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 (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총 27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구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 T.784-5603 / F.788-0292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 아무런 효과 없었다

- 2011년 11월 도입이후 한국도로공사 추가수입 546억 원

□ 해마다 늘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피해

- 서울만의 특성 무시한 농촌가꾸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석유품질 믿을 수 있나

- 석유관리원 점검결과 2012년, 3개 주유소 석유품질 부적합 통보

□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1년 평균 10,747톤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3,738톤, 총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교통안전공단>

□ 버스운전자격 미 취득자 전국 활개

- 버스 운전자격 미취득자 302명(‘13년9월말 기준) 전국에서 운전 중

□ 차 수리비가 사람 목숨보다 비싸

-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수리비 43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1.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

아무런 효과 없었다

- 2011년 11월 도입이후 한국도로공사 추가수입 546억 원 -

-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할증제도로 통행량 감소 효과 어렵다 -

▣ 현황

0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주말과 휴일의 통행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1월부터 ‘통행료 주말 할증제’ 도입

- 이는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 적용하는 제도

0 주말 할증제 도입으로  546억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

구 분	2011년(12월)	2012년	2013년(1~7월)
공휴일할증	27억	327억	192억

- 한 달에 평균 30억 원의 수입 발생

0 주말할증제 도입이후 통행량 감소효과가 크지 않음

- 주말할증제 도입 이후 18개월 간 평일 대비 공휴일 통행량 비율은 약 2% 감소에 불과

(단위 : 천대 / 일평균)

구 분	시행 전 18개월 (2010.6 ~ 2011.11)	시행 후 18개월 (2011.12 ~ 2013.5)
평 일	2,960	2,979
공휴일	3,231	3,193
비 율	109.2%	107.2%

※ 주말할증제 시행전후 18개월 간 승용차 등(1종차량) 일평균 교통량의 평일 대비 공휴일 교통량 비율 비교(명절연휴기간 제외)

0 작년 추석 연휴기간(9월 29일)중 시스템 오류로 인한 5,700만원의 할증 요금이 부과된 바 있음

- 연휴기간에는 주말할증제가 제외되나 사전 준비미흡으로 약 29만대의 차량에 5,700만원의 요금 부과

▣ 문제점

1. 고소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 도입으로 546억 원의 추가 수입발생

2. 제도 도입이후 교통량 변화는 2%에 불과

3. 작년 추석에 5,700만원이 부당 부과되는 등 부실한 제도 도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

▣ 질의

0 질의1) - 통행료 주말 할증제도 도입으로 546억 원의 추가수입 발생?

- 제도 도입이후 교통량 변화는 2%에 불과한데?

0 질의2) - 부실한 제도 도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지?

- 주말할증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폐지여부 검토해야하지 않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2. 해마다 늘어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피해

-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피해보상액 4천 1백여만 원 -

- 식중독 등 음식관련 사고․휴게소 이용자 부상 등이 전체 70% 넘어 -

▣ 현황

0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 발생 후 피해 보상사례는 115건

- 전체 보상 금액은 4천 1백여만 원에 달함

0 보상사례 115건 중 70% 이상이 음식관련 사고 및 휴게소 이용자 부상 관련사고

계	음식관련 사고	이용자 부상사고	세탁비 배상 및 차량파손	기 타
115건	32(27.8%)	49(42.6%)	30(26%)	4(3.6%)
주요사례	․라면 섭취 후 식중독 발생 ․비빔밥 섭취 후 배탈 발생 ․해물순두부 섭취 후 두드러기 발생 ․음식물 섭취 중 치아파손	․화장실에서 넘어져 꼬리뼈 골절 ․주차장 블록 파손 부분에 넘어져 복숭아 뼈 골절 ․장애인에게 라면 서빙 중 화상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시 미끄럼틀 에서 가시 찔림	․자율식당 이용 시 고객바지에 락스 묻음 ․고객 옷에 페인 트가 묻음 ․주차장 블록 파손 으로 타이어 및 휠 파손 ․주차장 주차 이후 앞 유리 파손	․하이패스 단말기 관련사고 ․구매한 선글라스 교체 민원

- 음식 및 이용자 부상사고가 81건에 달함

- 세탁비 배상이나 이용고객 차량파손 사고도 30건

<연도별 발생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5건	4	7	19	19	28	38

- 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 중에 있으며 2013년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 문제점

1.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 발생 후 보상사례는 115건, 4천 1백여만 원

2. 음식관련 사고와 이용자 부상사고 81건으로 전체대비 70%를 넘음

3. 사고 건수는 해마다 중가 중이며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중

▣ 질의

0 질의1) - 현재까지 휴게소 민원 발생 후 보상사례는 115건․4천 1백여만 원

- 이 중 음식관련 및 이용자 부상사고는 81건으로 전체대비 70%, 이에 대한 견해는

0 질의2) - 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

- 특히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중인데 개선방안은 있는지?

