

금년 1월에 발간한 ‘사회적책임경영 보고서’에서는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등을 핵심주제로 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 현황>

출처 : 국민연금 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의원실에서 재구성.

※ UN의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은 기관투자가의 투자의사결정이 경제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며, 국민연금은 약 915개의 기관이 가입한 UN PRI(책임투자원칙) 에 2009년 7월에 가입함.

(단위 :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자규모	0.6	1.3	2.4	3.4	5.4

사회책임투자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해서 포상의 개념이라면 금융기관 거래제한 조치는 처벌의 개념이며, 사회책임투자이든 금융기관 거래제한 조치이든 모두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적립된 기금의 안전과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함임.

문 3.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첨부 1] - 거래제한 관련 기금운용규정

<기금운용규정 제 79조(거래의 제한)>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2. 금융기관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에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기금자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금의 명성 또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첨부 2] - 거래제한 관련 내부규정

<금융기관 거래제한 내부규정>

1) 금융기관이 과실, 위법, 계약위반, 관리소홀 등으로 기금에 금전적 손실을 가하거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상세 내용은 기금운용규정 제 79조(거래의 제한), [첨부 1] 참조.

2) 인수․합병, 영업양수도, 영업중단 및 재무상태 부실화 등으로 경영안정성 및 재무안정성 하락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 소홀 및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첨부 3] - 거래제한 세부조치 기준

< 금융감독원 제재 내역과 관련된 세부조치 기준>

출처 : 국민연금

제재 내역	우리공단의 조치
기관주의	6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기관경고	9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위법․부당행위 중지	중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영업점”이 우리공단과 거래가 지정된 부점일 경우 - 폐쇄시 : 거래 정지 - 정지시 : 정지 기간 중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정지 기간 중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거래 정지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 내역과 관련된 조치>

출처 : 국민연금

제재 내역	우리공단의 조치
주의	-
경고	-
회원제재금의 부과	사실확인서 및 재발방지확약서 징구 (단, 제재금 부과 사유 및 부과 수준을 감안하여, 6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여부 결정)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정지 기간 중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회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정지 기간 중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서 거래 유예
제명	거래 정지

[첨부 4] -UN PRI 6대 원칙

	< UN PRI 6대 원칙 >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We wi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2.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3. 우리는 우리의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4.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5. 우리는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6. 우리는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첨부 5] - 거래제한 조치 유형별 사례

<유형별 사례>

1) 공단직원이름 오용에 따른 공단평판 훼손, 3개월 거래정지

※ 2013년 4월 12일 ○○○○증권사 직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국민연금 기금운용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여 공단의 평판을 훼손함을 이유료 거래제한 6개월을 요청하였고, 투자위원회는 거래제한 3개월을 처분하였음

.

2) 고객자금 횡령

2013년 ○○투자증권, 고객자금  2,901백만원을 횡령하고 1조 9,332억 5,400백만원을 부당거래 하였음. 1개월간 국내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정지

※ 해당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

① 2012.2.10.~5.25 기간 중 여직원 A씨는 고객 5인 명의 6개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처리한 고객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지득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업무용 단말기로 고객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총 16회에 걸쳐 1,560백만원을 횡령하고,

② 2012.4.9. ~ 2012.5.23. 기간 중 직원 B씨는 고객 등 3인 명의 3개의 계좌에서 고객자금을 횡령하여 위탁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없이 21개 종목의 주식을 1,341백만원 상당을 임의로 매매하였음.

2013년 ○○○○증권, 고객자금  1,396백만원을 횡령하고 1,549백만원을 부당거래 하였음. 1개월간 국내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정지

※ 해당회사의 대표적인 사례

① 지점장 C씨는 2011.3.21.~2011.12.7. 기간 중 고객이 맡긴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지점 CD기로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5인 명의의 6개 계좌에서 총 23회에 걸쳐 665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하였음.

② 과장 D씨는 2008.1125~2012.2.29. 기간 중 고객의 증권카드를 이용하여 창구에서 출금 또는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3인 명의의 6개 계좌에서 총 78회에 걸쳐 731백만원의 고객자금을 횡령하였음.

2012년 ○○은행,  3,460백만원 상당의 횡령사고 발생, 2개월간 단기자금 거래 정지

※해당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

① 2009.2.4.~2010.6.3. 기간중 직원 E씨는 고객으로부터 펀드매입용으로 7989억원의 투자자예탁금을 받아 고객명의의 보통예금 또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 등에 예치하고, 동 고객예탁금 상당액을 ○○은행 명의로 신탁예치(연평균 수익률 1.58%~6.11%)하여 41억 9천만원의 신탁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고객에게 보통예금 등의 이장 7억 3천만원(이융 연 0.1%~2.5%)만 지급하고 신탁수익과 보통예금 등의 지급이자와 차액 34억 6천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음.

