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관련 및 미디어 관련 기관)

2013. 10. 21

국회의원 박혜자

대한체육회, 하위직 연봉 빼앗아 고위직 인상해

-2011년 4급이상 성과연봉제 도입 후,

4급이상 1인 평균연봉 592만원 증가, 5급이하 429만원 감소

2급은 평균 7,387만원에서, 9,422만원으로 2035만원 28% 상승□

7급은 평균 3,824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814만원 21.3% 하락□

○ 대한체육회는 지난 2011년부터 4급이상의 고위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음. 2010년 당시는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종 수당체계를 통폐합시키고, 성과에 따른 연봉차등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권고하는 시기였음.

○ 그런데 당시 정부는 각종 수당체계를 통폐합시키거나 성과에 따른 연봉차등지급 방식에 따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해도, 이 때문에 실질적인 급여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는 분위기였음. 다들 아시다시피 ‘MB물가’라는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상승해 민심의 이반이 컸고, MB정부도 그에 비례해 공직자들을 다잡던 시기였음.

4급이상 1인 평균연봉 592만원 증가, 5급이하 429만원 감소

○ 그런데 당시 대한체육회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부도덕하게도 5급 이하의 하위직 급여를 사실상 대폭 낮추고, 고위직은 대폭 올렸음.

○ 성과연봉제 도입 직전인 2010년과 비교해 봤을 때, 4급 이상은 1인당 평균연봉이 592만원 증가한 반면, 5급 이하는 1인당 429만원이나 평균연봉이 감소했습니다.

☞ (질의) 대한체육회 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지난 3월에 새로 취임하셔서 모르십니까?

2급은 평균 7,387만원에서, 9,423만원으로 2,036만원 28% 상승□

7급은 평균 3,824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814만원 21.3% 하락□

○ 자세하게 따져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 2010년 당시 사무직 2급은 1인당 평균 7,387만원의 연봉을 받았음. 그런데 2011년도에는 9,423만원으로 일시에 2,036만원이나 급여가 오르게 됨. 무려 28%를 일시에 올린 것임. 3급은 596만원의 급여가 올랐고, 4급은 269만원의 급여가 올랐음.

○ 이렇게 4급 이상 고위직의 급여가 오르는 동안 5급은 평균적으로 6,242만원에서 6,060만원으로 182만원, 2.9% 줄었고, 6급은 4,728만원에서 4,336만원으로 392만원, 8.3% 줄었으며, 7급은 3,823만원에서 3,010만원으로 813만원, 자그마치 21.3%나 줄었음.

☞ (질의) 대한체육회 회장님. 이정도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아니 고위직이 하위직을 사실상 힘으로 제압하고 급여를 빼앗아간 것 아닙니까?

○ 대한체육회에 가상의 인물 7급 A가 있다고 합시다. A는 2011년 급여체계가 바뀌면서 2011년에만 평균연봉 감소분 813만원과 급여 체계가 바뀌지 않았으면 인상되었을 급여(5% 적용) 등 1,000만원의 손해를 봤고, 2012년도에도 연봉에서 감소되었을 그 1,000만원과 7급의 평균 연봉이 220만원 정도 또다시 감소했으므로 그 금액과, 급여체계가 바꾸지 않았으면 인상되었을 급여(5% 적용) 200여만원 등 1,400여만원의 손해를 봤음. 즉, A는 급여체계가 고위직에 유리하게 바뀜으로 2년만에 2,400만원 이상을 손해를 보게 된 것임.

○ 반면에, 2급 B씨의 2011년 추가예상소득은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았다면 인상되었을 급여(5%적용) 약 369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035만원이 상승했으므로, 1,666만원의 추가소득이 발생했고, 2012년에도 연봉상승분 1,666만원과 2012년 급여상승분 275만원의 합에서 급여체계가 바뀌지 않았어도 인상되었을 급여(5%) 388만원을 빼면 1,553만원이 남아 B씨는 2년 동안 총 ,3219만원의 추가 소득 발생함.

☞ (질의) 대한체육회 회장님,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위직급이 무슨 고위직의 봉입니까?

○ 문제는 또 있음. 2010년 당시 사무직 7급과 2급간에는 연봉이 3,563만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7급 평균연봉의 93% 정도 되는 차이였음. 그런데 2012년을 보면 7급 평균연봉이 2,789만원으로 2급의 9,697만원과는 6,908만원의 차이로 2급이 248% 더 많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임.