# 붙임 : 2008년~ 2013년 8월까지 휴게소 민원 발생 후 피해 보상 현황

# 붙임 : 2008년~ 2013년 8월까지 휴게소 민원 발생 후 피해 보상 현황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민원 발생후 피해 보상 현황>

□ 휴게소 피해보상 현황

휴게소명	발생연월	피해내용(장소 내용 등)	보상액(원)
안동(부산)	2008.02	고객 의료비(배탈) 및 숙박비	147,880
안동(춘천)	2008.09	화장실 미끄럼 사고 고객 진료비	199,000
안동(부산)	2009.02	옥외매장 핫바 알레르기 증상	50,000
춘천(부산)	2010.05	휴게소 매장 앞에서 넘어져 피해보상 요구 함	100,000
춘천(부산)	2010.07	옷에 물이 묻었다고 세탁비 보상요구 함	40,000
안동(부산)	2010.08	음식을 씹다가 이가 상하여 치과 치료비 지급	1,000,000
춘천(부산)	2010.09	안내소 하이패스 단말기 관련	147,000
횡성(인천)	2010.10	옥외 파라솔에 돌풍으로 이마 다치는 사고	501,400
춘천(부산)	2010.12	고객이 옷에 페인트 묻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함	100,000
신탄진(서울)	2011.01	화장실 낙상사고	200,000
신탄진(서울)	2011.01	경사로에서 넘어졌다고 치료비 요구	150,000
산청(통영)	2011.07	고객 썬글라스 교체	85,000
신탄진(서울)	2011.08	식사 후 배탈났다고 치료비 요구	100,000
죽전(서울)	2011.11	자율식당 식사 후 배탈증세로 치료비 변상	40,000
안동(부산)	2011.12	화장실 앞 계단 낙상	100,000
안동(부산)	2012.03	음식 민원 병원비 지급	200,000
죽전(서울)	2012.03	자율식당에서 식사 후 배탈증세로 치료비 변상	50,000
춘천(부산)	2012.03	화장실에서 넘어진 고객이 피해보상을 요구함	100,000
현풍(대구)	2012.03	주차장 스토퍼 파손에 따른 타이어 훼손	100,000
죽전(서울)	2012.06	우동코너 의자시트에서 고객바지에 짬뽕국물이 묻어남 - 세탁비 변상	20,000
안동(춘천)	2012.07	장애인 라면 써빙 제공시 화상사고	100,000
산청(하남)	2012.11	업무차량 사고(고객차량 배상)	800,000
안동(부산)	2013.02	매장 앞 벤치에서 페인트 묻음	125,300
칠서(양평)	2013.04	배수트랜치 파손에 의한 낙상사고	421,000
죽전(서울)	2013.06	즉석용 호두과자 구입 시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주의를 드렸지만 바로 취식 후 입안화상 치료비 요구 - 치료비 변상	150,000
춘천(부산)	2013.06	식당가 음식을 드시고 병원에 입원셨다고 피해 보상을 요구함	300,000
신탄진(서울)	2013.07	편의점 떡 (소화불량)	100,000
진안(장수)	2013.07	라면을 드시는 도중에 나방이 날아 들어 불쾌하다고 민원제기	100,000
안동(부산)	2013.08	차량타이어펑크	389,400
안동(춘천)	2013.08	주차장 보도블럭 파임으로 인한 발목부상	200,000
죽전(서울)	2013.08	고객화장실 전면 청소 시 고객이 급하게 뛰어가던 중 젖은 도로에 미끄러짐 - 치료비 및 세탁비 변상	200,000
춘천(부산)	2013.08	휴게소내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 부분의 구멍에 피해자의 발이 빠져 보상을 요구함	100,000
춘천(부산)	2013.08	휴게소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피해보상 요구함	100,000
죽전(서울)	2013.09	자율식당 카운터 앞 레일에서 고객 바지에 락스가 묻어나 바지가 변색됨 - 바지 가격 변상	100,000
평창(서창)	2013.9	한식당 사골우거지 식사 후 알레르기 반응으로 식대 및 약값보상	52,000
칠곡(서울)	2008.05.30	고객 치아 치료비 보상(자율식당)	25,000
횡성(강릉)	2008.5.12	휴게소 광장 낙상사고	100,000
정읍(순천)	2009. 8	한식 육개장 먹고 배탈	25,000
망향(부산)	2009.01.14	화장실 이용시 살짝 얼어있는 노면을 밟아 넘어짐	2,415,540
덕 평	2009.05.11	주차장 타이어파손	200,000
용인(서창)	2009.07.06	화장실 청소중 세제가 옷에 묻어 옷탈색	45,000
안성(부산)	2009.07.17	본관 매장 복지리 식사후 복통호소 병원 치료	648,320
칠곡(부산)	2009.08.07	이물질 나옴 (호도과자)	5,800
정읍(논산)	2010. 8	한식당-음식섭취 후 배탈)	30,000
정읍(순천)	2010. 9	튀김우동 먹고 설사	30,000
망향(부산)	2010.01.23	여명의동상 계단에서 넘어짐	807,524
용인(강릉)	2010.09.19	화장실 넘어짐(옥팔찌 파손)	490,000
추풍령(서울)	2010.10.19	김밥을 먹던 군인이 치아를 다쳐 치료비 보상	100,000
추풍령(부산)	2010.11.17	옷에 페인트 묻어 옷값 보상(광장 차단봉)	45,000
문막(인천)	2010.12.12	데크 뛰어가다 넘어짐(얼굴 타박상)	370,000
추풍령(서울)	2010.12.13	만취고객 낙상사고로 물리치료비 보상	45,000
군위(부산)	2010.12.2	고객이 매장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부상 치료	100,000
덕 평	2010.12.28	결빙에 의한 낙상	1,895,310
안성(부산)	2010.12.28	화장실에서 낙상, 병원치료	1,667,080
이천(하남)	2010년 11월	주차장 블록 파손으로 인한 라세티차량 앞바퀴 휠 1개 파손	400,000
이천(하남)	2010년 4월	주차장 블록 파손으로 인한 벤츠차량 타이어 및 휠 2개 등 파손	2,612,980
거창(광주)	2011. 08	문어바 취식후 속이 불편하다는 민원발생 - 병원비 일체 비용 보상	30,000
정읍(논산)	2011. 7	초록바다-음식섭취 후 복통	50,000
정읍(순천)	2011. 7	한식 비빕밥 먹고 배탈증상	20,000
추풍령(서울)	2011.02.09	통감자 고객님 설사병 호소로 치료비 보상	20,000
