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3년

10월7일

서 용 교 (부산 남구 乙)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전 화 : 02-784-8540           · 전 송 : 02-788-0228

· 이메일 : yg4namgu@naver.com · 블로그 : blog.naver.com/yg4namgu

층간소음 분쟁, 서울 노원(7.9%, 117건) >

송파(6.5%, 97건) > 강남·강서(6.5%, 96건) 순

- 인천은 서구(22.6%,90건) > 남동(22.1%,88건) > 부평(16.3%, 65건) 순

- 경기는 수원(10.3%,170건) > 용인(10%,164건) > 고양(9.1%, 149건) 순

-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 준공연도 99년 이전(28.2%)이 제일 많아

- 현장점검 인력부족으로 신청부터 현장진단까지 30~45일 걸려

○ 작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진단 결과 (전체 3526건),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 중 노원구가 117건(7.9%), 송파구가 97건(6.5%), 강남구와 강서구가 96건(6.5%)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용교(부산 남乙)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전체 1,483건)은 노원(7.9%, 117건), 송파(6.5%, 97건), 강남·강서(6.5%, 96건)의 순이였으며, 인천(전체 398건)은 서구, 남동, 부평, 경기(전체 1,645건)는 수원, 용인, 고양 순으로 나타났다.

○ 시기별로는 아이들의 실내활동이 잦은 겨울철(12~2월)이 가장 높았으며, 하루 평균 현장진단 신청건수는 9.6건, 하루 평균 현장진단 건수 6.6건으로, 현장진단 신청후, 현장진단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은 30일~45일로 나타나, 이웃사이센터 인력부족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형이 2,768건(78.5%)으로 제일 많았으며, 연립주택이 538건(15.3%), 다세대가 188건 (5.3%), 주상복합이 31건(0.9%) 순이었고, 준공연도의 경우, 99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가 994건(28.2%)으로 가장 높았다.

○ 거주위치별로 신청비율 분석을 살펴보면, 아래층에서 신청한 경우가 2,786건(79%)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래층의 보복소음, 과도한 항의 등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도 547건(15.5%)이나 접수되어 위층 거주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서용교 의원은 “아이들이 늦은시간에는 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합의를 유도하게 하거나, 늦은시간 청소기 소음과 걷는 소리로 피해를 호소한 경우, 청소기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게 함으로서 소음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요 사례를 제시하며, “이웃들과의 대화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 별첨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 현황 (2012.3~2013.8)

□ 현장진단․측정 서비스

- 접수현황 : 3,526건

계	서울	인천	경기
3,526	1,483	398	1,645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12.3월 개소이후 ’13.8월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 현장진단·측정서비스 신청건수(‘12.3~’13.8)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건수	3,526	1,483	398	1,645
비율(%)	100	42.1	11.2	46.7

□ 현장진단 및 상담처리 현황(‘12.3~’13.8)

구분	계	처리	신청자보류	처리대기
건수	3,526	2,409	615	502
비율(%)	100	68.3	17.4	14.3

□ 세부 처리내역

구분	계	전화상담(1차)			현장진단(2차)
		소계	갈등완화	진단거부	소계	갈등 완화	미해결
건수	2,409	1,420	96	1,324	989	767	222
비율(%)	100	58.9	3.9	55.0	41.1	31.8	9.2

□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슬리퍼, 리플릿 제작 및 배포계획

○ 홍보용 슬리퍼 제작 및 배포계획

-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예방 홍보를 위해 현장진단 서비스시 배포

- 아동 및 성인용 슬리퍼, 소음방지패드 등 진단처리물품 배포 예정

○ 리플릿 제작 및 배포계획

- 층간소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에티켓)을 16개 광역시·도, 264개 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50,000매 배포

□ 이웃사이센터 홍보를 위한 지하철 및 라디오 방송 계획

○ 지하철 방송 계획

-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3개월간 홍보 예정(‘13.11~’14.1)

○ 라디오 방송 계획은 없음

□ 현장진단 수요 폭주로 인한 현장진단 대기시간

○ 현장진단 대기시간 : 1 ~ 1.5개월

○ 1일 평균 현장진단 신청건수 : 9.6건

○ 1일 평균 현장진단 건수 : 6.6건

□ 층간소음 원인별 분석현황(‘12.3~’13.8)