○ 또한, 2010년까지는 7급이 관리직이 되려면, 6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이후 사실상 1급이 추가되어 7단계를 거쳐야만 함.

☞ (질의) 회장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2011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참고. 대한체육회의 인건비는 정해진 정원에 대한 일정금액을 기금과 문체부의 일반예산으로 지원받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2013년 정원 173명에 대해 160명의 인건비는 기금에서, 나머지 13명은 문체부에서 지원함. 이렇게 정원에 대한 전체인건비가 배정되면 그 인건비 내에서 대한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직급별 인건비를 산정하게 됨.

<대한체육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전후 연봉비교표>

직급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인원	연봉총액	평균연봉	인원	연봉총액	평균연봉	인원	연봉총액	평균연봉
관리직	2	214,777	107,388	2	203,264	101,632	2	236,778	118,389
사무직1급							2	201,928	100,964
사무직2급	7	517,110	73,872	6	565,372	94,228	4	387,917	96,979
사무직3급	12	946,368	78,864	19	1,611,721	84,827	19	1,711,310	90,068
사무직4급	22	1,538,572	69,935	24	1,742,990	72,624	23	1,800,635	78,288
사무직5급	24	1,498,148	62,422	23	1,393,813	60,600	23	1,430,559	62,198
사무직6급	18	851,105	47,283	24	1,040,711	43,362	22	1,009,845	45,902
사무직7급	16	611,767	38,235	21	632,076	30,098	26	725,151	27,890
전문직(가)	4	286,423	71,605	4	298,214	74,553	3	228,769	76,256
전문직(다)	1	52,888	52,888	1	58,554	58,554	1	24,657	24,657
기능직3등급	3	171,683	57,227	5	297,423	59,484	4	246,915	61,728
기능직4등급	8	403,119	50,389	11	569,144	51,740	11	602,135	54,739
기능직5등급	20	925,072	46,253	21	880,591	41,932	19	778,490	40,973
기능직6등급	10	405,558	40,555	6	247,775	41,295	6	260,698	43,449
기능직7등급	2	59,865	29,932	6	143,182	23,863	6	164,703	27,450
운영직	5	118,626	23,725	4	114,462	28,615	4	131,856	32,964
합계	154	8,601,087	55,851	177	9,799,300	55,363	175	9,942,355	56,813

정부광고, 중소광고 대행사 외면 심각!!

2012년 대기업계열사 89% : 중소광고대행사 11%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4월 청와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중소광고대행사의 지원필요성이 논의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골자는 대기업계열사의 정부광고 참여는 줄이고, 중소광고대행사의 참여를 확대해 중소광고대행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임.

☞ (질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정부광고가 논의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정위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 재단이 지금까지 중소기업 광고대행사보다는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를 더 많이 지원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 실제로 광고대행사의 정부광고 점유율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약건수 64건에 계약금액 약 127억 9,300만원 중 건수로는 중소대행사가 64.1%의 비중이지만, 금액으로는 27억 9,200여만원 대 100억원으로 78.2%가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2009년부터 매년 건수와 금액을 비교해보면, 건수로는 중소대행사가 2009년 72.2%에서 68.8%, 53.3%, 60%로 50%이상이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 금액으로 보면,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가 2009년 57.3%에서 2010년 84.5%로 상승했고, 2012년 89%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소광고대행사는 2012년 겨우 11%에 불과함.

☞ (질의) 이사장님, 너무 지나치게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는 9:1의 비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당시 공정위 업무보고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부와 공정위간 중소광고대행사 참여 확대 방안이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문제제기를 주무부처도 인정한 것입니다.

○ 그런데 2013년 9월말 현재까지의 계약현황을 보면, 건수로는 중소광고대행사가 78.6%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가 73.8%로 여전히 높습니다.

☞ (질의) 이사장님, 청와대에 보고도 했고, 공정위와 문화부도 인정하여 중소광고대행사 참여를 확대토록 했는데, 집행기관인 재단에서는 왜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몇 개월 만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기업 지원을 강화하니까, 이사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맞춰나가시는 것입니까?

