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 2013. 10. 24(목)

한국가스공사

	질의요지
1. 웨스트컷 뱅크 광구, 인수자문사 수익성 없다는 평가 묵인해 2,000억원 손실 - 2011년 사업성 없다는 것 알고서도 2013년에야 시추 중단 - 2012년 이자비용 280억원 고스란히 손실 2. 1인당 1,000만원 수업비 지불해 해외자원개발 인력 양성해 놓고 75%가 비 자원개발 부서 배치 3. 10년간 수요예측 실패로 스팟구매 증가, 3,700억원 추가 부담 - 발전용 LNG 과소예측 줄이기 위한 수요예측 능력 제고해야

1. 웨스트컷 뱅크 광구, 인수자문사 수익성 없다는 평가 묵인해 2,000억원 손실

◯ 가스공사는 2010년 2월 캐나다 엔카나(EnCana)사가 보유 중인 혼 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에 지분 50%를 참여하고 공동운영하는 계약체결

- 2010년에서 2014년까지 11억4,600만 CAD를 투자하였으며, 2013년 6월까지 82% (9억3,800만 CAD)가 집행됨

◯ 그러나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 급락에 따른 개발 가스정 축소로 생산량 및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음

- 2013년 공사의 반기 사업보고서에는 1,998억원 손실이 반영 되어 있으며, 또한 공사가 밝힌 순 현재가치는 –3억2,200만 CAD임

- 결국 혼리버, 웨스트 컷 뱅크 광구는 계약체결 3년만인 지난 5월 15일 시추가 중단되었음

◯ 가스공사는 이 광구에서 약 2,000만톤의 가스를 생산가능하며 생산은 2010년부터 시작해 2017년에는 106만톤을 생산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은 물론 가스자주개발물량 증대(3.5%)에 기여, 그 의미와 성과를 매우 크게 봤지만,

-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공사가 200만 CAD를 들여 자문을 구했던 공사의 인수자문사인 캐나다의 ‘스코티아 워터러스사’가 용역보고서를 통해 순 현재가치가 -2,900만 CAD로서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했던 광구임

- 이에 공사는 엔카나사에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를 분리해 혼리버 광구만의 분리매각을 요청했음

- 이후 엔카나사가 분리매각을 거부하자 공사는 혼리버 광구와 웨스트컷뱅크 광구를 함께 인수했음

- 수익성이 없다는 걸 알았으면 끝까지 분리매각을 요청하거나 투자를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 투자결정 당시인 2009년 공사의 상황은 부채총액 17조원에 부채비율 344.3%, 연간 이자로만 6,821억원을 지출하고 있었음

- 빚내서 빚을 갚고 있는 회사가 수익성도 없는 사업에 투자를 감행한 것이 잘한 투자라고 보는가 ?

◯ 당시 사업참여를 의결한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한 사람이 자원개발처 장석효 이사였음

- 지금도 2,000억원의 손실을 낸 웨스트컷뱅크 광구에 투자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생산량 및 매출액 비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가스정수	계 획	6	24	20	32
	실 적	6	5	12	14
생산량 (Bcf)	계 획	0.8	6.7	14.7	25.4
	실 적	0.1	0.5	7	14
매출액 (백만$)	계 획	5	40	90	159
	실 적	0.2	2	15	40

[수익성 비교]

구 분		이사회 당시 (2009.12)	현재 (2013.10)
NPV (백만CAD)	혼리버	189*	-184
	웨스트컷뱅크		-322
IRR (%)	혼리버	12.6*	7.05
	웨스트컷뱅크		0.69

* 최초 사업참여시 혼리버/웨스트컷뱅크 통합 경제성 분석

◯ 공사는 웨스트컷뱅크 광구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음

- 공사는 최초 사업 참여시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광구의 경제성을 각각 분석하지 않고 통합 경제성을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했음

- 사업 자체가 다르고 투자비용도 각각 집행되는데 왜 통합경제성 분석을 했는가?

- 웨스트컷 뱅크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었나?

[가스공사의 엔카나사 인수광구의 수익성 전망]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사업 명	‘10년 2월 투자 당시 인수자문사 전망	2012년 10월 기준 각 기관 전망치 적용
		♱♱♱♱ (GLJ)	스프라울 (Sproule)	맥다니엘 (McDaniel)	헨리허브 (HenryHub)
혼리버 광구	208	209.0	472.7	322.2	288.2
웨스트컷뱅크 광구	△29	△382.4	△245.3	△325.3	△335.7

주 1: ♱♱♱♱, 스프라울, 맥다니엘사의 2012년 10월 발표 AECO(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지수) 기준 가격전망을 반영

주 2: 헨리허브 전망치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지수에서 과거 3년 동안의 AECO와 미국 천연가스 가격 평균 차이값인 0.31캐나다달러를 차감하여 적용

