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당 ․ 보건복지위)	◦제공일 : 2013년 10월 21일 (월) ◦내 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홍춘택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 788-22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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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공식품 수입 증가추세

남윤인순 의원,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 허점투성이 …

8개현 수산물은 수입금지, 수산물가공품은 수입허용 이중잣대”

’11.3~’13.8 후쿠시마産 수입 농산물․가공식품 20만kg 중 수산물가공품 51.6%

“후쿠시마産 쌀은 수입금지, 후쿠시마産 쌀로 만든 청주(사케)는 수입허용”

남윤인순 의원,‘후쿠시마현 농산물․가공식품 품목별 세부 수입현황’공개

“박근혜정부가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였지만,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아 8개현 중 심지어 후쿠시마産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 수입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산 가공식품의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는 까닭은 정부가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이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농산물과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가공식품의 경우 2011년 한 해만 잠시 주춤했을 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반면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는 등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산물 수입 추이’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직후 해인 2012년의 일본산 식품 수입과 발생 직전 해인 2010년의 수입을 비교하면, 중량기준으로 농산물은 59.1%, 건강기능식품은 51.1%, 식품첨가물은 39.5%, 수산물은 68.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가공식품의 수입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 4만3,598톤에서 2011년 4만293톤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2년 4만6,586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금년 들어 9월말현재 5만822톤으로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1>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 및 수산물

연도	구분	농산물․가공식품					수산물
		소 계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2009	건수	32,487	286	19,889	798	11,514	12,792
	중량(톤)	178,523	3,189	64,080	467	10,787	80,262
	금액(천$)	358,701	6,605	210,450	22,732	118,915	170,983
2010	건수	36,616	249	23,392	621	12,354	14,111
	중량(톤)	58,102	1,527	43,598	413	12,564	72,765
	금액(천$)	450,771	6,251	264,9288	23,746	155,845	194,932
2011	건수	27,134	170	17,257	494	9,213	7,645
	중량(톤)	63,189	11,996	40,293	443	10,457	40,466
	금액(천$)	379,040	7,783	219,696	25,191	126,371	134,702
2012	건수	21,542	139	14,361	365	6,677	4,835
	중량(톤)	55,024	636	46,586	202	7,599	23,233
	금액(천$)	300,107	2,300	210,988	11,7222	75,097	87,371
2013.9	건수	15,408	57	10,615	177	4,559	4,477
	중량(톤)	56,556	309	50,822	123	5,302	17,748
	금액(천$)	189,021	856	134,591	7,114	46,460	71,541

수입 추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3년도 국정감사 자료 재편집

○ 남윤인순 의원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행한 출하제한 품목, 즉 13개현 26개 품목의 농산물과 8개현 50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2011년 3월25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금년 9월6일에는 일본 8개현의 모든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였지만, 이들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하지 않는 등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대책의 허점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현에서 수입한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19만9,621kg 중에서 수산물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6%인 10만3,058kg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한국정부는 후쿠시마현의 쌀은 수입을 금지하면서도, 쌀로 만든 청주(사케)의 수입은 허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때문에 원전사고 이후 금년 8월까지 후쿠시마産 청주(사케)의 수입이 126건 2만3,454kg에 달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후쿠시마産 농산물과 가공식품 품목별 현황’을 공개하고, “일본정부의 방사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뿐 아니라 모든 식품에 대해서 수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2> 후쿠시마현 농산물․가공식품 수입 현황 (2011.3~2013.8)

(단위 : 건, kg)

후쿠시마현	458	199,621
곡류가공품	9	2,250
과자(스낵과자)	2	173
드레싱	9	6,784
복합조미식품	2	71
빙과류	3	162
수산물가공품	156	103,058
양념젓갈	7	2,808
유탕면류	4	264
제이인산 암모늄	2	1,500
조미건어포류	1	2,150
즉석조리식품	2	210
청주	126	23,454
캔디류(사탕)	78	10,976
캔디류(캐러멜)	1	58
혼합제제	56	45,702

<별첨> 후쿠시마현 농산물․가공식품 품목별 세부 수입현황

(상품명, 수입업체, 중량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