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2 (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경기도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안효대

일 시	회 기	대 상	안 건	장 소	새누리당(울산 동구) 국회의원 안 효 대
2013. 10. 22(화) 10:00	제320회 국회(정기회)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청 회의실

목차

부동산 거래 침체, 세수 감소에 직격탄

2.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의 복지

3.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제한속도 상향조정 추진?

4. 경기도 무료예식장, 전시행정은 그만해야

5. 무상급식 추진은 제일 먼저, 포기도 제일 먼저?

1. (경기도) 부동산 거래 침체, 세수 감소에 직격탄

❍ 도지사에게 질의하겠음.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 경기도는 1조 가량의 재정결함을 예상하여

3,875억 원을 삭감한 감액추경을 편성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 전체세수 중

부동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서울의 부동산 취득세 비율이 21%,

기타 광역시들이 30~40%선인데 비해

경기도는 56%에 달하고 있음.

❍ 화면을 보시죠.

실제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 감소는 심각한 수준임.

최근 5년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의 거래물량에 비해

2012년의 거래물량은 20%가량 감소한 바 있음.

<표1> 최근 5년간 경기도 부동산 거래 증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거래물량 (필지수)	498,868	509,200	435,683	467,679	400,636	313,659
증감율 (전년대비)	-5.6%	2.1%	-14.4%	7.3%	-14.3%	-21.7%

❍ 이로 인한 악영향은 최근의 세입 예․결산 현황을 봐도 알 수 있음.

❍ 화면을 보시죠.

2011년까지 경기도는 당초의 세입예산보다 적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7,000억에 가까운 세수를 추가로 걷어들였음.

하지만 2012년의 결산 결과는 당초 예상과 달리

2,371억에 달하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표2> 최근 5년간 경기도 세입 예․결산 차액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입 예산액	10,575,718	11,280,788	11,455,800	12,503,114	13,383,542
세입 결산액	10,625,526	11,831,232	12,151,739	13,108,960	13,146,412
차액	49,808	550,444	695,939	605,846	-237,130

❍ 도지사, 2012년 최초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예상답변: 취득세감면조치로 인한 부동산거래 감소 및 세수 감소)

❍ 경기도는 언론을 통해 올해 3월 재정위기를 감지했으며,

7월에 취득세 감면조치 종료 이후

심각성을 확신했다고 밝힌 바 있음.

[경제일반] 경기도 세수추계자문회의 의견 ‘묵살’? 2차 추경 불가피

(전략)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은 7~8월 쯤이었다.”며 “첫 이상 징후는 3월쯤으로 당시 취득세 감면조치가 단행돼 거래가 크게 늘 것으로 봤으나 들어오는 세수를 보니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아 위기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후략)

아시아경제, 2013.10.14.

❍ 하지만 취득세 인하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 현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였음.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경기도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경기도는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올해 세입 예산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과한 바 있음.

2013년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中

○ 염ㅇㅇ 위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문회의 첫날 박영미 회계사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중략) “내년에 올해보다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셨는데 좀 더 보수적 접근이 필요.”  (중략) 그리고 쭉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얘기한 분들의 상당수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 도지사, 지금 경기도의 재정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지?

❍ 경기도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금년 1조원 가량의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음.

❍ 도지사, 올 연말에 예상 이상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 현재의 부동산 경기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경기도의 세입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 경기도는 오랜 기간 동안 내실을 다져온,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자치단체임.

하지만 세수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의 세수 구조 특수성 상,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입장임.

❍ 도지사는 내년도 부동산 경기를 잘 예측하여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안을 편성해주길 바람.

2. (경기도)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의 복지

❍ 화면을 보시죠.

경기도의 공공시설 내진율 현황을 보면,

건축물의 평균 내진율은 19.4%에 불과하며,

도로는 27.6%, 공동구는 28.6%인 것으로 나타남.

<표1> 2012년 경기도 내진보강 추진실적

기관		시설물 (수량)	2012년도 내진율현황(%)		2012년도 계획대비 실적
			내진율		계 획		실 적		달성률 (B/A *100)
				전년대비 증가분	동수(A)	예산(백만원)	동수(B)	예산(백만원)
경기	소계	11,926	25.2	0.2	37	10,000	21	8,168	53.8
	건축물	8,882	19.4	0.0	4	900	2	906	50.0
	도로	3,037	27.6	0.6	33	9,100	19	7,262	57.6
	도시철도
	공동구	7	28.6

※공동구 :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가스관, 하수도관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매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랑 길

❍ 또한 2012년도 내진보강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이 5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 경기도 공공시설 내진율은

25.0%에서 25.2%로 고작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지사,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 본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 한편 소방기본법 제 13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도지사는 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현재 경기도의 화재경계지구 총 18개소 중

13개소가 시장지역이며, 5개소가 집창촌인 것으로 나타남.