소음원	건수	비율(%)
총계	3,526	100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2,580	73.2
망치질	165	4.7
가구 (끌거나 찍는 행위)	82	2.3
악기(피아노등)	77	2.2
가전제품 (TV, 청소기, 세탁기)	70	2.0
대화(언쟁등)	60	1.7
급배수(화장실,샤워소리등)	53	1.5
문 개폐	47	1.3
진동 (기계진동)	27	0.8
운동기구 (런닝머신, 골프퍼팅 등)	26	0.7
부엌조리	8	0.2
동물 (개)	7	0.2
보일러	4	0.1
기타 (원인미상 및 기재하지 않음)	320	9.1

□ 주거형태 및 준공연도별 분석(‘12.3~’13.8)

구 분	건수	비율(%)	비고
계	3,526	100
아파트형	2,768	78.5
연립주택	538	15.3
다세대	188	5.3
주상복합	31	0.9
기타	1	0.0	상가

구 분	건수	비율(%)	비 고
계	3,526	100
09년 이후	446	12.6	210mm
08년	110	3.2	180mm
00년〜07년	943	26.7	150mm
99년 이전	994	28.2	120mm
기타	1,033	29.3	확인불가

<주거형태별 접수현황>	<준공연도별(추정) 접수현황>

□ 거주위치별 신청비율 분석

구분		건수	비율(%)
총계		3,526	100
위층	소계	547	15.5
	아래층 항의에 의한 피해	429
	아래층 소음에 의한 피해	118
아래층		2,786	79.0
옆집		55	1.6
기타	소계	138	3.9
	전층 공통	7
	3개 층 복합 (위, 중간, 아래)	13
	3개 세대 복합 (위, 아래, 옆)	14
	제3자 (위층 보복성)	6
	원인미상 소음	90
	원인미상 진동	7
	주상복합 무용학원	1

□ 현장진단 접수현황(‘12.3~’13.8)

구분		계
		계	서울	인천	경기	일평균
계		3,526	1,483	398	1,645	9.7
비율(%)		100	42.1	11.3	46.6
월별	3월	170	69	23	78
	4월	209	94	26	89
	5월	139	59	16	64
	6월	127	49	16	62
	7월	121	48	10	63
	8월	126	49	12	65
	9월	178	81	21	76
	10월	260	108	24	128
	11월	221	83	21	117
	12월	278	116	33	129
	1월	322	133	31	158
	2월	265	112	29	124
	3월	188	75	26	87
	4월	238	108	29	101
	5월	202	82	21	99
	6월	170	81	19	70
	7월	189	75	24	90
	8월	123	61	17	45

□ 서울, 인천, 경기 시군구별 현장진단 접수현황(‘12.3~’13.8)

○ 서울시(구별) : 1,483건

구분	강남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건수	96	62	50	96	54	36	68	33	117
비율(%)	6.5	4.2	3.4	6.5	3.6	2.4	4.6	2.2	7.9

구분	도봉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서초	성동	성북
건수	63	45	61	63	49	63	48	78
비율(%)	4.2	3.0	4.1	4.2	3.3	4.2	3.2	5.3

구분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건수	97	74	75	28	61	13	11	42
비율(%)	6.5	5.0	5.1	1.9	4.1	0.9	0.7	2.8

○ 인천시(구별) : 398건

구분	계양	남구	남동	동구	부평	서구	연수	중구
건수	64	45	88	3	65	90	35	8
비율(%)	16.1	11.3	22.1	0.8	16.3	22.6	8.8	2.0

○ 경기도(시·군별) : 1,645건

구분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건수	149	12	49	33	27	38	60	105	11	113
비율(%)	9.1	0.7	3.0	2.0	1.6	2.3	3.6	6.4	0.7	6.9

구분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연천군	오산
건수	115	170	55	68	16	82	41	1	2	23
비율(%)	7.0	10.3	3.3	4.1	1.0	5.0	2.5	0.1	0.1	1.4

구분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건수	164	28	79	16	59	38	7	20	64
비율(%)	10.0	1.7	4.8	1.0	3.6	2.3	0.4	1.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