3) 정보유출

2013년 ○○자산운용, 기금운용본부 퇴직자가 기금운용관련 내부 정보를 빼내어 6개월간 신규거래 제한

2013년 ○○○○○○○증권, 고객주문정보 누설, 1개월간 거래정지.

2013년 ○○○○○○○증권, 고객주문정보 누설, 1개월간 거래정지

2013년 ○○○○○○○증권, 고객주문정보 누설, 1개월간 거래정지

2012년 ○○○○증권, 매매주문정보 유출, 1개월간 거래정지

2011년 ○○○○증권, 고객주문정보 유출 및 제공, 6개월간 거래정지

2009년 ○○○○○○증권, 고객주문정보유출 등 , 3개월간 거래정지 평가 1등급 하향

4) 탈세지원

- 2012년 ○○○○○증권, 탈세지원 등, 1개월간 국내주식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정지

※ 지점장 F씨는 고객에게 세금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1.1.20.경 OOO로부터 주식투자 명목 및 세무서의 압류 및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관리해 달라는 부탁이 대해 이를 승낙하고, 해당 고객의 아버지를 통해 10억 원을 받고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피하기 위해 수표를 현금화한 후, 2011.1.28.~2011.6.13. 기간 중 현금 9.6억원을 5개의 차명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으며, 차명계좌에서 202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하는 등 고객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함.

내부정보거래 부추기는 기금운용직 인사체계

<질의대상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현황

2012년 국정감사 시, 국민연금 인사체계가 내부정보거래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직의 재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함.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인사체계는 개편되지 않았고, 재취업제한 규정은 기금운용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이상으로 강화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임.

□ 문제점 및 질의

본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직의 인사체계와 미흡한 재취업제한규정으로 인해 내부정보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2012. 12월 국민연금 내부감사에서도 재취업 전 내부정보거래가 적발됨.

문 1. 이사장님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실제사례

- 한모씨, 2011년 8월 퇴사 후, 2012년 3월 OO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취업

- 2008년 7월 : 세계경제위기로 수익률 급락 -> 성과평가결과 D(최하등급)

- 2009년 : 성과급 0원. 재계약기간 1년으로 단축.

- 2010년 : 개인적 친분, 전관예우 등의 이유로 거래증권사 평가조작

- 2011년 8월: 퇴사

- 2012년 2월 : 총 2회에 걸처 10건의 국민연금 기밀정보를 유출한 후

- 2012년 3월 : ○○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재취업

1. 내부정보 거래의 제도적 원인 ① – 짧은 재계약 기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인사체계상 제도적 원인때문임. 기금운용직은 3년 계약직이라는 낮은 고용안정성 때문에 퇴직 시 ‘내부정보 거래’를 통해 쉽게 재취업을 하려는 제도적 유인이 큼.

지난 5년간 기금운용직원들 중 재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인원이 82.7%로  477명에 이름. 다시 말해 기금운용직의 82.7%는 적어도 3년에 한번 씩 퇴직과 이직 그리고 재취업을 해야 하는 고용불안의 위험에 노출됨.

<최근 5년간 기간별 기금운용직 현황>

113명은 준법지원실이 포함되지 않음.

출처: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단위:명)
연 도	전체인원	A등급(3년∼5년)	B등급(3년)	C등급(1년∼3년)	D등급(1년∼3년)
2008	66	11(16.7%)	23(34.8%)	23(34.8%)	9(13.6%)
2009	90	15(16.7%)	33(36.7%)	30(33.3%)	12(13.3%)
2010	85	14(16.5)	29(34.1)	29(34.1)	13(15.3)
2011	101	17(16.8%)	40(39.6%)	29(28.7%)	15(17.9%)
2012	102	16(15.7%)	36(35.3%)	25(24.5%)	25(24.5%)
2013년 6월	133	27(20.3%)	36(27.1%)	44(33.1%)	26(19.5%)
합계	577	100(17.3%)	197(34.2%)	180(31.2%)	100(17.3%)
-			재계약 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 477(82.7%)

실제 기금운용직의 근속년수 현황(5년 누적)을 보면, 1년 미만이 전체의 22.8%고, 3년 미만이 54.9%로 절반이 넘는다. 5년 이상인 경우는 24.5%에 불과함.