<표2> 경기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

연번	관서명	지구명	용도	위치	지정일
1	수원	영동시장	시장	수원시 팔달구 8,9	1972-01-01
2	수원	역전시장	시장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57	1983-01-01
3	수원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57	2006-01-01
4	성남	성호연합상가	시장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067	1978-06-20
5	부천	자유시장	시장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46-2	1979-07-26
6	안양	중앙시장	시장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44	1980-05-13
7	평택	통복시장	시장	평택시 통복동 95	1988-03-10
8	평택	성매매집결지	집장촌	평택시 평택동 55	2003-02-27
9	광명	광명시장	시장	광명시 광명3동 150-17,50,51	1979-07-26
10	안성	안성시장	시장	안성시 서인동 13-1	1979-07-26
11	의정부	제일시장	시장	의정부시 의정부 1동 160	1977-12-24
12	파주	금촌시장	시장	파주시금촌동 62	2005-05-19
13	파주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파주시 파주읍 연풍2리 299-47	2005-05-19
14	파주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94	1964-01-01
15	구리	구리시장	시장	구리시 수택동 380-23	2005-11-01
16	동두천	중앙시장	시장	동두천시 중앙동 603	1983-09-01
17	동두천	성매매집결지	집창촌	동두천시 생연동 661	2006-01-01
18	연천	전곡시장	시장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60-22	1995-01-01

❍ 이들 화재경계지구에는

1964년 지정된 파주의 금촌재래시장,

1972년 지정된 수원의 영동시장 등 지정된 지

30년이 넘는 시장지역들과 함께,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지정된 집창촌들이 있음.

❍ 도지사가 취임한 2006년 이후,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단 3군데에 불과함.

시장지역 2개소는 재건축 및 현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위험이 감소했으며,

집창촌 1개소의 경우 대부분 휴․폐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된 바 있음.

<표3> 2006년 이후 화재경계지구 해제 현황

순번	지구명	처종	주 소	해제년도	해제사유	비고
1	중앙시장	시장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682	2010년	주상복합형 재건축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성남
2	성매매 집결지	집장촌	성남시 중원구 중동 1260번지 일원	2010년	대부분 휴․폐업 및 재개발 사업추진	성남
3	중앙시장	시장	평택시 신장동 274~323 일원	2010년	현대화 사업 추진	송탄

❍ 이렇듯 시장지역은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통해

안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에 유명무실해진

집창촌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화재경계지구에서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도지사는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그리고 또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화재경계지구의 선정 대상이 되는 지역에는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이 있음.

❍ 2012년의 구미 불산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단지의 경우

가능한 장치는 전부 동원하여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경기도는 2012년 구미 불산사태 이후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개선방안 등을 발표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도 도내에 있는 공장지대에 대해 단 한군데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경기도의 화재경계지구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위험지역은 지정하고 위험도가 낮아진 지역은 해제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도지사의 생각은?

❍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하는 최우선적인 복지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오늘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3. (경기도)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제한속도 상향 조정 추진?

❍ 경기도는 2010년 6월과 2011년 7월, 2012년 7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동자 전용도로 제한속도 상향조정에 대한

건의를 국무총리실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 해왔음.

❍ 건의의 주요내용은,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 제한규정을

시속 90㎞/h에서 100㎞/h로 상향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표1> 경기도 자동차전용도로 설계속도(100㎞/h) 현황

노선명	경기도 구간	거리(Km)	최고속도	설계속도	차로수 (왕복)
제3경인 (지방도 330호선)	인천 남동 도진 ~ 시흥 논곡	14.30	90	100	6
과천-봉담 (지방도 309호선)	서울시계 ~ 과천 ~ 화성 봉담	28.32	90	100	4~8
분당-낸곡 (시도 140호선)	분당 백현동 ~ 수정 상적동	7.97	90	100	6
분당-수서 (시도 142호선)	분당 수내동 ~ 수정 복정동	10.95	90	100	6

❍ 경기도의 이와 같은 건의 배경은

제한속도 기준이 관리청 별로 결정되고 있어,

고속도로와 같은 고규격 도로를 건설하더라도

각기 다른 속도제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행 중인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현행 법령 상의 문제점 때문임.

❍ 또한 경기도에서 발주한

「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영동․서울외곽순화도로와 직결되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평균 주행속도는

이미 113㎞/h로 이용되고 있어,

현행 제한속도인 90㎞/h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일견 이와 같은 경기도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본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들과 지방도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음.

❍ 지난 1998년 정부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일반도로의 속도제한을 10~20㎞/h 완화한 바 있음.