추풍령(부산)	2011.04.20	이물질 발견(호도과자-호도껍질)	10,000
칠곡(서울)	2011.06.08	고객 전도사고 치료비 보상(자율식당)	100,000
덕 평	2011.07.18	낙상으로 인한 핸드폰 파손	277,500
문막(인천)	2011.07.31	데크 계단 미끄러 넘어짐(흉추 12번 압박골절)	1,250,000
칠곡(서울)	2011.09.11	불친절사항 민원 접수로 주유권보상(온리유제도)	100,000
부여(공주)	2011.10.02	휴게소 중앙 출입문에부딪혀 부상	250,000
문막(강릉)	2011.10.19	화장실내 미끄럼 사고	2,000,000
이천(하남)	2011년 4월	주차장 블록 파손으로 인한 모닝차량 타이어 및 휠 파손	450,370
이천(하남)	2011년 7월	주차장 블록 파손으로 아반떼 차량 타이어가 파손됨.	240,000
거창(대구)	2012. 07	봉지가 터진 과자를 판매하여 취식후 이상 증세 발생민원 - 병원비 일체 비용 보상	80,000
정읍(논산)	2012. 8	식중독(라면-음식섭취 후 복통)	50,000
청통(대구)	2012.04.24	종사원이 음식물을 엎질러 고객 옷 세탁(4명)	84,000
망향(부산)	2012.05.19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시 미끄럼틀에서 가시 찔림	84,100
용인(강릉)	2012.05.25	천막이 바람으로 인해 쓰러져 차량파손	250,000
칠곡(부산)	2012.05.27	고객 세탁비 (우동전문점)	20,000
칠곡(서울)	2012.06.11	도색한 의자에서 페인트가 옷에 묻어 옷값 보상	49,900
망향(부산)	2012.07.21	앉아있던 의자 파손으로 부상	329,500
칠곡(서울)	2012.07.23	휴게소 내에서 전도사고로 고객 치료비 지급	65,120
덕 평	2012.08.02	장마시 매장내 낙상	230,000
망향(부산)	2012.08.16	해물순두부 섭취 후 두드러기	300,000
추풍령(부산)	2012.09.17	식탁유리 깨짐으로 치료비 지급	14,500
추풍령(서울)	2012.10.08	호두과자의 변질이 의심된다며 치료비 보상	20,000
음성(통영)	2012.10.11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이 주차장부분파손블록에 의해 타이어 파손으로 피해보상을요구하는 사고(진입로) - 이후 부분보수공사 및 지사협조 공사 실시	450,000
문막(강릉)	2012.10.27	화장실내 미끄럼 사고	3,000,000
음성(통영)	2012.12.30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이 주차장 부분 파손 블록에 의해 타이어 및 차량파손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고 (진입로) - 이후 부분보수공사 및 지사협조 공사 실시	900,000
음성(통영)	2012.12.6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차량이 주차장 부분 파손 블록에 의해 타이어 파손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고 (중앙부) - 이후 부분보수공사 및 지사협조 공사 실시	550,000
횡성(강릉)	2012.3.27	청소용 핸드카 차량 접촉	120,000
군위(부산)	2012.8.6	고객이 주차장 트렌치사이에 다리빠짐으로 인한 부상 치료	1,100,000
선산(양평)	2012년 1월	음식에 이물질(한식당)	300,000
김천(부산)	2012년 8월	어린이 말벌에 쏘임(외부테이블 아래 작은 말벌집 발견) 병원으로 동행하여 병원비 납부	11,000
이서(순천)	2013. 5	고객님 화장실서 미끄러져 넘어짐 - 꼬리뼈 골절	보험처리
행담도	2013. 5	야외 계단에서 넘어짐	1,550,000
인삼랜드(하남)	2013. 7	매장앞 보도(투스콘) 노후로 파손부위에 넘어져 안경파손	160,000
인삼랜드(통영)	2013. 8	고객이 한식당에서 뜨거운 음식을 들고 이동중 다른 고객과 부딛쳐 넘져서 화상을 입음	70,000
칠곡(부산)	2013.02.12	고객 치료비 지급 (자율식당)	50,000
마 장	2013.04.05	배수로 뚜껑에 발목 끼임	2,500,000
추풍령(부산)	2013.04.18	음식 취식후 배탈 호소로 치료비 지급	24,800
칠곡(서울)	2013.05.28	음식 취식 후 배탈호소로 병원치료비 보상	14,710
부여(서천)	2013.06.15	타이어 훼손	355,000
마 장	2013.07.06	주차장 주차 앞유리 파손	130,000
마 장	2013.07.31	지하주차장 탑차 상부 파손	100,000
추풍령(서울)	2013.08.05	매장 테이블유리 파손으로 옷값 보상	50,000
구정(속초)	2013.08.15	여자화장실 미끄러짐 찰과상	100,000
부여(공주)	2013.08.16	기저귀 교환대 사고	450,000
문경(창원)	2013.08.22	화장실 천정 낙하물에 고객 충격	100,000
추풍령(부산)	2013.08.22	화장실내 전도사고로 고객 치료비 지급	27,600
건천(부산)	2013.08.25	냄비우동 취식후 알레르기 증상 호소	20,000
군위(춘천)	2013.1.3	한식당에서 식사를 들고가던중 부딪힘으로 인한 손화상 치료	72,500
군위(부산)	2013.2.28	고객화장실에서 발목부상으로 인한 부상치료	109,150
음성(하남)	2013.5.8	의류매장 고객 넘어짐 사고(할머니께서 의류매장을 진입 하던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고)	1,000,000
군위(부산)	2013.7.26	식사중 치아손상으로 인한 치료	400,000
횡성(강릉)	2013.9.10	제초작업 파편차량 유리파손	150,000
이천(하남)	2013년 4월	주차장 블록 파손 부분에 SM3차량 앞쪽 좌측 바퀴 윗부분 커버, 측면 등이 파손됨	1,043,000
이천(하남)	2013년 8월	주차장 블록 파손 부분에 아반떼 차량 싸이드스텝 및 타이어 파손됨.	605,000
이천(하남)	2013년 8월	주차장 블록 파손 부분에 넘어져 복숭아뼈가 부러짐.	500,00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4.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석유품질 믿을 수 있나