<최근 5년간 기금운용직 근속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누적합계	비율
1년미만	32	10	7	32	31	33	145	22.8
1년이상 2년미만	13	30	9	7	30	21	110	17.3
2년이상 3년미만	17	13	27	6	7	24	94	14.8
3년이상 4년미만	5	14	12	21	4	7	63	9.9
4년이상 5년미만	5	4	12	9	21	18	69	10.8
5년 이상	20	21	23	27	30	35	156	24.5
합 계	92	92	90	102	123	138	-	-

일반직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1%가 10년에서 20년을 재직한 인원이며 3년 미만 근속자는 9.0%에 불과함.

<최근 5년간 일반직 근속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6월	누적합계	비율
1년미만	4	17	3	603	138	222	987	3.6
1년이상 2년미만	53	2	14	1	587	282	939	3.4
2년이상 3년미만	171	55	2	13	1	301	543	2.0
3년이상 4년미만	285	169	56	-	13	14	537	1.9
4년이상 5년미만	211	282	168	54	1	-	716	2.6
5년이상 10년미만	635	663	896	834	876	640	4544	16.4
10년이상 20년 미만	2,654	2,797	2,786	2,301	2,114	2,321	14973	54.1
20년 이상	691	703	711	679	831	830	4445	16.1
합 계	4704	4688	4636	4485	4561	4610

국내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직의 고용형태를 비교해봐도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거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으나 국민연금만 3년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음.

<국내 주요 연기금의 기금운용직 고용형태>

*형행규정(기금운용본부운영규정) 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는 직 : Middle office와 Back office 임.

※ Front office : 주식운용실, 대체투자실 등 108명

Middle office : 리스크관리실 등 15명

Back office : 자금관리부 등 10명

출처 : 국민연금 및 각 연기금 인사담당자와 전화로 확인함.

(단위 : 명, %)
구 분	고용형태	고용인원	정년보장 여부
공무원연금	정규직	22	정년보장
	전문계약직	5	3년계약 + 3년연장 가능
사학연금	정규직	31	정년보장
	계약직	8	2년계약 + 2년연장 가능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	15	정년보장
	연구원	8	정년보장
국민연금	계약직	137	3년계약 + 1~5년연장
	무기계약직*	1

문2. 따라서 현행 인사체계를 최소 5년(중기자산배분 계획이 5년임) 계약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지원부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무기계약을 기금운용직 전체로 확대하여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시 중․장기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는가?

2. 내부정보 거래의 제도적 원인 ② – 허술한 재취업제한 규정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재취업 제한규정’도 강화해야 함. 현재 퇴직한 기금운용직의 64.5%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고 있으며, 이 중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은 단 2곳임.

<기금운용직의 금융기관재취업 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단위 : 명)
연도	퇴직자 수	재취업자 수	금융기관 재취업자수	금융기관 재취업비율	거래제한 조치된 금융기관 수
2008	11	6	6	54.5(100)	해당없음(내부규정 無)
2009	10	8	7	70.0(87.5)	해당없음(내부규정 無)
2010	9	6	6	66.7(100)	1
2011	21	18	16	76.2(88.9)	1
2012	8	6	3	37.5(50.0)	0
2013년 6월	3	2	2	66.7(100)	0
합계	60	45	40	64.5(87.7)	2

하지만 재취업자의 직급현황을 보면 과장급 이상이 절반이 넘고, 상무와 전무, 이사가 8명이며, 대표이사도 2명이나 됨.

<재취업자의 직급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단위 : 명)
연도	금융기관 재취업자	알수 없음	팀장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이사	대표 이사
2008	6	5	-	-	-	-	-	-	-	1
2009	7	4	1	1	-	-	-	-	1	-
2010	6	1	1	1	2	-	-	1	-	-
2011	16	2	4	-	2	2	3	2	-	1
2012	3	-	-	-	1	1	1	-	-	-
2013년 6월	3	-	1	1	-	-	-	-	-	-
합계	41	12	7	3	5	3	4	3	1	2
※과장급 이상 : 21명, 51.2%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① 기금운용직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재취업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② 재취업한 기관에서의 업무가 기금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거래가 제한되며, ③ 거래제한 기간은 6개월이므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기금운용직 재취업에 관한 내부통제 규정 상세내용은 [첨부 1]참조.