❍ 당시 전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0,388건에서 12,262건으로 18% 증가했으며,

인명피해는 5,553건에서 6,443건으로 11% 증가한 바 있음.

❍ 마찬가지로 제 지역구인 울산에서도 당시 교통사고가 4%,

사망자가 25%, 부상자가 5% 늘어난 바 있음.

❍ 한편 2013년 인천에서 최고속도를 10㎞/h 하향한 이후

인명피해 가 828명에서 682명으로 18% 감소한 바도 있음.

❍ 일반도로냐, 고속도로냐, 도심도로냐에 따라

최고속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폭은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함.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고속도제한을 완화한다면

더 많은 사고와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임.

❍ 따라서 도지사는 최고속도 완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교통사고 경감대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4. (경기도) 경기도청 무료 예식장, 전시행정은 그만해야

❍ 경기도는 서민층의 혼례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건전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2012년 9월부터 무료 예식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청 무료예식장은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도청직원 등이 대상임.

❍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결혼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야외결혼식 부지로 운동장을 빌려주거나

실내결혼식을 위해 도청 청사를 빌려 줌.

실내결혼식은 청내 신관 제 1회의실을 결혼식장으로,

신관 소회의실을 폐백실 및 신부대기실로,

264석 규모의 구내식당을 피로연장으로 제공키로 함.

❍ 하지만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시행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상담내역은 월 평균 2회,

실사용자는 1명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

도지사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지?

❍ 이는 도청 예식장이 장소만 무료로 제공하고,

스튜디오 촬영 및 피로연 등은

경기도에서 지정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임.

❍ 이 업체들은 결혼예식업체 4개,

피로연 업체 4개로 이루어져 있음.

결혼예식업체는 3곳이 서울에, 1곳이 용인에 위치해 있으며

오히려 도청이 있는 수원시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임.

이는 예비부부가 서울과 용인까지 가서

촬영과 상담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함.

❍ 또한 피로연업체는 최소인원을 150명을 넘겨야 하며,

순번제로 운영되고 메뉴조차 동일함.

❍ 도지사, 경기도민을 위한 무료예식장인데

왜 서울에 위치한 결혼예식업체를 지정했는지?

❍ 또한 이 사업은 분명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왜 150명이라는 최소 인원제한을 두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표1> 무료예식장 도 지정 업체 목록

업 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결혼예식업체	웨딩블라섬	최연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
	삼성토탈웨딩	백덕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490번지
	벨에포크웨딩	차유리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7-17
	㈜온포스 웨딩플래닝서울	방승희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7
피로연업체	동양캐터링	이영재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7-7
	나섬푸드 고매출장연회	전귀수	하남시 감북동 271-4
	규수당 출장뷔페	조성휴	하남시 감북동 413-41
	㈜엠엔에이치 외식산업	오창규 김명옥	수원시 권선구 탑동 500번지

❍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예식장 사업은

본 의원이 지적한 말도 안 되는 조건들로 인해

사업 시행 1년 동안 이용자 1명이라는 참혹한 실적을 남김.

이런 운영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격과 이용불편 등을 이유로

도청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현재 도청 예식장 운영이

사실상 전시행정이라는 점을 방증함.

❍ 따라서 도입 취지에 맞게

서민층의 혼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도청 인근의 업체를 지정업체로 지정하는 등,

도청 예식장 이용에 있어

예비부부들의 편의를 제고하며,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 무료예식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람.

5. (경기도) 무상급식 추진은 제일 먼저, 포기도 제일 먼저?

❍ 우리 위원회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주제이지만,

경기도 도내에서 논란거리로 쟁점화 된

무상급식에 대해 질의하겠음.

❍ 경기도는 과거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질 때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추진함.

❍ 하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내년에 삭감하는 관련예산은 874억 원으로

학생급식지원 460억 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14억 원임.

❍ 이 중에서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 지원예산 414억은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면

일반농산물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예산임.

❍ 학생급식지원 예산은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 인상분(187억),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부족분(117억),

학교급식시설 등 권장사업(55억),

학생급식사업(99억) 등으로 사용함.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은 시․군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개념임)

❍ 이 가운데 친환경농산물학교지원예산은 결국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생산 농가에 지원되는 돈임.

또한 결식아동급식비 단가 인상분의 경우

시군분담금까지 도가 모두 부담해왔음.

❍ 즉 무상급식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친환경농축산물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고,

결식아동급식비가 한 끼에 4,500원에서 3,500원으로 환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경기도의 학생급식예산 99억은

경기도 전체 무상급식 예산 7,131억원의 1.4%에 불과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무상급식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우수농축산물생산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잘 알고 있음.

하지만, 도지사는 무상급식 논쟁 당시

가장 먼저 찬성을 표한 바 있음.

❍ 특히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함.

내년도 경기도 무상급식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