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 2014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 주요 특징

❍ 국회 인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필요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예산 규모 조정 필요

❍ 국회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국회기록물관리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한 적정 예산 방영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무기계약직 소요 예산 증액 필요

2014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 주요 특징

국회 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예산안 질의서

2013. 11. 8(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현황

▲ 국회 예산안 개요

❍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이루어지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편성되어 있지 않음 총계 기준 세입은 2013년 대비 8,700만원(7.6%) 증액된 12억 2,600만원, 세출은 2013년 대비 176억 9,200만원(△3.4%) 감액된 5,041억 7,900만원임

<국회 예산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세입	일반회계	1,676	1,139	1,139	1,226	87	7.6
세출	일반회계	487,416	521,871	521,871	504,179	-17,692	-3.4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개요｣(2013. 10)

▲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014년도 신규 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인사 및 운영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하여 33.5% 증액되어 34억 2,300만원 편성되었고, 국제회의 사업이 26.0% 증액되어 18억 2,200만원 편성되었으며, 국회방송운영 사업이 22.7% 증액되어 1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회 소관 주요 증액사업>

(단위 : 백만원, %)

		2013 예산 (A)	2014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 회계	국제회의	1,446	1,822	376	26.0
	인사 및 운영지원	2,565	3,423	858	33.5
	국회방송운영	9,466	11,612	2,146	22.7
	도서관자료보존및열람	1,774	2,170	396	22.3
	의정종합지원센터기본경비	20	24	4	20.0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개요｣(2013. 10)

▲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014년도 예산안에는 총지출 기준으로 5,04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것임

❍ 2014년도 국회 예산안 분석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연로회원의 소득 ․ 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국회방송운영 사업은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나,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 구매 분야에 적정한 재정 소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음

셋째,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안 주요 분석 사항>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 사업		세부 사업	2012 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 과다 편성]
일반 회계	국회활동 관련단체 지원	헌정회 지원		12,625	12,826	12,058	연로회원의 소득 ․ 재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
[예산 과소 편성]
일반 회계	도서관자료확충 및 보존	국회 기록물 관리		201	348	257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
[기타]
일반 회계	국회방송 운영	국회방송 운영		10,299	9,466	11,612	수준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 ․ 분야에 적정한 재정 소요가 반영될 필요
(주: 2013예산은 추경반영 예산)

❍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산 과다 편성 1건, 예산 과소 편성 1건, 기타 1건 등 총 3건 임

국회 인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필요

현황

❍「국회인턴제」는 한시적으로 국정감사 등 회기 중에 의원보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음.

❍ 현재 인턴 채용기간은 1인당 11개월로서 의원실당 매년 2인, 총 22개월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

- 인턴 급여는 월 134만원임(시간외근로수당 14만원 포함)

❍ 최근 국회 의원실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와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인턴의 채용기간 연장과 급여와 시간외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함

❍ 2012년에 시간외근로수당(16시간)이 인정되어 사실상 급여가 증액되었고, 2013년에는 근무기간이 10→11개월로 1개월 연장되었음

❍ 2014년도 의원실 인턴예산 요구 및 반영내역

- 기본급 인상(120만원→130만원), 시간외 수당 증액(16시간→32시간), 맞춤형 복지 신설(3억3천만원) 등 총 33억원 증액 요구

- 맞춤형복지 1억 6천만원만 반영

문제점 및 질의

[사무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사무총장님 국회 인턴직원 처우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는지?

☞ 2014년도 예산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되지 못 하였는데 반영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기본급 및 시간외 수당 증액, 맞춤형 복지 신설 총 33억원 증액을 증액을 요구했으나 맞춤형복지 1억 6천만원만 반영)

☞ 국회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 되고 국회인턴의 경우 급여 수준과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업무량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장님 동의하는지?

