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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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학교폭력 대책 지역 추진 체계 ‘용두사미’

‘지역협의회’ 절반 이상 올해는 회의조차 안 열어...유관기관 협력 실종 위기

시‧도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 재심위’ 전락...“법 개정 2년도 안됐는데 취지 퇴색”

❏ 2012년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로 불거졌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사회적 참여 분위기를 마련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고 있다.

<표 1 : 2012~2013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현황>

시‧도명	기초 지자체수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 실적										미설치 지자체 수	최근 1년 이상 미개최 지차제수
		2012년 회의 개최 횟수별 지자체수					2013년 회의 개최 횟수별 지자체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서울	25	7	12	5	-	1	22	2	-	1	-	1	16
부산	16	1	2	9	2	2	6	6	4	-	-	-	3
인천	10	2	2	3	3	-	3	5	2	-	-	1	2
대구	8	-	5	3	-	-	7	1	-	-	-	-	3
광주	5	-	1	3	1	-	2	3	-	-	-	-	2
대전	5	-	1	4	-	-	3	2	-	-	-	-	1
울산	5	-	2	1	3	-	2	3	-	-	-	-	2
세종	0	-	-	-	-	-	-	-	-	-	-	-	-
경기	31	2	6	10	5	8	13	14	4	-	-	1	11
강원	18	6	6	3	2	1	10	6	2	-	-	1	9
충북	12	-	1	6	3	2	5	7	-	-	-	-	1
충남	15	-	6	6	1	2	9	2	4	-	-	-	7
전북	14	-	2	6	2	4	7	5	2	-	-	-	5
전남	22	5	6	5	4	2	9	11	2	-	-	-	7
경북	23	2	10	5	4	2	9	13	1	-	-	1	6
경남	18	3	4	7	2	2	14	3	1	-	-	1	9
제주	0	-	-	-	-	-	-	-	-	-	-	-	-
계	227	28	66	76	32	26	121	83	22	1	-	5	84

❏ 지난 해 2월 정부는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의지를 천명하고, 범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85개의 세부 과제를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와 국회는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이었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설치하고, 시‧도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추가하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신설하는 등 학교폭력 대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강화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 / 경기 고양 일산동구)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학교폭력 대책 지역 추진 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이 시행된지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발벗고 나서는 분위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청,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부모‧시민단체,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기관별 추진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호 협력‧지원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그런데 유은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올해(9월 12일 제출 자료 기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는 121개나 됐다.

❏ 기초자치단체 중 5곳은 조사시점까지 아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설치만 해놓고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지자체도 18곳이나 됐다. 또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도 84곳으로 조사됨으로써 지난해 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열긴 했지만 ‘반짝’ 관심에 그친 지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회의 개최 횟수도 두드러지게 줄었다. 법률 개정이 지난해 3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지난해에만 4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 지자체가 26곳이었고, 3회 개최한 곳도 32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2회 개최한 곳 22곳, 3회 개최한 곳이 1곳에 그쳐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시들해졌음을 보여줬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6>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     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3.21>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아예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이 7곳이었으며, 올해 회의를 개최한 자치구 중 고작 3곳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지난해에는 모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해 1~2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올해 회의를 개최한 곳은 1곳 밖에 되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9곳으로서 절반을 차지했다. 경남도 지난해에는 3회 개최한 곳이 2곳, 4회 이상 개최한 곳도 2곳이었지만 올해는 회의를 한 차례 연 곳이 3곳, 두 차례 개최한 지역이 1곳이었을 뿐 대부분 기초자치단체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시‧도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횟수		전체 회의 안건수	학교폭력 재심 심의 안건수	학교폭력대책지역 실무위원회 설치 여부	학교폭력대책지역 실무위원회 개최 횟수
	2012	2013
서울	10	8	18	17	×	-
부산	6	7	25	21	×	-
인천	1	3	5	4	○	1
대구	6	5	13	11	○	3
광주	4	4	12	7	○	-
대전	12	7	19	16	○	3
울산	4	-	4	2	○	-
세종	-	3	3	1	×	-
경기	6	6	22	14	○	1
강원	4	6	10	8	×	-
충북	7	3	19	8	×	-
충남	2	7	9	8	×	-
전북	2	5	10	6	×	-
전남	-	-	-	-	○	-
경북	9	7	29	25	×	-
경남	7	4	13	9	○	1
제주	3	2	9	2	○	4
계	83	77	220	159	9	13

❏ 한편,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역 차원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비록 법률상 임의조항이긴 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7개 시‧도 중에서 9곳에 그쳤으며, 설치만 해놓고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곳도 세 곳이나 됐다. 실무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의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1.4회밖에 되지 않았다.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개최 횟수는 2012년 83회, 2013년 77회로 회의 개최 횟수만을 놓고보면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 회의는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취해진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이를 심사하는 것이 주된 회의 안건이었을 뿐 지역사회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점검하거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 2012년 이후 17개 시‧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총 220개였는데 재심청구 심의 안건이 159건으로 72.3%나 차지했다. 서울시의 경우 그동안 18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난해 5월 10일 개최된 첫 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종합계획’을 한 차례 논의한 이우 나머지 회의는 모두 재심청구 건으로 열렸다. 경북도 29건의 회의 안건 중 25건이 재심 청구건이었으며, 부산도 25건 중 21건이 재심청구 건을 심의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 한편, 서울시 금천구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일부 있었다. 서울시 금천구는 2012년에 7번, 2013년에 3번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개최 횟수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학교폭력 대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협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지자체가 마련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캠페인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천시 부평구는 2012년 이후 5차례 회의를 개최했는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 컨텐츠 홍보 요청, 부모교육 및 교권확립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 협의하는 등 가장 최근까지 개최된 회의에도 20명의 구성원 중 19명이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지 학교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학교폭력 지역 추진 체계를 개편하여 법률을 개정해도 지역에서는 ‘반짝 관심’에 머물고 있어 또 다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절박한 우리 아이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꾸준하고 책임감있게 나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