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I. (대한체육회) 체육계 고질병,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늘었는데 예방교육은 ‘흐지부지’

… 지난 3년간 연평균 14%만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해, 올해도 9월 현재 12%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해

… 전문상담인력도 서울에만 상주, 지방선수는 제대로 상담받기도 어려워

II. (생활체육진흥공단) 지역주민에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한 학교체육관, 상당수가 개방 안해

… 18개교 샘플조사中 7개교 37% 체육관 개방 안해, 14개교 77%는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관 이용안내 소개 없어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사후관리’도 신경 써야

III.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발생 1년 지났는데도 나주 아동성폭행 피해자, 언론 상대 손배소 아직 진행중”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수수방관’

…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무기력’

[대한체육회]

체육계 고질병,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늘었는데 예방교육은‘흐지부지’… 지난 3년간 연평균 14%만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해, 올해도 9월 현재 12%만 교육 이수 완료 … 전문상담인력도 서울에만 상주, 지방선수는 제대로 상담받기도 어려워

1. 지난 3년간 폭력·성폭력 관련 신고 및 상담 수는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예방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문상담사는 3명뿐이라 실효성 있는 폭력·성폭력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최근 3년간 폭력·성폭력 신고․상담 현황>

	폭력			성폭력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신고	상담	계
2011	28	72	100	8	26	34	36	98	134
2012	39	83	122	8	21	29	47	104	151
2013.9	21	70	91	3	17	20	24	87	111
계	88	225	313	19	64	83	107	289	396

(*) 13년9월 기준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대비 75%에 달함.

2. 문제는‘선수등록규정 제20조’에 의해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의 경우 연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9월 현재 전체등록선수 131,456명 가운데 16,273명(12%)만이 교육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뿐만아니라 1회 1시간 30분 교육으로 효과도 장담 못하는 실정임.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년도별	2010	2011	2012	2013.9	비 고
교육인원수	12,910명/ (10%)	18,110명/ (13%)	24,301명/ (18%)	16,273명/ (12%)	등록선수 13만명 기준

(*) 2013년 전체 등록선수 131,465명(초등학생: 28,929명, 중학생: 31,518명, 고등학생: 26,920명, 대학생: 14,231 일반:28,042명)

(붙임) 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현황(2013년 9월말기준)

3. 특히 현재의 등록선수 거주 지역을 보면 지방선수가 86%이고, 아동·청소년 선수가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전문상담사 3명이 전부 서울에 근무하고 있고,‘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14조’에 의해 지방에 거주하는 선수들을 위해 설치하게 되어있는‘시·도 체육회별 스포츠인권익센터’는 아직 한곳도 설치·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선수는 서울만 제외한 나머지 지역임.

4. 폭력·성폭력 상담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1회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서울지역에만 전문상담사가 있어 지방선수와 상대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아동·청소년 선수들의 경우 매번 서울로 상담 받으로 오기가 어려운 상태임.

5. 더욱이 전문상담사의 경우 폭력·성폭력 상담 외에도 스포츠인 인권교육, 은퇴선수 지원 등에 대해서도 처리하기 때문에 폭력·성폭력 상담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임.

6. 대한체육회의 경우 지난 3년간‘기관별 성희롱 방지교육 실태’를 보면 여타 다른 체육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들 가운데 교육이수율이 가장 낮아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기관명	2010년			2011년			2012년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교육 실시 여부	교육 이수율(%)	기관장 참석 여부
대한체육회	실시	93%	참석	실시	52%	참석	실시	76%	참석
국민체육진흥 공단	실시	86%	참석	실시	89%	참석	실시	87%	참석
국민생활체육회	실시	100%	참석	실시	100%	참석	실시	92%	미참석
태권도진흥재단	실시	100%	참석	실시	100%	참석	실시	88%	참석
체육인재육성 재단*	-	-	-	실시	100%	참석	실시	93%	참석

<성희롱 방지교육 실태조사>

* 체육인재육성재단은 2011년부터 의무대상기관임/ 출처 : 여성가족부

☞ 선수에 대한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은 늘고 있는데 관련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전문상담인원은 서울에만 있어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선수 와 지방의 어린이·청소년 선수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