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 서울 서대문갑) www.woosangho.net, ☎ (02)784-3073, Fax (02)788-0261
2013.10.25.(금)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제2국회의원회관 442호 담당자 : 김중현 비서관(010-6338-0611)

엉터리 통계로 국가 중요 비밀문서 관리하는 국정원

- 외교부 비밀문서 관리 구멍 인정, 국정원에 전달한 통계도 엉터리

외교부가 비밀문서 생산 및 해제와 관련한 관리 부실에 대해 인정한 가운데, 외교부가 국정원에 보고한 비밀문서 현황 통계도 엉터리였고, 국정원은 이 엉터리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비밀문서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외교통일위원)은 지난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비밀문서가 특정 시기에 다량으로 파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외교부는 이에 비밀문서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관리부실을 인정했다.

이는 외교부가 반기(6개월에 한 번 씩)마다 비밀문서의 생산과 해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국정원에 보내야 하는데, 이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됐고 국정원은 그대로 받아들여 기초자료로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외교부는 지난 10월 22일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추가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8월 러시아대사관에서 미리 파기했어야 할 보호기간이 만료된 비밀문서 1만2,000여건을 무더기로 보관하고 있다가 몰아서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파기된 비밀문서의 보호기간이 만료됐는지, 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결제 등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외교부의 이와 같은 해명에 따르자면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에 넘겨진 비밀문서 생산 해제 현황은 엉터리 통계였고 국정원은 이 통계를 바탕으로 비밀문서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중요 비밀문서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을 인정한 샘이 된다.

우 의원은 “분명한 것은 지난 2012월 7월 들어서부터 올해 2013년 1월까지 평상시보다 10배에 달하는 비밀문서가 파기됐다는 사실이고, 이러한 문서파기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는 정황은 하나도 없다”며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확인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관리부실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문서의 보호기간 만료현황과 파기문서 목록을 대조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비밀로 지정된 문서는 그만큼 문서의 내용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의 현황을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과 외교부는 현재의 관리시스템 전반에 걸친 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