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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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정부 경전철, “혈세 먹는 하마”

○ 수요예측 잘못으로 수천억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사업관련해서 용인시민, 1조원 주민소송도 제기!

○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시행자와 의정부시간의 새로운 갈등 문제로 떠올라!

얼마전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민들이 1조원의 주민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총 1조127억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당초 예측한 16만명의 5%에 불과한 9000명에 불과해 매년 473억원씩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은 “용인시 1년 가용예산이 3000억 원인데 경전철 하나 때문에 30년간 2조4천억을 물어주게 생겼다. 다행히 경전철을 용인시가 인수해서 1조원을 절감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자체들이 함부로 빚을 내서 대형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과 재정악화로 주민소송이 제기된 만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나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