- 석유관리원 점검결과 2012년, 3개 주유소 석유품질 부적합 통보 -

- 총 22대 차량․1억 1,958만원의 피해액 발생 -

▣ 현황

0 2012년 한국석유관리원 가짜 석유 및 품질부적합 점검결과

(단위 : 점검횟수)

구 분	점검내역		적발실적
	도로공사 외 주유소	도로공사	도로공사외 주유소		도로공사
			①가짜석유	②품질부적합	①가짜석유	②품질부적합
2012년	20,719	788	273	73 (0.35%)	0	4 (0.5%)

- 고속도로 외 일반주유소의 품질부적합 적발 비율보다 고속도로휴게소 주요소의 적발 비율이 더 높음

0 고속도로 주요소 품질부적합 현황

주유소명	대표자명	품질검사 횟수	적발일(시료채취일)
보성녹차(광양)	김길생	5	2012. 8. 24
옥계(속초)	김명윤	5	2012. 8. 23 2012. 8. 24
벌곡(논산)	박영철	11	2012. 10. 15.

- 고속도로휴게소 주유소 3곳 적발

0 품질부적합 사유 및 피해현황

구 분	피해발생일	사 유	처리결과	피해보상액
보성녹차(광양)	2012. 8. 23	유류탱크 수분유입	유류탱크 시공업체 보험처리	14대 피해발생 6천만원
옥계(속초)	2012. 7. 31	장마철 수분유입	자체/보험	3대 피해발생 5천 7백만원
벌곡(논산)	2012. 10. 13	수분함유 (폭우 후 배관파손부위 수분유입)	보험처리	5대 피해발생 258만원

- 주유소 관리소홀로 인한 수분 유입

- 총 22대 차량․1억 1,958만원의 피해액 발생

▣ 문제점

1. 휴게소 주유소의 석유품질부적합 적발비율이 고속도로 외 일반주유소보다 높음

2.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소 3곳 적발

3. 주유소 관리소홀로 인한 수분유입으로 22차량, 1억 2천여만 원의 피해 발생과 고속도로휴게소 주요소의 석유품질 신뢰도 하락

▣ 질의

0 질의1) - 2012년 석유관리원의 석유품질 점검결과 휴게소 주유소의 적발비율이 더 높은데 이에 대한 견해?

-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소 3곳 적발 되었는데?

- 주유소 관리소홀로 인한 국민 신뢰도 하락,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3년 10월 15일(화), 제320회 정기회>

5.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배출량

1년 평균 10,747톤 ․ 처리 비용은 16억 1천만 원

-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3,738톤 발생 -

- 쓰레기 총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

▣ 현황

0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휴게소 별 쓰레기 발생량은 총 53,738톤․ 처리 비용 80억 5,349만 1,000원으로 조사되었음

- 이는 1년 평균 10,747톤, 비용은 16억 1,069만 8,200원임

<쓰레기 배출량 및 처리비용 상위 10곳 순위>

순위	휴게소	배출량 순위		순위	휴게소	처리비용 순위
		(처리비용 및 비용순위)				(배출량 및 배출량 순위)
1	화성(목포)	2,045톤		1	선산(마산)	2억6,888만5천원
		(2억241만9천원 / 5위)				(1,109톤 / 6위)
2	화성(시흥)	2,004톤		2	안성(서울)	2억3,923만8천원
		(1억8,311만3천원 / 8위)				(1,953톤 / 3위)
3	안성(서울)	1,953톤		3	선산(양평)	2억3,728만5천원
		(2억3,923만8천원 / 2위)				(981톤 / 10위)
4	진영(부산)	1,417톤		4	진영(순천)	2억2,337만5천원
		(2억175만원 / 6위)				(1,194톤 / 5위)
5	진영(순천)	1,194톤		5	화성(목포)	2억241만9천원
		(2억2,337만5천원 / 4위)				(2,045톤 / 1위)
6	선산(마산)	1,109톤		6	진영(부산)	2억175만원
		(2억6,888만5천원 / 1위)				(1,417톤 / 4위)
7	안성(부산)	1,054톤		7	여산(논산)	1억9,800만원
		(1억2,223만원 / 17위)				(1,034톤 / 9위)
8	횡성(강릉)	1,051톤		8	화성(시흥)	1억8,311만3천원
		(1억5,567만6천원 / 12위)				(2,004톤 / 2위)
9	여산(논산)	1,034톤		9	칠곡(서울)	1억7,800만원
		(1억9,800만원 / 7위)				(391톤 / 41위)
10	선산(양평)	981톤		10	여산(순천)	1억7,000만원
		(2억3,728만5천원 / 3위)				(943톤 / 11위)

※ 도로공사에 따르면 배출량대비 처리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지역별 처리 비용 선정방식이 다르고 재활용 쓰레기 등의 활용에 따라 다르다고 밝힘(월정액제 또는 배출량 또는 차량당)

0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한 휴게소는 2,045톤이 발생한 화성(목포)휴게소, 쓰레기 처리 비용 1위는 약 2억 7천만 원을 사용한 서산(마산)휴게소

- 배출량이 많은 상위 10곳의 휴게소는 평소에도 이용객들의 방문이 잦은 휴게소임

0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휴게소 쓰레기 배출은 휴게소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것 보다 절반 이상이 이용객들의 차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더 많다고 밝힘

- 관광버스 등을 비롯한 개인 이용객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휴게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음

▣ 문제점

1.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휴게소 전체 쓰레기 배출량은 53,738톤․쓰레기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발생

2. 1년 평균 10,747톤, 비용은 16억 1천만 원

3. 쓰레기 배출량은 절반 이상은 휴게소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 쓰레기가 아닌 개인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 질의

0 질의1) - ‘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휴게소 전체 쓰레기 배출량 53,738톤․쓰레기 처리 비용은 80억 5천여만 원 발생했는데?