즉, 다시 말해 퇴직한 기금운용직이 재취업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기금운용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기금운용에 있어 자산의 배분이나 특정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책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거래제한을 할 수 없고,

기금운용직이 퇴직한 후 1개월이 지나 재취업을 해도 단지 6개월만 국민연금과 거래제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재취업한 기금운용직이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배분계획 등 내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임.

물론 기본적으로 이들은 공무원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퇴직 후 재취업 제한을 공무원수준까지 높일 수 없는 것은 사실임.

※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규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퇴직후 2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제한을 강제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3. 하지만 취업 제한규정은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과 직접관련된 업무 뿐 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직책으로 확대 하는 등(필요하다면 공직자윤리법과 같이 회사자체로까지 확대)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만큼 취업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첨부 1] -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제19조의2

제19조의2(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 기금본부는 퇴직 임직원이 대표이사, 공단을 담당하는 위탁펀드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 기금운용과 직접관련된 업무에 재취업한 경우 그 기관과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② 기금본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 증권사 선정위원회,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또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제 8조의 대체투자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 1항의 거래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 (퇴직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①삭제

② 규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을 제한하는 기간은 재취업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규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 약정 제한여부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퇴직 임직원이 재입사한 기관에서의 업무가 기금이익과 이해상충이 없거나 기금손실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2. 퇴직 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 거래하는 것이 기금의 수익률 제고 등 기금의 이익에 기여하는지 여부

3. 그 밖의 규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 등이 기금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

장애연금, 소득활동 고려하지 않아 무소득 장애인 7,972명 혜택 받지 못해

- 월 350만 원 이상 소득자 5천명은 받지만 무소득 4급 장애인 7,972명은 못받아 -

<질의 대상 :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동 질의서의 주제는 ‘장애연금’이며, ‘장애인연금’과는 다름.

□ 현황

장애연금 수급기준

<장애연금 수급기준>

① 가입 중 요건 : 국민연금 가입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

② 장애의 영구성 :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후 18개월을 경과해야 함

③ 장애등급 : 의학적 장애 1~4등급의 손상 (4등급은 일시보상금만 지급)

④ 보험료 납부요건 : 1월 이상 보험료 납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기간의 2/3 충족

2013.2.26.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장애연금’관련 논의사항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

※①장애등급 판정 시 근로능력이 고려되지 않는 점과, ②낮은 급여수준, ③장애의 영구성이 1년 6개월 전에 결정될 경우 장애의 영구성 결정시기와 장애연금 지급시기의 불일치 등 3가지의 문제가 제기됨.

13.10.8. 보건복지부가 발표한‘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에는 장애의 영구성 결정시기와 장애연금 지급시기의 불일치 문제만을 반영함.

□ 문제점 및 질의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장애등급판정의 문제

장애연금의 목적은 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중단 또는 소득 감소 시 그에 따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곤란을 방지하는 데 있음.

하지만 장애연금 수급조건 상 장애의 개념을 ‘기능의 손실’로만 보고 있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손실 정도가 약한 4등급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임.

실제 국민연금 장애연금수급자 중 47.1%인 34,335명(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합)이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 4급의 경우 33.1%인 7,972명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연금 수급자 중 소득신고자(미신고자)현황>

출처 : 2013년 2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제출자료

(단위:명, %)
		가입유형						전체
		사업장가입자 (고용주)	사업장가입자 (피고용인)	지역가입자 (소득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적용제외자	타연금가입자
장애등급	1급	130 1.8%	427 6.0%	297 4.2%	3451 48.5%	2795 39.3%	12 0.2%	7112 100.0%
	2급	468 3.1%	2577 17.0%	1464 9.6%	4809 31.6%	5839 38.4%	39 0.3%	15196 100.0%
	3급	1076 4.0%	8297 30.7%	3596 13.3%	5956 22.0%	8027 29.7%	107 0.4%	27059 100.0%
	4급	947 3.9%	9802 40.8%	5254 21.9%	2895 12.0%	5077 21.1%	60 0.2%	24035 100.0%
					4급장애인중 소득이 없는 사람
전체		2621 3.6%	21103 28.7%	10611 14.5%	17111 23.3%	21738 29.6%	218 0.3%	73402 100.0%
		장애연금 수급자중 소득이 있는 사람

이는 장애연금의 지급기준이 신체의 어떤 부분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 상실이나 정신적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는 의학적 개념으로만 판별되기 때문이며, 소득인정액 등과 같은 소득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임.

최근 3년간 소득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매월 3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이 총 5,358명에 달했음.