◆ 2011년 사업성 없다는 것 알고서도 2013년에야 시추 중단

- 2012년 이자비용 280억원 고스란히 손실

◯ 최근 미국 내 셰일가스전의 개발로 인한 천연가스 공급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캐나다 천연가스 생산량의 대미 수출비중이 축소되면서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캐나다 엔카나사는 2011년 결산 재무제표에 일부 투자광구의 손실을 인식하는 등 캐나다 가스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음

- 그리고 공사는 단기간 투자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2011년 12월 기준 347%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였음

-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과, 공사의 부채 급증으로 손실이 명백할 것으로 분석되는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수당시부터 수익성이 없었던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

- 그런데 공사는 2013년 5월에서야 시추를 중단함

- 웨스트컷뱅크 광구 투입자금 중 누적 차입금이 7억9,200만 CAD(8,173억원)으로서 그동안 지출한 이자금액만 472억원에 달함

- 2012년에만 2억6,500만 CAD(2,734억원)를 차입하고 이자로 280억원을 지불했음. 만약 공사가 2011년 말 중단 결정을 내렸으면 손해 보지 않았을 금액임

[웨스트컷뱅크 광구 자금조달 및 이자지급 현황]

단위: 백만CAD

연도	2010	2011	2012	계
차입금	175	352	265	792.00
이자	4.05	14.60	27.17	45.82
연평균 이자율(%)	4.63	4.16	4.12

◯ 사장 개인의 돈이었다면 처음부터 수익성이 없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했겠는가? 그리고 설령 몰랐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면, 진즉에 정리하지 않았겠는가?

- 회사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책임자들 중 징계받은 사람 하나 없음

- 잘되면 다행이고 못되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부실한 사업투자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 부실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1인당 1,000만원 수업비 지불해 해외자원개발 인력 양성해 놓고 75%가 비 자원개발 부서 배치

◯ 2013년 9월말 현재 공사가 벌이고 있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탐사분야 5개, 개발분야 10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임

- 총 사업비는 173억 달러, 현재 누적투자금액은 31억 달러임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현황]

단계	프로젝트 명	총사업비	누적투자금액	지분율 (%)	참여형태	인력파견 현황
탐사 (5)	모잠비크 Area4 광구	262.5	134.0	10	공동참여	-
	인니 크룽마네 광구	47.98	42.6	15	공동참여	-
	동티모르 E 광구	43.4	32.0	10	공동참여	-
	우즈벡 우준쿠이 공동조사	12.35	5.6	25	공동운영	1명
	사이프러스3개해상광구	147.3	39.9	20	공동참여	-
개발 (10)	우즈벡 수르길 광구	296	251.2	22.5	공동참여	6명
	미얀마 A-1/A-3 광구	395.2	259.1	8.5	공동참여	-
	캐나다 혼리버/웨스트 컷뱅크 개발	1,146	928.9	50	공동참여	13명
	이라크 주바이르 광구	9,531	938.0	23.75	공동참여
	이라크 바드라 광구	1,744	237.2	22.5	공동참여
	이라크 아카스 광구	2,659	46.1	75	단독운영	44명
	이라크 만수리야 광구	570	11.4	15	공동운영	13명
	캐나다 우미악 광구	116	20.0	20	공동참여
	캐나다 코르도바광구	112	24.0	5	지분투자
	인니세뇨로-토일리 광구	239	163.8	9.8	지분투자	-

(단위 : 백만불)

◯ 공사는 이러한 다양한 해외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해외자원개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서울대 자원개발 아카데미에 직원들을 위탁교육시키고 있음

- 16주 과정의 아카데미는 현재 1인당 수강료는 1,000만원이며 최근 5년간 지급된 수강료는 6억원이 넘음

* 수강료 ‘08~’12 800만원, ‘13 1,000만원

◯ 2008년 이후 교육을 받은 직원수는 76명. 이들의 교육 후 부서배치 현황을 살펴보니 19명(25%)만 자원개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57명은 비서팀, 인재육성팀, 중소기업지원팀, 홍보팀 등 자원개발과는 무관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을 이렇게 활용할 거면 왜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면서 해외자원개발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 이 또한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해외자원개발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에 대한 활용도도 높여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자원개발 교육현황 및 부서배치 현황]

연도	교육현황	부서배치현황		비고
		자원	비자원
2008	12	3	9	총무관리처 자재계약팀, 인천기지본부 공사팀, 관로운영처 관로운영팀
2009	14	7	7	삼척기지본부 기계팀, 인천기지본부 기계보전팀, 충청지역본부 안전환경팀
2010	16	5	11	감사실 기술감사팀, 기획홍보실 사업기획팀
2011	16	0	16	기획홍보실 홍보팀, 전남지역본부 관리팀
2012	10	1	9	안전품질실 품질관리팀, 총무관리처 중소기업지원팀
2013	8	3	5	비서팀, 인사노무처 인재육성팀, 총무관리처 중소기업지원팀
계	76	19	57

3. 10년간 수요예측 실패로 스팟구매 증가, 3,700억원 추가 부담

- 발전용 LNG 과소예측 줄이기 위한 수요예측 능력 제고해야

◯ 가스공사가 취급하고 있는 LNG는 동절기 난방용 민생연료이며, 발전용의 경우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복합화력 등에 공급되므로 LNG 수급불안 가중은 국가적인 에너지 수급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정부의 대표적 에너지 관련 계획으로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이 있음