- 쓰레기 배출량은 절반 이상은 휴게소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 쓰레기가 아닌 개인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국민 홍보나 계도 방안 등이 있는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별 쓰레기 발생 및 비용 현황>

(단위 : 톤, 천원)

휴게소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누계	비 고
서울만남 (부산)	발생량	41	41	32	32	17
	처리비용	5,955	7,155	5,565	5,565	3,021
죽전(서울)	발생량	102	98	145	168	118
	처리비용	12,000	12,000	17,194	19,294	18,412
기흥(부산)	발생량	59	61	64	63	41
	처리비용	9,800	9,600	9,600	9,600	6,400
안성(서울)	발생량	398	410	437	434	274
	처리비용	55,440	56,280	54,600	45,886	27,032
안성(부산)	발생량	197	223	209	225	200
	처리비용	25,100	26,200	24,540	26,000	20,390
입장(서울)	발생량	39	27	32	38	31
	처리비용	3,701	2,696	2,713	3,445	2,833
망향(부산)	발생량	121	110	107	98	68
	처리비용	3,600	3,600	9,569	9,604	6,397
천안(서울)	발생량	64	61	58	42	47
	처리비용	6,387	7,375	6,544	3,811	3,434
천안(부산)	발생량	45	31	20	39	44
	처리비용	4,403	3,358	1,761	3,358	3,905
청원(서울)	발생량	52	32	26	22	19
	처리비용	2,400	2,400	2,400	2,400	1,600
옥산(부산)	발생량	80	79	79	6	53
	처리비용	3,036	3,008	3,030	7,066	6,422
죽암(서울)	발생량	24	32	40	36	22
	처리비용	2,640	2,640	2,640	2,640	1,760
죽암(부산)	발생량	18	19	20	21	14
	처리비용	1,800	1,800	1,800	1,800	1,200
신탄진(서울)	발생량	37	99	90	92	60
	처리비용	5,120	8,866	8,966	9,270	7,620
옥천(서울)	발생량	16	16	15	8	6
	처리비용	600	600	600	600	400
옥천(부산)	발생량	-	-	-	12	1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823	1,333
금강(부산)	발생량	63	37	78	87	54	318
	처리비용	9	5	11	12	8	45
황간(서울)	발생량	17	17	18	19	8
	처리비용	1,635	1,656	2,150	2,521	280
황간(부산)	발생량	16	17	17	18	8
	처리비용	1,587	1,633	2,115	2,211	280
추풍령(서울)	발생량	-	-	-	-	-	추풍령(부산) 에서 처리
	처리비용	-	-	-	-	-	통합처리
추풍령(부산)	발생량	-	82	110	100	6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8,400	11,200	10,240	5,200
김천(서울)	발생량	-	43	64	56	38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0,250	11,000	10,600	5,600
김천(부산)	발생량	0	24	55	41	24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5,900	10,000	7,200	3,500
칠곡(서울)	발생량	126	112	111	104	64
	처리비용	46,200	51,300	49,500	50,600	26,600
칠곡(부산)	발생량	87	93	93	101	146
	처리비용	34,580	3,790	36,108	39,754	19,920
경산(서울)	발생량	-	-	-	-	63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9,240
평사(부산)	발생량	84	93	94	88	39
	처리비용	29,716	34,102	30,634	30,634	15,436
건천(서울)	발생량	69	59	67	55	37
	처리비용	10,500	9,390	8,640	5,526	3,684
건천(부산)	발생량	-	-	-	-	33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7,050
언양(서울)	발생량	114	122	128	135	94
	처리비용	24,000	24,500	26,500	26,500	15,000
통도사(부산)	발생량	-	-	9	25	15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8,376	17,195	13,733
경주(부산)	발생량	88	92	86	96	62
	처리비용	11,249	12,779	12,169	14,055	9,542
양산(서울)	발생량	33	35	27	31	21
	처리비용	11,500	12,500	10,000	12,600	8,400
벌곡(대전)	발생량	52	50	52	72	42
	처리비용	6,000	4,950	5,000	6,000	2,800
벌곡(논산)	발생량	128	121	116	99	64
	처리비용	6,000	5,500	6,000	4,700	2,900
여산(논산)	발생량	205	216	235	228	150
	처리비용	28,000	27,000	44,000	58,000	41,000
여산(순천)	발생량	185	190	208	220	140
	처리비용	24,000	24,000	37,000	50,000	35,000
이서(순천)	발생량	-	28	98	94	64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5,225	19,106	17,491	11,640
이서(논산)	발생량	-	25	91	84	57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933	6,392	5,020	3,300
정읍(논산)	발생량	102	96	74	65	9
	처리비용	12,961	8,494	8,655	7,220	5,315
정읍(순천)	발생량	188	168	64	55	49
	처리비용	18,800	14,200	9,480	6,280	3,400
백양사(논산)	발생량	118	122	110	108	75
	처리비용	5,760	5,760	5,760	5,760	2,800
백양사(순천)	발생량	90	95	85	72	50
	처리비용	5,160	5,160	5,160	5,160	2,800
곡성(논산)	발생량	56	56	62	48	43
	처리비용	5,775	7,425	9,900	7,425	6,600
곡성(순천)	발생량	-	-	-	51	44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2,000	11,080
주암(논산)	발생량	-	-	-	10	11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3,750	7,050
주암(순천)	발생량	-	-	-	10	10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4,050	7,250
순천(순천)	발생량	-	-	-	24	13
	처리비용	-	-	-	3,000	1,950
오수(전주)	발생량	-	-	44	41	30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0	9,226	7,542
오수(광양)	발생량	-	-	43	34	31
	처리비용	-	-	0	7,680	7,728
황전(전주)	발생량	-	-	4	5	16
	처리비용	-	-	3,700	6,000	4,800
황전(광양)	발생량	-	-	5	5	11
	처리비용	-	-	3,700	6,000	4,800
용인(서창)	발생량	50	53	73	86	56
	처리비용	3,816	5,308	7,280	7,130	5,476
용인(강릉)	발생량	117	87	106	134	103
	처리비용	9,533	8,736	10,580	11,170	10,104
덕평	발생량	-	326	415	519	380	1,639
