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I. (대한체육회) 체육계 고질병, 폭력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및 상담은 늘었는데 예방교육은 ‘흐지부지’

… 지난 3년간 연평균 14%만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해, 올해도 9월 현재 12%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해

… 전문상담인력도 서울에만 상주, 지방선수는 제대로 상담받기도 어려워

II. (생활체육진흥공단) 지역주민에 개방을 조건으로 지원한 학교체육관, 상당수가 개방 안해

… 18개교 샘플조사中 7개교 37% 체육관 개방 안해, 14개교 77%는 홈페이지를 통한 체육관 이용안내 소개 없어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사후관리’도 신경 써야

III.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발생 1년 지났는데도 나주 아동성폭행 피해자, 언론 상대 손배소 아직 진행중”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수수방관’

…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무기력’

[언론중재위원회]

“사건발생 1년 지났는데도 나주 아동성폭행 피해자, 언론상대 손배소 아직 진행중”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2차 피해 ‘수수방관’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는 ‘무기력’

지난해 일주일간 모든 이슈를 삼켜버린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과 ‘여주성폭행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언론가해’에 의한 2차피해에 신음하는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개선 대책이 절실함

(*)침해사항

-초상권 및 사생활 비밀 등의 침해부분

-주거침입

-집위치 공개․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특정

-피해아동의 상해부위의 구체적 공개

-피해아동 어머니가 게임중독자고 가해자와 친분 왜곡 보도

-피해아동 아빠를 알콜중독으로 왜곡 보도

2. 실제 현실은 언론 보도 내용과 극명한 차이가 있음. 언론매체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였으며, 과열경쟁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음.

3. 언론보도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씻을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더 이상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살 수 없게 되어 도망치듯이 이주하게 되었음

- 왜곡된 언론보도가 일주일간 모든 미디어 매체를 도배했지만 피해자와 가족들은 그 당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었음

4. 언론중재위원회는 아무런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피해자들이 언중위의 존재자체를 몰랐음) 피해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국가․사회․개인 법익 침해시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시정권고는 없었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작년 9월 언중위 산하 ‘시정권고 소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신원공개’관련해서만 불과 3건정도의 시정권고를 내렸을뿐(오히려 ‘피의자 신원공개’는 무려 7건의 시정권고) 피해자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권고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으로 드러났음

<2012년도 제8차 시정권고소위원회 결과 (12.9.25)>

구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간별		계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목격자 신고자 피해자 신원공개	사생활 침해 등	마약 용량 용법 등 공개	자살 관련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보도 윤리
일간	중앙	11	3		7		1
	지역
주간	종합	1			1
	지역
월간지
방송
뉴스통신		4			4
인터넷신문		7	2		5
총계		23	5	0	17	0	1	0	0	0	0	0

■ 심의결정 18 건

연 번	매체명	보도일	지면	기 사 제 목	위반유형	결과
2012안건234	조선일보	9. 01.	1면	범인 고종석의 얼굴	사생활 보호	시정 권고
2012안건235	조선일보	9. 01.	4,5면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정 권고
2012안건236	조선닷컴	9. 01.	사회면	범인은 술·게임·야동에 찌들어… '성범죄 공식' 예외는 없었다	＂	＂
2012안건237	동아일보	9. 01.	3면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	＂
2012안건238	동아닷컴	9. 01.	사회면	“애들은 잘 있죠” 범행 직전 PC방서 아이엄마에게 물어봐	＂	＂
2012안건239	경향신문	9. 03.	4면	범행 이동 경로 CCTV는 없었다	＂	＂
2012안건240	주간조선	8월 13~19 (2219호)	50,51면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가 살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	시정 권고
2012안건241	인터넷 주간조선	8월 13~19 (2219호)	사회면	우리 주변에도 ‘소시오패스’가 살고 있다	＂	＂
2012안건242	조선일보	8. 23.	3면	전철, 안방, 여의도 대로까지 뻗친 '묻지마 칼부림'	＂	불문
2012안건243	조선닷컴	8. 23.	사회면	전철, 안방, 여의도 대로까지 뻗친 '묻지마 칼부림'	＂	＂
2012안건244	문화일보	8. 24.	10면	고개숙인 '묻지마 범죄'	＂	시정 권고
2012안건245	서울신문	8. 25.	11면	경쟁사회 낙오자, 분노·좌절 ‘절망 살인’으로 표출	＂	＂
2012안건246	인터넷 서울신문	8. 25.	사회면	경쟁사회 낙오자, 분노·좌절 ‘절망 살인’으로 표출	＂	＂
2012안건247	국민일보	8. 25.	8면	동료비방이 업무보다 힘들다	＂	＂
2012안건248	세계닷컴	8. 26.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용의자, 때늦은 후회의 눈물	＂	＂
2012안건249	세계일보	8. 27.	8면	옛 직장동료에 흉기난동 때늦은 후회의 눈물인가	＂	＂
2012안건250	조선일보	8. 27.	10면	범행 재연하며 눈물… 시민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돌변, 더 끔찍"	＂	불문
2012안건251	조선닷컴	8. 27.	사회면	범행 재연하며 눈물… 시민들 "저렇게 나약한 사람이 돌변, 더 끔찍"	＂	＂
2012안건252	문화일보	8. 27.	9면	보통 시민 얼굴로 '묻지마 범죄'	＂	시정 권고
2012안건253	연합뉴스	8. 24.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영장심사…'범행 후회'	＂	시정 권고
2012안건254	연합뉴스	8. 26.	사회면	<판치는 강력범죄> ①안전한 곳이 없다	＂	＂
2012안건255	연합뉴스	8. 26.	사회면	<판치는 강력범죄> ②범정부 장기대책 나와야	＂	＂
2012안건256	연합뉴스	8. 26.	사회면	여의도 칼부림' 피의자 현장검증	＂	불문

5. 현재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의 가족은 언론보도 피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부의 지원과 도움없이 한 민간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언론사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힘겹게 진행중임

이미 상실해버린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는 회복할 길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임

☞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성폭행 사건의 보도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모두 침해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함. 향후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익역할이 강화되어야 함.

6. 현재 위원회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공헌단’이 작년초에 발족하여 운영중이지만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함

<활동내역>

또한 사회공헌단의 활동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화, 생필품 전달 등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에만 그치고 있어 언중위내 ‘사회공헌단’이 설치된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는 상황임

- ‘나주 고종석 성폭행 사건’처럼 언론보도로 인한 중차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될시 즉각적, 선제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먼저 나서서 과열왜곡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함

☞ 언론에 노출된 피해자를 먼저 찾아가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사회공익활동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개선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