☞ 인턴 직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지? 최소한 단계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도 인상 시켜야 하지 않은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예산 규모 조정 필요

현황

❍ 헌정회지원 사업(일반회계, 계속, 보조)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 법인단체활동비 및 연로회원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7억6,800만원(△6.0%) 감소한 12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헌정회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 예산 (A)	2014 예산안(B)	증 감
				(B-A)	(B-A)/A
헌정회지원(일반회계)	12,625	12,826	12,058	-768	-6.0
자료: 국회(2013)

❍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의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재직기간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그러나 동법이 2013년 8월13일 개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의 경우에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었음

<연로회원지원금 예산안 산출 내역>

예산비목	2014년도 예산안	산출 내역
민간경상보조	109억 1,500만원	▪ 1,200천원*758인*12월=10,915,200천원 - 신규 연로회원을 포함하고, 매월 평균 감소 인원(2명)과 법개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자(42명)’,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28명)’를 제외한 대상자 758인 기준
<자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문제점 및 질의

[사무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라 헌정회의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에게 매달 120만원의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재직기간이나 경제력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법이 올해 8월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시행인지?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등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개정 법률의 원만한 시행(2014. 1. 1)을 위하여 연로회원의 소득 ․ 재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연로회원 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견해는?

국회방송 방송시설 예산 보다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적정 예산 반영 필요

현황

❍ 국회방송운영 사업(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국회 의사중계방송 및 의정 관련 교양 ․ 정보 프로그램 등을 제작 ․ 방송함으로써 공공적 이익을 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21억 4,600만원(22.7%) 증가한 1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회방송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방송운영 (일반회계)	10,299	9,466	9,466	11,612	2,146	22.7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3. 10)

▲ 방송시설 관련 예산 위주 증액

❍ 국회방송운영 사업의 세부 편성 내역과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은 방송장비 임차료가 6억 6,600만원 증가하는 등 12억 2,700만원(43.8%) 증가하였음

❍ 방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직접 제작 예산이 800만원 증가하는 등 1,600만원(0.3%) 증가하였으며, 기타 방송운영 관련 예산은 수화방송, 자막방송 위탁사업비가 3억 800만원 증가하는 등 9억 300만원(60.0%) 증가하였음

▲ 방송시설 예산 보다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예산 반영 필요

❍ 시설 관련 예산이 HD중계차 임차료와 제1회의장(제1부조정실) HD디지털시스템 장비 리스료 등의 증가로 5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반면에,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 예산은 사실상 동결

❍ 고품질의 디지털 방송 시스템과 HD 제작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지만, 수준 높은 콘텐츠의 개발 및 제작도 국회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

문제점 및 질의

[사무총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회방송이 제작하거나 구매해 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직접 제작한 것은 국회의 각종 회의, 의정 뉴스, 입법 및 의정정보 프로그램 등이고, 구매 프로그램은 교양 ․ 문화 등의 다큐 프로그램 임

그러나 회의 중계나 단순한 의정정보 및 일반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입법 ․ 예결산 정보 프로그램이나 정치교육 프로그램(청소년 정치교육 등), 시청자 참여 및 입법제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방송 시설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나 방송 프로그램 관련 예산은 동결 수준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 국회와 국민 간의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등 국회방송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방송시설 예산 보다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 적정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님 견해는?

<국회방송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13 예산	2014 예산안	증감액	비 고
시설 관련	2,800	4,027	1,227
- 방송장비 임차료	1,852	2,518	666
- 제1회의장 HD디지털시스템 구축	140	0	-140
- 본회의장 등 음향장비 교체	0	566	566	신규
- 케이블티비 회선료 등	505	556	51
- 시설장비유지비	93	120	27
- 재료비	98	155	57
- 자산취득비	112	112	0
프로그램 관련	5,162	5,178	16
- 직접 제작	1,998	2,006	8
- 제작 지원(세트제작)	158	166	8
- 프로그램 구입	916	916	0
- 외주제작 및 위탁	2,090	2,090	0
기타 방송운영	1,504	2,407	903
- 기타직보수(방송민간근로자)	277	707	430
- 위탁사업비(수화방송, 자막방송)	583	891	308
- 기타	644	809	165
합 계	9,466	11,612	2,146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3. 10)