	처리비용	-	29	37	47	34	147
여주(서창)	발생량	114	104	111	122	80
	처리비용	2,400	2,850	4,350	4,800	3,200
여주(강릉)	발생량	109	118	126	123	82
	처리비용	26,400	26,400	24,000	24,000	16,000
문막(서창)	발생량	27	35	34	32	21
	처리비용	13,211	24,011	34,867	34,562	22,396
문막(강릉)	발생량	27	39	40	40	22
	처리비용	27,720	38,460	35,140	39,996	23,196
횡성(서창)	발생량	-	194	195	229	158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28,256	30,131	32,762	30,336
횡성(강릉)	발생량	212	236	235	227	141
	처리비용	31,271	33,597	35,538	33,171	22,099
평창(서창)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37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2,621
평창(강릉)	발생량	110	133	133	124	78
	처리비용	16,997	16,637	17,184	14,911	10,433
강릉(서창)	발생량	-	-	-	-	15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3,404
강릉(강릉)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운영업체 변경	14	2013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	3,308
동해(동해)	발생량	11	11	11	11	6
	처리비용	3,000	3,000	3,000	3,000	2,000
옥계(속초)	발생량	74	78	82	53	41
	처리비용	4,700	5,200	5,200	6,240	5,800
구정(동해)	발생량	-	19	23	19	22	2010년 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1,800	2,400	2,400	1,600
구정(속초)	발생량	5	2	1	1	1
	처리비용	2,748	242	415	415	382
현풍(대구)	발생량	49	55	52	58	69
	처리비용	4,968	5,472	5,040	5,544	3,384
현풍(현풍)	발생량	69	75	79	84	102
	처리비용	7,452	8,208	7,560	8,316	5,076
속리산(청원)	발생량	16	16	16	15	11
	처리비용	1,800	1,350	1,800	1,800	1,200
화서(상주)	발생량	24	28	29	30	20
	처리비용	3,600	3,600	3,600	3,000	2,000
예산(대전)	발생량	22	35	32	45	35
	처리비용	4,800	7,200	5,600	6,300	4,900
예산(당진)	발생량	19	29	35	35	18
	처리비용	3,600	6,300	7,200	4,900	2,100
공주(대전)	발생량	13	19	19	28	17
	처리비용	1,502	2,303	2,282	3,355	2,088
공주(당진)	발생량	14	21	21	37	24
	처리비용	1,719	2,579	2,552	4,435	2,894
부여백제(서천)	발생량	19	31	33	32	24
	처리비용	4,400	6,600	8,000	7,650	4,900
부여백제(공주)	발생량	19	31	33	38	27
	처리비용	1,400	6,600	8,000	8,200	4,900
섬진강(순천)	발생량	10,804	13,471	17,187	10,450	6,800
	처리비용	11	11	13	17	10
섬진강(부산)	발생량	15,508	17,475	17,118	10,450	6,800
	처리비용	16	16	18	20	12
사천(순천)	발생량	56	60	75	90	68
	처리비용	8,000	8,200	9,000	10,000	8,500
사천(부산)	발생량	60	65	80	100	78
	처리비용	8,200	8,400	9,200	11,000	9,000
문산(순천)	발생량	204	226	223	209	148
	처리비용	1,971	2,300	2,278	9,216	7,919
함안(순천)	발생량	76	69	76	78	56
	처리비용	24,360	30,924	33,996	34,206	23,219
함안(부산)	발생량	82	75	82	91	48
	처리비용	24,996	31,512	34,632	35,528	22,406
진영(순천)	발생량	380	296	339	335	225
	처리비용	63,801	63,690	60,390	59,145	40,151
진영(부산)	발생량	341	288	373	444	312
	처리비용	57,000	57,000	54,750	54,000	36,000
진주(부산)	발생량	-	89	166	178	146	2010년 개소
	처리비용	-	1,621	8,164	8,769	7,323
보성녹차 (목포)	발생량	-	-	-	-	-	2012년 개소/2013년 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보성녹차 (광양)	발생량	-	-	-	-	-	2012년 개소/2013년 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장유(부산)	발생량	104	78	69	86	43
	처리비용	22,080	22,080	22,080	22,080	14,720
하남만남 (통영)	발생량	86	71	68	70	47
	처리비용	24,314	22,994	23,225	23,476	17,226
이천(하남)	발생량	259	283	249	289	171
	처리비용	36	35	28	29	19
이천(통영)	발생량	88	91	96	80	52
	처리비용	16,485	25,465	27,000	22,500	14,625
마장(양방향)	발생량	-	-	-	-	150	2013년 4월 개소
	처리비용	-	-	-	-	66,017
음성(하남)	발생량	90	90	65	66	50
	처리비용	8	8,091	5,883	5,960	3,600
음성(통영)	발생량	111	117	116	106	40
	처리비용	9,972	10,530	10,416	9,496	4,000
오창(하남)	발생량	18	18	17	28	20
	처리비용	1,355	1,410	1,548	7,491	5,495
오창(통영)	발생량	18	18	18	28	20
	처리비용	1,465	1,530	1,642	7,537	5,498
인삼랜드(하남)	발생량	155	212	175	236	97
	처리비용	10,055	15,301	10,763	12,256	8,100
인삼랜드(통영)	발생량	119	112	124	155	105
	처리비용	17,040	15,939	17,747	21,269	14,836
덕유산(하남)	발생량	95	93	93	90	67
	처리비용	9,800	7,200	7,800	5,700	3,600
덕유산(통영)	발생량	74	66	82	65	41
	처리비용	6	5	6	4	2
함양(하남)	발생량	45	44	52	73	44
	처리비용	1,920	1,920	4,967	6,773	4,106
함양(통영)	발생량	44	44	52	64	44
	처리비용	1,920	1,920	5,093	6,051	4,126
산청(하남)	발생량	86	85	76	75	48
	처리비용	7,500	5,280	6,380	6,000	7,600
산청(통영)	발생량	68	63	57	68	45
	처리비용	6,900	6,720	6,720	6,300	5,550
고성(하남)	발생량	115	135	162	158	134
	처리비용	24,300	28,800	25,100	25,927	22,118
고성(통영)	발생량	79	82	99	102	85
	처리비용	17,200	18,000	16,500	16,945	13,852
거창(대구)	발생량	110	106	78	64	47
	처리비용	9,267	8,804	6,388	5,569	4,013	종량제 봉투 사용
거창(담양)	발생량	56	52	49	34	25
	처리비용	4,930	4,382	4,013	2,785	2,048	종량제 봉투 사용
죽산(담양)	발생량	6	3	3	1	1
	처리비용	1,376	768	602	385	205
지리산(대구)	발생량	-	34	46	47	43	2010년 4월 업체변경
	처리비용	-	3,330	4,440	4,440	2,960