○ 대기업계열 광고대행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주무부처에서 개선책이 마련된들 일선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중소광고대행사의 실질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중소광고대행사&대기업계열광고대행사의 계약건수∙금액현황
(단위 : 건/천원/%)
연도	구분	계약건수	금액	계약대비 점유율(%)	금액대비 점유율(%)
2009년	중소대행사	13	1,049,765	72.2%	42.7%
	대기업 계열	5	1,409,883	27.8%	57.3%
2009년 소계		18	2,459,648
2010년	중소대행사	11	417,610	68.8%	15.5%
	대기업 계열	5	2,270,337	31.3%	84.5%
2010년 소계		16	2,687,947
2011년	중소대행사	8	816,338	53.3%	26.9%
	대기업 계열	7	2,215,777	46.7%	73.1%
2011년 소계		15	3,032,115
2012년	중소대행사	9	509,070	60.0%	11.0%
	대기업 계열	6	4,104,141	40.0%	89.0%
2012년 소계		15	4,613,211
합계	중소대행사	41	2,792,783	64.1%	21.8%
	대기업 계열	23	10,000,138	35.9%	78.2%
합계		64	12,792,921
2013년	중소대행사	11	477,050	78.6%	26.2%
	대기업 계열	3	1,344,360	21.4%	73.8%
2013년 현재 소계		14	1,821,410

스포츠토토, 경기단체 지원 계속해야 하나?

- 2001년 7100만원에서 2012년 863억 7000만원, 1216배 증가□

전혀 관련 없는 외국경기로 2004년부터 1883억 지원

외국경기 비중 2004년 14.1%에서 2012년 65.2% 확대

총 지원금 3591억원의 약 55% 대한축구협회 독차지

-경기결과는 저작권의 대상 X, 외국경기에는 저작권료 주지 않음. -국내경기는 1년에 곧 1,000억씩 저작권료 명목 지원금 줘야 할 판...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토토 즉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익금을 공단에서 관리하시죠?

○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국내 주최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외국경기에 대한 수익금을, 관련 없는 5개 국내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질의) 이사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외국경기에 대한 수익금을 관련 없는 단체에 배분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국내경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최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과도한 지원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하나씩 따져 보겠음.

☞ (질의) 이사장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알고 있나요?

- 2001년 7100만원에서 2012년 863억 7000만원, 1216배 증가□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02년 한ㆍ일 월드컵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된 사업으로, 첫해의 주최단체 지원금은 7,100만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에는 5억 5,100만원, 2003년에는 7억 700만원 등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

○ 특히, 2003년까지는 국내경기만으로 투표권을 발행했는데, 외국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의 프로경기도 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로 포함한 후부터임.

○ 이후 투표권사업은 급성장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주최단체 지원금도 첫해 7,100만원에서 2012년도 수익금을 배분한 올해 863억 7,000만원으로 1,216배나 급증하였음.

☞ (질의) 2004년 시행령 개정 당시 신설된 조항을 보면, 제42조의 14(수익금의 배분비율) ‘외국의 프로경기에 대한 주최단체가 2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간의 수익금 배분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액 중 각각의 주최단체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되어있음.

☞ (질의) 이때 주최단체에 수익금의 10%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조정 없이 외국경기에 대해서도 해당종목과 단순히 종목이 같다는 이유로 국내 주최단체에 배분하도록 한 것임. 당시 투표권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수익금 10%를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했을 수 있음. 이사장! 이런 내용 알고 있었나?

전혀 관련 없는 외국경기로 2004년부터 1,883억 지원

외국경기 비중 2004년 14.1%에서 2012년 65.2% 확대

○ 이렇게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2004년부터 외국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했는데, 첫해인 2004년 외국경기로 인한 주최단체 지원은 4억 8,9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 14억 7,500만원으로 3배 증가했고, 2006년 94억 5,000만원으로 19.3배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562억 8,800만원으로 2004년에 비해 115배 증가함.

○ 또한 외국경기를 처음 도입한 2004년에 경기단체 지원금에서 외국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였음. 이후 3년 만에 40.8%로 성장했으며, 5년 만인 2008년에 50%를 넘어섰음. 그리고 2012년 65.2%까지 성장하여,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임.

○ 국내의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단체와는 전혀 관련 없는 외국의 경기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3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임.

☞ (질의) 이사장! 투표권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나 미국의 메이저리그 결과를 가지고 토토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정금액을 프리미어리그나 메이저리그에 지불하고 있나? 즉 외국경기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냐고 묻는 것임.

* 예상답변)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에 지불하는 금액 전혀 없음.