<2013년 국회방송 제작 프로그램 내역>

(단위: 백만원)
순번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집행액
1	의사중계 국정감사	회의 ․ 상임위 ․ 특위 ․ 청문회, 국정감사 등 주요 회의를 생중계 원칙으로 중계방송	95
2	의정 하이라이트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토론회를 녹화 ․ 편집하여 주요 내용을 방송	30
3	투데이 의정뉴스	본회의, 위원회 회의, 그리고 국회의장단 및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 전달	397
4	국회는 지금	국회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핫이슈를 현장감 있게 소개	80
5	입법예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배경 등 주요 내용 소개	75
6	새법률산책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106
7	토요 국회토론	정치권의 핫 이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의견을 제시하는 의정전문 토론 프로그램	74
8	국회투데이 브리핑	다양한 정치뉴스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가 출연하여 생방송으로 분석·전달	191
9	국회 생생토크	국회의원이나 전 ․ 현직 정치인이 출연하여 정치관련 쟁점 및 현안에 대한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대담 프로그램	185
10	의정 이슈와 논점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에 대한 주제를 선별하여 매주 개최하는 정책 브리핑 세미나 현장을 촬영 방송	7
11	오늘의 의정사	1948년 국회 개원 이후, 오늘의 역사와 사건을 국회의 시선으로 되짚는 프로그램	111
12	생명사다리 릴레이 인터뷰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저명인사 등이 삶의 경험에서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우는 인터뷰	15
13	특집프로그램/ 타이틀 제작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의 다양한 의정 활동을 취재 ․ 방영하거나, 국회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중계 / 국회방송 자체제작 프로그램 타이틀 제작	25
합계			1,391
(자료: 국회사무처 2013. 10) 주: 2013년(8월말까지)에 국회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국회기록물관리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현황

❍ 국회기록물관리 사업(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의 수집 ․ 관리 및 보존을 하는 사업으로, 2013년 대비 9,100만원(△26.1%) 감소한 2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회기록물관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2결산	2013 예산		2014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회기록물관리 (일반회계)	201	348	348	257	-91	-26.1
-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사업	100	192	192	100	-92	-47.9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2013. 10)

▲ 사업 완료 지연

❍ 동 사업 중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은 국회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소장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분류하는 사업으로 국회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이전에 생산되어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 ․ 보존 중인 기록물(제헌~2003년 생산)을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로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문제점 및 질의

☞ 국회기록물관리 사업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2013년 대비 9,200만원(△47.9%) 감소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감소 한 원인이 무엇인지?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사업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어야 했으나 2013년 대비 50% 수준에 불과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

만약 2014년 예산액인 1억원이 향후 매년 편성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분류/재분류 작업은 2020년도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이는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동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조기에 반영이 필요함

☞ 국회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 법률에 위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 견해는?

<2014 예산안 기준 향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사업연도	사업대상기록물	대상건수	예산액	비고
2012년	2001년~2003년 기록물	62,098	100	사업완료
2013년	1997년~2000년 기록물	120,000	192	사업 진행 중
2014년	제헌~1996년 기록물 (410,000)	57,500	100	연차사업으로 실시 (예산 미확정)
2015년		57,500	100
2016년		57,500	100
2017년		57,500	100
2018년		57,500	100
2019년		57,500	100
2020년		65,000	100
제헌~2003년 생산 미분류기록물		590,000
(자료: 국회, ｢2014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13. 10)

인권위원회 무기계약직 소요 예산 증액 필요

현황

❍ 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에 2014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으로 2013년 대비 17.8% 증가한 5억 1,700만 원을 요구하였음

< 비정규직 예산 관련 현황 >

구분	’13년 예산 (A)	’14년 예산요구(B)	’14년 정부안 (C)	증감
				요구기준 (B-A)	정부안기준 (C-A)
예산액	439	517	450	78 (17.7%)	11 (2.5%)

(단위 : 백만원)

❍ 2013년보다 증액을 요청한 세부 내역

-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2,400만원(5명)

- 전년대비 평균 3%의 호봉상승분 소요액 1,300만원

- 공무원 임금 임금인상 소요액 및 물가상승률 소요액 2,200만원

-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성과급 및 처우개선비 1,900만원

문제점 및 질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2014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2013년 4억3,900만원 대비 17.8% 증가한 5억 1,700만원을 요구하였음. 기재부에서 6,700만원을 삭감하여 정부안으로는 4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왜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조가 설립 12년만에 쟁위행위에 돌입하였음

그 사유는, 상담·홍보·사무 업무에 종사자는 예산이 없어 초과근무수당을 줄 수 없으니 대체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임

또한, 운전업무 종사자는 대체인력이 없어 대체휴무를 줄 수 없으니 초과근무수당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노사 조정이 결렬되었음

노사양측이 결렬된 금액이 600만원임. 이 금액은 인권위 예산 0.02%에 불과함. 많은 금액도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후생복지를 위해서 비정규직이 요구한 600만원은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더구나, 19명의 비정규직 직원 중, 고작 5명만 2014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것은 정부 예산의 부족이라고 답변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비정규직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하 관계자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