지리산(담양)	발생량	-	39	52	54	44	2010년 4월 업체변경
	처리비용	-	3,330	4,440	4,440	2,960
남원(대구)	발생량	38	36	34	35	23
	처리비용	2,025	1,890	1,755	1,823	1,148
함평나비(광주)	발생량	2	4	4	44	38
	처리비용	0	0	0	10,320	6,880
함평나비(무안)	발생량	2	4	4	45	38
	처리비용	0	0	0	10,320	6,880
영천(포항)	발생량	81	88	93	113	79
	처리비용	13,409	14,558	15,421	18,594	13,000
영천(대구)	발생량	97	78	127	112	89
	처리비용	16,044	12,790	20,972	18,549	14,731
청통(대구)	발생량	50	54	66	81	50
	처리비용	5,700	6,300	8,400	8,400	5,600
와촌(포항)	발생량	41	63	75	81	58
	처리비용	6,300	7,000	8,400	8,750	6,650
진안(익산)	발생량		29	30	34	23
	처리비용		7,927	7,596	5,272	3,290
진안(포항)	발생량		55	44	42	29
	처리비용		6,732	9,154	6,419	4,146
동명(춘천)	발생량	81	88	93	113	79
	처리비용	13,409	14,558	15,421	18,594	13,000
동명(부산)	발생량	97	78	127	112	89
	처리비용	16,044	12,790	20,972	18,549	14,731
군위(부산)	발생량	50	54	66	81	50
	처리비용	5,700	6,300	8,400	8,400	5,600
군위(춘천)	발생량	41	63	75	81	58
	처리비용	6,300	7,000	8,400	8,750	6,650
안동(부산)	발생량	180	180	170	170	105
	처리비용	8,280	8,280	9,180	9,180	5,670
안동(춘천)	발생량	100	120	95	100	70
	처리비용	4,600	5,520	5,130	5,400	3,780
단양(부산)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10,543	13,736	14,634	8,685
	처리비용	0	37	62	69	45
단양(춘천)	발생량	86	83	76	62	48
	처리비용	17,381	18,555	17,183	12,072	9,892
치악(부산)	발생량	145	194	169	173	120
	처리비용	10,247	10,246	10,225	10,200	6,800
치악(춘천)	발생량	120	127	135	137	95
	처리비용	10,200	10,200	10,200	10,200	10,200
원주(부산)	발생량	-	-	-	-	-	2013. 9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원주(춘천)	발생량	-	-	-	-	-	2013. 9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
홍천강(춘천)	발생량	-	-	-	50	33	2012. 4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7,808	5,405
춘천(부산)	발생량	8	9	9	11	7
	처리비용	9,900	10,950	12,900	13,900	10,650
목감(시흥)	발생량	22	87	87	87	58
	처리비용	4,800	19,638	19,638	19,638	12,800	2009년 개소
화성(시흥)	발생량	476	492	483	348	204
	처리비용	41,840	41,646	41,699	36,674	21,254
화성(목포)	발생량	484	497	435	398	231
	처리비용	46,009	44,230	45,453	41,484	25,243
행담도(목포)	발생량	10,632	12,704	15,000	12,320	19,890
	처리비용	106	127	150	123	133
서산(시흥)	발생량	3,357	4,260	3,886	2,780	2,402
	처리비용	34	43	39	28	16
서산(목포)	발생량	8,600	7,764	6,792	6,331	5,892
	처리비용	86	78	68	63	39
홍성(시흥)	발생량	65	67	61	51	11
	처리비용	8,010	9,390	9,390	9,390	7,880
홍성(목포)	발생량	85	78	74	64	44
	처리비용	8,010	8,580	9,390	9,390	5,450
대천(시흥)	발생량	27	30	31	27	24
	처리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대천(목포)	발생량	29	31	31	30	25
	처리비용	15,000	15,000	15,000	15,000	10,000
서천(시흥)	발생량	59	49	40	28	21
	처리비용	25,697	21,824	17,424	13,552	8,044
서천(목포)	발생량	64	46	37	28	27
	처리비용	27,824	20,108	16,280	12,848	11,680
군산(시흥)	발생량	-	-	-	28	20	12년 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7,639	11,997	12년 업체 변경
군산(목포)	발생량	-	-	-	26	14	12년 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13,083	10,505	12년 업체 변경
고창고인돌 (시흥)	발생량	42	42	43	38	28
	처리비용	5,527	8,023	7,488	7,310	4,992
고창고인돌 (목포)	발생량	41	40	42	36	26
	처리비용	4,992	6,953	7,132	3,566	5,349
함평천지 (목포)	발생량	-	-	-	2	1	2012년 운영업체 변경
	처리비용	-	-	-	2,160	1,840
함평천지 (시흥)	발생량	-	27	24	30	18
	처리비용	-	960	1,440	3,698	2,363
충주(양평)	발생량	215	203	198	189	85
	처리비용	18,527	18,996	17,583	17,243	6,924
충주(마산)	발생량	263	261	254	228	139
	처리비용	22,130	20,568	17,376	19,144	11,194
서여주(양평)	발생량	-	2	15	11	8
	처리비용	-	197	2,233	2,198	1,512
서여주(마산)	발생량	-	1	12	11	7
	처리비용	-	106	2,078	2,178	1,440
괴산(양평)	발생량	27	24	20	19	12
	처리비용	13,200	13,200	13,200	13,200	8,800
괴산(마산)	발생량	-	-	-	-	85	2013. 1월 영업개시(운영업체변경)
	처리비용	-	-	-	-	10,000
문경(양평)	발생량	60	67	71	50	29
	처리비용	8,800	9,240	15,080	15,000	8,420
문경(마산)	발생량	64	84	72	80	72
	처리비용	7,040	9,240	7,940	8,000	7,200
선산(양평)	발생량	187	198	210	233	153
	처리비용	44,880	47,685	50,490	56,100	38,130
선산(마산)	발생량	205	218	241	268	176
	처리비용	49,368	52,454	57,064	66,000	44,000
영산(마산)	발생량	-	-	-	-	128	2013년 신규운영
	처리비용	-	-	-	-	8,433
칠서(양평)	발생량	157	198	215	204	164
	처리비용	27,060	28,640	35,720	38,390	26,900
남성주(마산)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41	64	62	50
	처리비용	2010. 4월	5,760	7,680	7,680	4,400
남성주(양평)	발생량	운영업체 변경	44	70	66	46
	처리비용	2010. 4월	4,480	9,600	11,520	6,280
안성맞춤 (평택)	발생량	4	23	20	40	29
	처리비용	366	2,023	1,780	3,500	4,000
안성맞춤 (충주)	발생량	5	31	27	35	25
	처리비용	412	2,692	2,380	3,500	2,500
구리(퇴계원)	발생량	-	-	4	8	2	2011년 개소
	처리비용	-	-	1,000	2,400	600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6. 버스운전자격 미 취득자 전국 활개