☞ (질의) 우리는 당연히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하게 되면 주최단체가 경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 그렇습니다. 스포츠경기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결과는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 미국 메이저리그 등 경기결과를 이용해 스포츠토토를 발행하면서도 이들에게 저작권료나 지원금 명목으로 단 한 푼의 돈도 주지 않는 것임.

○ 즉, 2000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문화할 당시는, 국내의 축구경기나 야구경기로 투표권을 발행함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지 않았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총 지원금 3,591억원의 약 55.9% 대한축구협회 독차지

○ 뿐만 아니라, 주최단체 지원금을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5개 단체로 나눠보면, 대부분을 축구협회가 가져가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2년 한해만 보면, 총 863억 7000만원 중 축구가 56.7%인 489억 8,200만원, 야구가 21.1%인 182억 5,900만원, 농구가 20.1%인 173억1,500만원, 배구가 2% 17억 3,500만원, 골프는 0.1%도 안되는 7,900만원임.

○ 2001년부터 총 지원금 3,591억원 중 대략 55~6%, 2,000억원 가까운 금액을 대한축구협회가 독차지 함.

☞ (질의) 이사장님, 대한축구협회가 총 2,00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을 만큼의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2,000억원이나 지원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경기 수익금 놓치지 않으려 꼼수부리는 4대 프로단체

○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후, 지난 5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이렇게 4대 프로단체가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수익금 가운데 40%를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초종목 등에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임.

○ 문체부도 이에 동조해서 40%를 기초종목 육성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함.

○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국내 경기단체들이 받는 금액 중 국내 경기와 무관한 금액은 생활체육 등 공공 분야에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스포츠게임의 승패 등 결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더 이상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육상과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은 국가가 나서서 할 일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단체에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 육성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임.

☞ (질의) 본 위원은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최단체 지원을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내역

구 분	계	국내경기	비율	해외경기	비율
2001년	71	71		-
2002년	551	551		-
2003년	707	707		-
2004년	3,466	2,977	85.9%	489	14.1%
2005년	11,423	9,948	87.1%	1,475	12.9%
2006년	23,178	13,746	59.3%	9,450	40.8%
2007년	35,218	19,045	54.1%	16,173	45.9%
축 구	17,882	5,290	29.6%	12,592	70.4%
농 구	10,175	9,041	88.9%	1,134	11.1%
야 구	6,230	3,992	64.1%	2,238	35.9%
배 구	652	625	95.9%	27	4.1%
골 프	279	97	34.8%	182	65.2%
2008년	41,652	20,474	49.2%	21,178	50.8%
축 구	22,265	5,470	24.6%	16,795	75.4%
농 구	11,061	9,469	85.6%	1,592	14.4%
야 구	7,186	4,644	64.6%	2,542	35.4%
배 구	842	773	91.8%	69	8.2%
골 프	298	118	39.6%	180	60.4%
2009년	48,767	23,905	49.0%	24,862	51.0%
축 구	26,418	6,553	24.8%	19,865	75.2%
농 구	12,571	10,705	85.2%	1,866	14.8%
야 구	8,609	5,752	66.8%	2,857	33.2%
배 구	863	799	92.6%	64	7.4%
골 프	306	96	31.4%	210	68.6%
2010년	53,542	24,511	45.8%	29,031	54.2%
축 구	31,666	8,167	25.8%	23,499	74.2%
농 구	11,027	9,323	84.5%	1,704	15.5%
야 구	9,834	6,160	62.6%	3,674	37.4%
배 구	757	757	100.0%	-
골 프	258	104	40.3%	154	59.7%
2011년	54,172	24,799	45.8%	29,373	54.2%
축 구	31,454	6,707	21.3%	24,747	78.7%
농 구	11,613	10,395	89.5%	1,218	10.5%
야 구	10,089	6,868	68.1%	3,221	31.9%
배 구	830	775	93.4%	55	6.6%
골 프	186	54	29.0%	132	71.0%
2012년	86,370	30,082	34.8%	56,288	65.2%
축 구	48,982	10,175	20.8%	38,807	79.2%
농 구	17,315	9,941	57.4%	7,374	42.6%
야 구	18,259	8,212	45.0%	10,047	55.0%
배 구	1,735	1,735	100.0%	-
골 프	79	19	24.1%	60	75.9%
합계	359,117	170,816	47.6%	188,319	52.4%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  <개정 2008.2.29>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0.1.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다만,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수익금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금에 대한 출연