<최근 3년간 소득별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단위 : 명)
구 분	기준소득월액(만원)
	계	50미만	50이상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2010년	22,821	613	6,193	4,920	2,541	1,665	1,262	919	4,708
2011년	23,380	612	5,995	4,921	2,658	1,815	1,344	1,010	5,025
2012년	23,502	592	5,797	4,859	2,696	1,869	1,406	1,041	5,242
2013년 7월	23,261	595	5,433	4,875	2,624	1,900	1,438	1,038	5,358

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과는 달리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제도’에서는 소득기준을 반영하고 있음.

<장애인연금 지급기준>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만 원, 부부가구 92만 8천원

※ 장애인연금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 1]참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에 소득기준이 없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별다른 논의가 없었고,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도 없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구두답변.

하지만 현재 장애 4등급의 질병 현황을 보면 사지마비와 노동에 제한을 가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입은 경우 등 근로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장애 4등급의 질병 상세현황은 [첨부 2] 참고.

문 1. 장애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의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능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소득활동 가능여부 등 소득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2.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해외사례

<미국>

미국의 공적연금(OASDI)은 1년 이상 실질적인 유급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망으로 종결될 수 있는 손상으로 정의하며, 신체적으로 가능한 일자리조차 근로자의 직업이력을 고려할 때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장애를 인정함.

<독일>

독일의 경우는 성, 연령, 직업력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장애를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장애 2급에 해당하는 부분장애로 판정되더라도 노동시장 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완전장애로 상향조정될 수 있음.

※ 근로가능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완전장애’, 3~6시간이면 ‘부분장애’, 6시간 이상이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음.

문2. 이렇게 소득활동 가능여부를 반영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해외사례들을 참고하고, 장애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소한 4등급 장애인 중 소득이 없는 장애인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첨부 1] 장애인연금관련 일반현황

□ 사업내용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보장 제고

장애로 인한 소득 및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장애인연금지원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2급,3급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80천원, 부부가구 928천원

▪연금급여 : 기초 및 부가급여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일부 보전
급여액	•A값(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급여액의 평균액)의 5% * 94.6천원(‘12)→96.7천원(‘13)	•(18~64세)수급자 8만원, 차상위 7, 초과자 2 •(65세이상)수급자17 차상위 7, 초과자 4

□ 장애인연금 급여체계(2013년)

자 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초급여)	부가급여 대상자		연령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_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재가)		18∼64	176,700원	96,700원	80,000원
			65∼	170,000원	-	170,000원
장애인연금	_차상위 계층		18∼64	166,700원	96,700원	70,000원
			65∼	70,000원	-	70,000원
장애인연금	_차상위 초과		18∼64	116,700원	96,700원	20,000원
			65∼	40,000원	-	40,000원

[첨부 2] 장애 4등급 질병 상세현황

장애분류		총계	2011년	2012년	2013. 1~8월
총 계		9,219	3,800	3,161	2,258
		(100)	(100)	(100)	(100)
눈의 장애		1,390	683	446	261
		(15.0)	(18.0)	(14.1)	(11.6)
귀의 장애		219	118	61	40
		(2.4)	(3.1)	(1.9)	(1.8)
입의 장애		28	13	7	8
		(0.3)	(0.3)	(0.2)	(0.4)
지체의 장애	팔	1,069	457	384	228
		(11.6)	(12.0)	(12.1)	(10.1)
	다리	753	344	245	164
		(8.2)	(9.1)	(7.8)	(7.3)
	척추	1,719	778	553	388
		(18.6)	(20.5)	(17.5)	(17.2)
	사지마비	1,111	448	410	253
		(12.1)	(11.8)	(13.0)	(11.2)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490	183	165	142
		(5.3)	(4.8)	(5.2)	(6.3)
호흡기의 장애		29	8	12	9
		(0.3)	(0.2)	(0.4)	(0.4)
심장의 장애		42	11	12	19
		(0.5)	(0.3)	(0.4)	(0.8)
신장의 장애		1,158	355	470	333
		(12.6)	(9.3)	(14.9)	(14.7)
간의 장애		881	297	264	320
		(9.6)	(7.8)	(8.4)	(14.2)
혈액·조혈기의 장애		285	90	115	80
		(3.1)	(2.4)	(3.6)	(3.5)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6	1	2	3
		(0.0)	(0.0)	(0.1)	(0.1)
안면의 장애		39	14	15	10
		(0.4)	(0.4)	(0.4)	(0.4)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0	0	0	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2013.10.24(목)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