- 버스 운전자격 미취득자 302명(‘13년9월말 기준) 전국에서 운전 중 -

- 경기 94명,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강원 15명, 경북 13명 순 -

- 전세버스 151명, 특수여객(장의차 등) 72명, 마을버스 40명, 시내․외 버스 39명 -

- 관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함에도 수개월 이상 지체했던 사실이 국토부 감사에 적발 -

- 최근 6년간 버스 대형교통사고 240건, 사망 153명, 부상 7,644명 -

- 이노근, 버스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에 자격미취득자 철저 관리 필요 -

▣ 현황 및 문제점

0 ‘13년 9월말 기준, 버스자격증 미취득자는 총 302명

- 경기 94명, 서울 83명, 인천 20명, 광주 17명, 경북 13명 순

지역	경기	서울	인천	광주	강원	경북	충남․제주	충북․전북	전남	대구	부산․대전․경남	울산	전체
인원	94	83	20	17	15	13	12	8	7	6	2	1	302

(※ 지역별 버스자격증 미취득자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 전세버스 151명, 특수여객 72명, 마을버스 40명, 시내․외버스 39명 순

구분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차 등)	마을버스	시내․외버스	고속버스	전체
인원	151	72	40	39	0	302

(※ 업종별 버스자격증 미취득자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단위: 명)

0 국토부 감사 결과, 운전자격 미취득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통보 미이행 적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버스 운전자격 취득 의무화

- 동법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미취득자 정보 해당 지자체에 통보 의무

- ‘12년2월1일 개정된 동법 시행일인 ’12년8월2일부터 운전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했어야 하나 미이행

- 따라서 감사 지적 이후 ‘13년3월29일 통보하기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운전자격 미취득자가 버스를 운전할 수 있도록 방치

▣ 지적사항

0 최근 6년간 버스 대형교통사고는 240건

- ‘08년 57건, ’09년 39건, ‘10년 41건, ’11년 35건, ‘12년 34건

- 매년 평균 41건, ‘13년8월까지 34건 발생

- 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스운전자의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2013년 10월 21일(월), 제320회 정기회>

7. 차 수리비가 사람 목숨보다 비싸

-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수리비 43건 -

- 최고 수리비 기록은 페라리(‘12년식) 4억6,487만 원, 사망보상금의 4.5배 -

- 이노근 의원, 교통안전공단이 수입차 부품가격과 공임에 대해 철저 분석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 보상금 1억3백만 원(‘11년 기준, 위자료 및 일실 수익 포함, 보험개발원 제공)보다 더 높게 보험금이 청구된 외제차 수리비 현황(이하 과실상계 전 기준)

- 최근 3년간 43건, 총 69.1억 원, 대당 평균 1.6억 원

- ’10년 16건 26억, ‘11년 17건 25.7억, ’12년 10건 17.4억

구분	전체	2010	2011	2012
건수	43	16	17	10
금액(백만원)	6,913	2,600	2,575	1,738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회계연도 기준)

0 2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중 절반이 페라리

- 2012년11월 보험 접수 된 페라리(‘12년식)는 수리비가 무려 4억6,487만 원으로 사람 목숨보다 무려 4.5배 이상 비싸

순위	차종	수리비	차량번호	보험접수년월
1	페라리	4억6,487만 원	25머****	2012.11
2	벤츠	4억3,355만 원	61저****	2010.09
3	페라리	3억7,607만 원	불명	2011.03
4	페라리	2억7,308만 원	35조****	2010.12
5	벤츠	2억6,224만 원	68버****	2012.07
6	BMW	2억3,717만 원	66마****	2010.10
7	페라리	2억1,001만 원	32도****	2009.06
8	벤츠	2억1,000만 원	97무****	2011.02

(※ 2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현황 자료: 보험개발원)

0 1억 이상 외제차 수리비 총 59건

- 벤츠 16대, 페라리 11대, 포르셰 8대, BMW․아우디 각 3대씩 순

0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수입차 등록대수 및 수리비 현황

- ‘10년 51만8천 대 자동차보험 등록, 5,842억 원 수리비로 지급

- ’11년 62만1천 대, 6,739억 원 지급

- ‘12년 75만 대, 8,270억 원 지급

- 3년 간 수리비 총 2조851억 원

- ‘10년 대비 수리비는 42% 증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등록대수(천대)	518	621	750
수리비(억원)	5,842	6,739	8,270

(※자료: 보험개발원)

▣ 지적사항

0 도로 위의 고급 외제차는 일반 국민에게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

- 외제차 수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라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나

- 교통안전공단이 수입차 부품가격 및 공임에 대해 철저 분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