3.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다만, 지원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가. 체육·문화예술 분야의 인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과 이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나. 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사업

다. 학교운동부 지원·육성 등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비율과 배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9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이 되는 운동경기의 종목은 축구·농구·야구·배구·골프·씨름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종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동경기로 한다.  <개정 2012.1.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 주최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가 개최하는 운동경기

가. 운동경기를 계획성 있고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것

나. 주최단체에 소속된 경기팀의 선수, 감독, 코치 및 심판에 관한 등록과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것

다. 개최하는 운동경기에 대한 경기규칙을 정하고 있을 것

2. 주최단체가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내외 운동경기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구비한 국내외 운동경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동경기는 제외한다)

=> 2004년 4월 신설, 해외경기 가능케 한 조항

제35조 (수익금의 배분비율 등)

① 진흥공단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탁사업자로부터 수익금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배분하되,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지원: 100분의 5

2. 기금에의 출연: 100분의 78

3. 주최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4.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체육 사업의 지원: 100분의 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최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 주최단체 간의 수익금 배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운동종목일 경우 해당 종목과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의 총발매금액 중 제29조제3호에 따른 국내외 운동경기에 대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은 해당 종목의 각 주최단체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 2004년 신설 후 몇 차례 개정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체육관련 공공기관, 비정규직 급증해

장애인 채용도 외면, 장애인체육회조차 1명도 없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12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용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경영실적 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모든 공공기관은 통합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온라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이 알리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에 의한 상시감독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구축되었으며,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34개 항목, 120여개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공기관의 궁극적 주인인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당연한 과제임.

○ 그런데 2005년 처음 개통되었고, 2007년에 통합 경영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음.

○ 그래서 본 위원이 알리오 자료만으로 질의를 해보고자 함. 이 자료만으로도 국민들이 많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고,공공기관이 더욱 투명해져야 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기관장들께서 더욱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공시를 더욱 충실히 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음.

○ 먼저,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기관장,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의 기본급, 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 성과금, 상여금 등 연봉관련 자료들을 수년째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질의) 대한체육회 회장님, 그래도 다른 기관장들께서는 업무추진비로 얼마 썼다라고 기본적인 자료라도 공개하던데, 대한체육회는 연봉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로  얼마나 썼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화된 지 벌써 7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리고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 60명, 대한체육회 36명, 대한장애인체육회 13명, 국민생활체육회 11명, 태권도진흥재단 9명, 체육인재육성재단 6명 등 6개 기관에서 135명을 신규로 채용했음.

○ 이 가운데 여성은 43명으로 32%, 비수도권은 28명으로 20.7%, 장애인은 5명으로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특히 33개 문체부 유관기관이 656명중 298명을 여성으로 채용하여 평균 45.3%였었는데, 체육관련 기관들이 평균보다 13.3%나 낮았음. 체육인재육성재단만 6명중 여성을 3명 채용하여 균형을 잡았음.

○ 장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1년 5명을 채용한 것 외에는 전무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차도 13명을 채용하면서 한명의 장애인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 (질의) 장애인체육회 회장님. 장애인체육회는 여성채용 비율도 23%로 문체부 유관기관 평균 45.3%의 반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채용도 지난 2년간 전혀 없습니다. 양성평등은 그렇다 쳐도 장애인체육회에서조차 이렇게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공공기관에 무슨 명목으로 장애인들의 채용을 확대하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 다음은 비정규직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수차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2012년 대선전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고 국민통합도 이룰 수 없다”며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음.

○ 그런데 국민생활체육회는 2011년까지 3명이었던 비정규직이 12년도에 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0월 현재 10명입니다. 대한체육회도 2010년까지 12명이었던 비정규직이 11년 17명, 12년 33명으로 94%증가했다가 올해도 45명으로 36% 또 증가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규모가 커서 비정규직도 많은데, 2010년 281명이었던 비정규직은 2011년 408명으로 127명 증가하여 45.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다시 2012년에 418명, 2013년도 10월 현재는 425명으로 증가하였음.

☞ (질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2010년 281명에서 51%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대통령이 그렇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올해까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약속대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폐지하려면,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폐지’ 공약까지도 폐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 알리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외에도 수익과 지출,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 증빙자료를 올리지 않은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바대로 빠짐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