- 이중 공사는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장ㆍ단기 물량을 확보해 국내로 들여오고 있음

◯ 그런데 장기천연가스계획과 실제 사용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장기수요예측의 실패로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나마 도시가스용은 공사 자체모형을 이용하여 오차율이 낮은 편이나, 전력수급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발전용 오차율은 평균 65% 수준

- 발전용 LNG의 경우 연간 약 525만 톤이 과소 예측되고 있음

[2008-2012 장기 수급계획 오차율 비교표]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오차 평균
		6차('02)	7차('04)		8차('06)
수급계획 <A>	도시	15,955	17,129	17,983	19,085	20,061
	발전	6,228	6,653	7,348	13,816	13,297
	합계	22,183	23,782	25,331	32,901	33,358
판매실적 <B>	도시	15,316	15,620	17,710	18,615	20,108
	발전	11,951	10,407	15,103	16,786	18,179
	합계	27,267	26,027	32,813	35,401	38,287
차 이 <C=B-A>	도시	-639	-1,509	-273	-470	47	-569
	발전	5,723	3,864	7,943	3,332	5,432	5,259
	합계	5,084	2,355	7,671	2,862	5,479	4,690
오차율* <D=C/A>	도시	-4%	-9%	-2%	-2%	0%	-3%
	발전	92%	58%	108%	24%	41%	65%
	합계	23%	10%	30%	9%	16%	18%

(단위 : 천톤, %)

◯ 매년 이렇게 수급계획이 과소 예측됨으로서 부족한 물량은 스팟구매를 통해 확보할 수밖에 없음

- 최근 10년간 스팟구매한 LNG가 2,756만 톤이나 됨

- 스팟구매는 통상 중장기 계약 대비 평균 10% 정도 가격이 비싼데 지난 10년간 스팟구매를 함으로써 중장기계약 대비 추가로 지불한 금액이 3억4,100만 달러(3,700억원)에 달함

- 이 비용은 고스란히 LNG 발전소의 발전 원가 및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돼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왔음

- 수요예측 오차는 장기계약 위주의 천연가스 도입환경에서 수급불안 및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정밀한 관리가 필요함

[스팟물량 도입현황]

(단위: 천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43	2,310	1,309	2,793	2,509	4,989	1,631	3,720	2,721	3,537

* 2003∼2012년 누적 스팟구매 물량: 27,562천톤

[중장기계약 대비 추가비용 지불현황]

(단위: 천톤, $/MMBtu, 백만USD)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물량(A)	2,043	2,310	1,309	2,793	2,509	4,989	1,631	3,720	2,721	3,537
중장기 도입단가(B)	5.01	5.83	7.54	9.30	9.97	14.03	9.28	10.44	13.38	14.88
스팟 도입단가(C)	5.17	5.95	8.64	10.84	10.35	14.90	10.04	8.59	12.07	16.06
차액 [A×51.8×(C-B)]	16.9	15.1	74.4	221.8	49.7	223.6	64.2	-356.4	-183.9	216.2

* 2003∼2012년 누적 추가지불 금액: 341.6백만불

◯ 발전용에서 오차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력수급계획상의 실패이지만, 매 계획시마다 과소예측되는 발전용 LNG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공사도 책임이 있음

◯ 본 의원이 분석하기에 LNG 수급불안이 매년 지속되는 이유는 정부와 공사가 에너지 수요 ‘이중차감효과’에 대한 교정실패에 더해 건설계획 또는 수명연장계획 등 원전계획의 불확실성, 온실가스 감축계획, 신재생에너지 이행목표 등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수요 전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있음

※ 이중차감 효과 : 에너지 사용실적에는 수요절감 효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수요를 정할 때 다시 절감목표를 차감함으로써 에너지 수요가 과소 예측되는 효과

◯ 결국 수요절감 효과의 과대반영과 낮은 전력요금으로 인한 전력 쏠림현상으로 예측오차가 커진데다가(평균 오차율 9.8%), 발전소 건설지연 등에 따른 대체 수요로(평균 대체율 89%) 발전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봄

[총발전계획 대비 발전실적 및 LNG 대체율]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력계획-1차('02)	전력계획-2차('04)		전력계획-3차('06)
총 발전계획(Gwh)	378,086	403,354	411,766	464,905	474,216
총 발전실적(Gwh)	422,355	433,604	474,660	496,893	509,574
오차율	11.71%	7.50%	15.27%	6.88%	7.46%
LNG 대체율	81%	89%	82%	97%	95%

◯ 전력시장에서 첨두부하인 천연가스 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소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함

- 또한 전력계획과 연계하여 단일수요로 전망하고 있는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작성시 불확실성 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전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금까지 공사는 도시가스용 LNG는 노하우가 쌓인 반면, 발전용 LNG는 전력수급계획에만 의존했던 바, 앞으로는 자체 수요예측 능력을 제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