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1.01(금)
	국회의원회관 733호 ☏ 02-788-2618
	HomePage : www.silee.co.kr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답변] 위원장 착오 답변 관련

○ 이원창 사장 국정감사 발언 내용

-이상일 의원: 공익광고 만드시는데 올해 공익광고 주제는 올해 초에 작년의 여

러 가지 사회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하심. 그렇다면 한해가 다 지날때까지 올해

초에 만든 것으로 공익광고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시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 이원창 사장: 예를 들어 학교폭력사태가 심해진다 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당

겨지고 산불이 심해진다 하면 산불광고를 함.

- 이상일 의원: 그렇게 하고 있음?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웠음. 그 자료를 주시길.

- 이원창 사장: 드리겠음.

- (지난 29일 코바코 국정감사 이후) 31일 코바코 확인 결과, 사장이 주겠다고 한 자료는 없는 자료임. 공익광고 주제는 연초에 한번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창 사장의 '학교폭력이 심해지면, 학교폭력 관련 공익광고 시기가 당겨진다'는 등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음.

☞ <질의사항>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원창 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지난 화요일 국정감사 때, 공익광고 주제선정에 있어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셨음. 그런데 코바코에 확인해 본 결과, 공익광고 주제선정은 연초에 일괄적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으며, 시의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사장님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이 내용이 맞는지?

☞ <질의사항> (확인한 내용이 맞다면) 공익광고 방송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반기 혹은 분기별로 사회 이슈를 조사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이원창 사장 국정감사 발언 내용

-이상일 의원: 종편들 케이블 TV에서 공익광고를 요청하면 주는데 그 채널에서

공익광고를 언제 어느 시간 때에 하는지 모니터링 안하고 있지 않음?

- 이원창 사장: 공익광고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긴 한데...

- 이상일 의원: 제대로 확인 해 보시길. 단 하나도 점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음. 점검을 했다 하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전혀 없음.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서 공익광고가 그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겠음.

- (지난 29일 코바코 국정감사 이후) 1일 코바코 공익광고팀 확인 결과, 종편 및 케이블TV의 공익광고 방송현황은 코바코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 결국 (지난 29일) 공익광고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장은 답변에 착오가 있음.

☞ <질의사항> 지상파 외 종편 및 케이블TV에서의 공익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익광고국에서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음. 그러나 코바코에 확인해 본 결과 종편 및 케이블TV 공익광고 방송현황은 국내에서 모니터를 전수 조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편성 시간대, 방송 횟수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얻음. 제가 확인한 내용이 맞는지?

☞ <질의사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 10조(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 제 2호」는 종편 및 케이블TV 등 지상파 이외 방송사업자에 대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은 해당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이 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익광고를 제작, 보급하는 주체로써 코바코로부터 공익광고를 받아간 종편 및 케이블TV 채널에 한해서라도 편성 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