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3.10.31 목)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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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 잡고 오락가락...엉뚱 장학금

- 학비전액면제자에겐 82억 퍼주고, 성적우수자에겐 덜 주고 -

□ 한국장학재단이 등록금 전액면제인 국가유공자와 계약학과 학생들에게 82억 원의 장학금을 엉뚱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한국장학재단과 감사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작년 한 해에만 국가유공자 282명에게 총 3억 3천 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고,

- 2008년부터 2013년 1학기까지, 계약학과 학생에겐 총 79억의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가유공자와 계약학과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이 전액 무료로, 한국장학재단이 불필요한 장학금을 낭비한 셈이다.

<2012년도 등록금 전액 면제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리 현황>

[단위: 원

():인원 수]

구분	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합계
1학기	149,513,200 (161)	99,377,910 (40)	248,891,110 (201)
2학기	69,657,125 (68)	19,063,800 (13)	88,720,925 (81)
합계	219,170,325 (229)	118,441,710 (53)	337,612,035 (282)

자료: 한국장학재단 제출

<참고_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 산업체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설치한 학과.

통상 재학생의 학비 부담비율은 0 ~50% 범위 이내.

<계약학과 4곳의 정부 학자금 수혜현황>

(단위: 원)

연도	대학	학과	재학생 학비	우수장학금	복지장학금 학생수혜금액
			부담금	학생수혜금액
2008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1,606,691,000
2008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1,142,798,000	2,200,000
2009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1,038,894,000
2011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0	72,114,000
		(모바일공학전공)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1,738,960,000
2012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0	97,353,000
		(모바일공학전공)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과	0	205,000	112,827,500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1,482,777,000	22,310,000
	이화여자대학교	산업제약학과	0		1,380,000
2013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0	23,505,000	1,737,750
		(모바일공학전공)
	군장대학교	사회복지과	0		53,887,500
	성균관대학교	반도체시스템공학과	0	508,270,000	14,512,500
합계				7,711,567,000	208855250
총합					7,920,422,250

자료: 한국장학재단

< 참고_국가장학금 이중지원자 현황 >

(명, 백만원, ‘13.10.4. 기준)
학기	인원(명)			금액(백만원)
	대상	기반환	미반환	대상	기반환	미반환
’11.1	2,735	2,536	199	6,326	5,978	322
’11.2	1,734	1,357	377	3,242	2,617	612
’12.1	12,403	11,850	553	19,010	17,954	765
’12.2	46,509	34,725	11,784	67,203	50,527	15,220
’13.1	142,665	134,289	8,376	179,930	171,306	8,398
합계	206,040	184,757	21,289	275,711	248,382	25,317

○ 이와 같은 이중지원 및 부당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선,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학자금 면제 혜택을 주는 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 협약이 필수다. 업무 협약을 통해 장학금 지원대상 명단을 확보,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것.

○ 그러나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지원방지 업무협약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학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재단법인 등 총 511곳 중 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121곳에 불과, 협약율은 23%에 그쳤다.

□ 반면, 정작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은 매년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성적우수자 장학금규모는 872억으로 2011년에 비해 20%나 감소했다.

<장학금 지원예산 변화추이>

(단위: 백 만원)

구분	장학금 명	2011	2012	2013	증감
성적 우수자 지원	국가우수장학금	91,330	79,578	79,500
	전문대 우수장학금	9,620	6,557	1,500
	대통령 과학장학금	8,500	6,475	6,200
	소계	109,450	92,610	87,200	20.3% 감소

❍ 이에 박성호 의원은 “장학재단이 학비 면제인 학생에겐 장학금을 퍼주고, 정작 공부 잘하는 학생에겐 덜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장학금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박 의원은 “장학재단은 외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중지원, 부당지원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더욱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