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18.(금)

[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분납하면 증명서 발급 안돼, 치사한 술수

- 대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시 최종회차 납입 안되면 재학증명서 미발급

- 구직활동, 장학금신청, 연구활동, 경진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 심각한 제약

- 대학 63.3% 카드납부 거부

○ 많은 대학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2013년도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분할납부실시교	이용학생수	이용금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40	7,080	15,614,814
	사립	157	148	41,881	123,198,884
전문대학	국공립	8	3	3	2,304
	사립	131	116	9,980	23,335,601
총계		337	307	58,944	162,151,603

○ 전체 대학교(전문대학포함) 337개교 중 91%인 307개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용학생도 58,944명, 이용액수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이들 대학은 1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 30%, 3회 30% 등 3~4회씩 분납하여 등록금 받고 있음.

○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숭실대, 항공대(발급기‧인터넷 불가/교학과 직접방문 가능)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극히 대학의 이기적 발상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강신청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도 듣는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는 발급 못 해주겠다는 셈임.

○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재학증명서(국문‧영문)를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있음.

자료: 윤관석의원실 / 각 대학 홈페이지 참조

학교명	제도
경기대학교	등록금 3차까지 분납 완료 후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출력 가능
경희대학교	2회, 3회, 4회 또는 5회 미납자는 증명서 발급을 제한 한다.
동국대학교(경주)	등록금 완납(3차)시까지 증명서(재학증명서, 등록확인서 등)발급이 불가합니다.
숭실대학교	분할등록금 3차분 완납시까지 제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천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증명서는 3차 분납금 납부한 다음날 발급 가능합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구두 확인) “완납시까지 발급기/인터넷 발급 불가. 교무팀 방문 발급만 가능”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분납한다고 해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측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격임.

(질문) 대교협 회장!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분할납부와 함께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 337개 대학(전문대포함) 중 36.7%인 124개교만 카드납부가 가능함.

-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는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함.

- 결국 국내대학의 63.3%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셈임.

<2013년도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실시현황>

(단위 : 명, 천원)

대학구분	설립구분	대상교	카드납부실시교	이용학생수	카드납부액
대학교 (4년제)	국공립	41	37	5,249	31,647,192
	사립	157	39	13,444	42,869,958
전문대학	국공립	8	2	43	46,573
	사립	131	46	4,308	10,438,988
총계		337	124	33,044	85,002,711

(질문) 대교협 회장! 각 대학에서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는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 때문임.

- 지극히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학생들의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