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29일 (화)
	국회의원 김 현 숙 (복지위·여가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38호 ◈ 전화 : 02-784-5260 ◈ 이메일 : annakim@na.go.kr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 전반적 재검토 필요하다!

- 국내 의료기기 시장 증가하는데,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늘어나!

관련 업체 중 연간 생산액 50억 미만 영세업체 92.7%! 국제 경쟁력에서 밀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이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현황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의료기기 시장 전체 규모가 2011년 기준 4조 3,064억원으로 전년(3조 9,027억원)대비 10.3% 성장하였음.

우리 정부 역시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기 전체예산을 살펴보면 2011년 265억원, 2012년 279억원, 2013년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예산 구조 및 내역(R&D)>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 의료기기기술개발	16,481	17,881	19,000
○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14,000	14,881	16,000
○ 의료기기임상시험	2,481	3,000	3,000
□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0,000	10,000	7,000
○ 의료기기인프라	10,000	10,000	7,000
합 계	26,481	27,881	26,000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 하지만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2009년 △8,797억, 2010년 △9,382억, 2011년 △9,399억으로 계속해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생산	2,764,261	2,964,445	3,366,462
수출	1,519,027	1,681,619	1,853,785
수입	2,398,814	2,619,895	2,793,709
무역수지	△879,787	△938,276	△939,925
시장규모	3,644,047	3,902,720	4,306,387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가 영세하여 자본력,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해외 선진기업에 비해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남.

- 실제 2011년 기준, 전체 의료기기 생산실적 보고업체 1,958개소 중 연간 생산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1,815개소로서 전체의 92.7%에 달하고 있음.

○ 반면 해외 선진기업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문 마케팅 인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해 시장공략을 확대하고 있음.

GE Healthcare는 고가 의료장비 구입 시 자회사인 GE캐피탈을 통해 무료로 설치 후 수입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전략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생산규모별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개소	비율
50억 이상	122	7.0	144	7.8	143	7.3
50억 미만	1,632	93.0	1,713	92.2	1,815	92.7
계	1,754	100.0	1,857	100.0	1,958	100.0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 이러한 영세업체들은 연구개발 투자역량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어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제품보다는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중저가 제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분야 국가 전체 R&D 규모가 Siemens와 같은 1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준(2009년 기준 15.4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함.

주요 정책의 연혁 및 쟁점 15, 국회입법조사처 2013.2

- 2007년 이후 2010년까지의 국내 의료기기 등급별 생산현황을 보면,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3·4등급 제품의 생산액 비중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 최근 3년간 의료기기 등급별 생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0년대비 증감률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생산액	비중
1등급	532,359	19.3	590,331	19.9	678,201	20.1	14.9
2등급	1,252,471	45.3	1,259,565	42.5	1,354,121	40.2	7.5
3등급	893,625	32.3	1,026,505	34.6	1,184,834	35.2	15.4
4등급	85,806	3.1	88,044	3.0	149,306	4.4	69.6
합계	2,764,261	100.0	2,964,445	100.0	3,366,462	100.0	13.6

※ 자료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10

○ 이에 김현숙 의원은, “의료기기 산업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 분야 전체 사업예산 (280여억원)이 Siemens와 같은 1개 다국적기업의 투자수준(2009년 기준 15.4억달러)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