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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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 산업통상자원부 - (2013.10.14) 1. RPS(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OECD 국가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최하위 ! 2. 위탁운영계약서도 없이 운영된 u-Trade Hub 산업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특혜의혹! 3. 한□EU FTA로 인한 무역조정지원 신청 급증! 한□EU FTA의 손익은 마이너스(-), 무역조정제도 개선 필요! 4. 외투기업 유치□투자 실적 개선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여전히 이름뿐인 경제자유구역! 5. 석유전자상거래정책, 협의경쟁(통정거래) 금지해야! 협의상대거래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정부의 원칙 훼손! 6.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 현실화 절실! 2012년 부족분 400만 톤 물량 현물시장 spot구매시 5,100억원 추가비용 지출하여 국부 손실 초래! 7.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과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방설비 설치확대 절실 2013년 가스냉방보조금 50억원 지난 5월말에 지원금액 전액 소진 2013년 10월 14일 국회의원 조 경 태

‘ RPS(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

OECD 국가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최하위 !

��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년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나 결국 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하위

환경·에너지 갈등을 조정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   질의내용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13개 발전사에 도입한 RPS 제도의 의무이행율을 보면, 비태양광 부문에서 실적이 63.3%로 첫 해부터 매우 부진합니다.  비태양광은 우리나라에도 풍력,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 RPS 1년 시행 결과 2012년 RPS 이행률 : 태양광(95.7%), 비태양광(63.3%)

□ 그래서 RPS 의무공급량을 달성하지 못한 6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25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조경태의원실                                                    2013-10-14

< 2012년도 공급의무자별 RPS 과징금 부과현황 >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SK E&S	합계
과징금(억원)	106.3	48.3	41.1	5.9	35.4	16.6	253.6

□ 그런데 문제는 발전업계의 의무공급량 이행은 2013년에도 여전히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2%이었던 RPS 비율이 2013년도에는 2.5%로 0.5%씩 조금씩 높아지게 되다가 2022년에는 10%로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발전사들은 비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부문에서 환경□입지 등의 규제로 인해 돌파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등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사례 참고) 결국 돈(과징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원가에도 반영되게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입지 등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사례

- 육상풍력(26개소, 896MW), 조력(2개소, 940MW) 등 대규모 사업의 인·허가 지연, 바이오·폐기물 사용규제 등으로 보급률 하락

* 26개소 육상풍력이 적기 건설되었을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목표 대비 98.6% 수준

* 가로림조력(서부발전)의 경우 2007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인·허가 지연 및 지역 갈등으로 현재까지 미착공

* 바이오·폐기물 분야에 대한 규제로 PKS(팜 부산물) 등 바이오매스를 발전연료로 수입 및 활용 등 불가

□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최하위입니다.

장관님! 외국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규제하는 환경규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 등의 갈등요인이 똑같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유독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 처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 OECD 국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현황(2011년)

국가명	1차에너지 (ktoe)	재생에너지		재생+비재생폐기물
		(ktoe)	비중(%)	(ktoe)	비중(%)
아이슬랜드	5,731	4,804	83.8	4,804	83.8
노르웨이	28,137	12,036	42.8	12,298	43.7
뉴질랜드	18,167	7,336	40.4	7,336	40.4
스웨덴	49,045	15,749	32.1	16,262	33.2
오스트리아	33,019	8,772	26.6	9,610	29.1
핀란드	34,749	9,056	26.1	9,200	26.5
칠레	33,574	7,749	23.1	7,751	23.1
포르투갈	23,084	5,142	22.3	5,284	22.9
덴마크	17,997	3,994	22.2	4,408	24.5
스위스	25,375	4,583	18.1	5,366	21.1
캐나다	251,845	45,344	18.0	45,505	18.1
에스토니아	5,603	831	14.8	831	14.8
슬로베니아	7,249	947	13.1	976	13.5
이탈리아	167,416	19,940	11.9	21,072	12.6
스페인	125,570	14,639	11.7	14,813	11.8
터키	112,459	11,222	10.0	11,258	10.0
독일	311,770	31,216	10.0	35,089	11.3
멕시코	186,171	17,265	9.3	17,265	9.3
그리스	26,723	2,124	8.0	2,152	8.1
폴란드	101,313	7,951	7.8	8,710	8.6
헝가리	24,964	1,887	7.6	1,987	8.0
슬로바키아	17,349	1,292	7.4	1,332	7.7
프랑스	252,827	18,283	7.2	19,526	7.7
체코	43,429	2,991	6.9	3,209	7.4
아일랜드	13,216	818	6.2	832	6.3
미국	2,191,193	133,357	6.1	140,162	6.4
호주	122,888	6,233	5.1	6,333	5.2
이스라엘	23,254	1,138	4.9	1,138	4.9
벨기에	59,094	2,866	4.8	5,606	9.5
네덜란드	77,419	3,312	4.3	4,072	5.3
일본	461,468	19,534	4.2	21,278	4.6
영국	188,074	7,799	4.1	8,228	4.4
룩셈부르크	4,171	124	3.0	156	3.7
한국	260,440	1,909	0.7	4,480	1.7

자료) OECD: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2013 Edition, IEA)

□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많은 원인중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정부 부처간 정책적 합의 부재로 인한 인·허가 장기화로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처간 합의 부재 사례]

구 분	관련 부처	주요 이슈
조력발전 (가로림)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 7년째 사업표류	• 산업부 : 대형 신재생에너지 확보 필요 • 환경부 -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 1개 조력발전소 허가시 후속 조력 발전소도 허가 불가피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역주민의 민원 우려 • 해수부 : 해양보전 및 매립 지양
풍력발전 (14개)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13.7월 풍력발전소 규제완화를 위해 허가 가능성이 높은 14개 풍력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했으나 실질적으로 2개만 허가 • 환경부, 산림청 : 인허가 서류 부실 • 산업부 : 기존 허가시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 요구

□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산업부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부와의 정책적 합의 부재로 인·허가 장기화 또는 사업이 표류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한 예로 서부발전이 2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의 경우 7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갈등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관-연-산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부처간 이기주의를 허물고 환경과 조화되는 에너지 정책을 관리할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 장관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후쿠시마 사태이후 탈원전으로, 탄소배출문제로 화력축소로 가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시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 정책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정책입안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운영계약서도 없이 운영된 u-Trade Hub ’

산업부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간 특혜의혹!

��   현황 및 문제점

산업부는 무역업체용 단일창구(Single-Window) 서비스제공을 위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 U-Trade Hub(유트레이드허브)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그동안 위탁운영계약서도 없이 10년간 운영하다가 최근에(2013.9.30.)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

��   질의내용

□ 전자무역 기반시설인 “유트레이드허브(u-Trade Hub)”시스템은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민□관 합동으로 약 288억원(산업부 244억, 무역협회 44억)을 들여 구축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게 유트레이드허브(u-Trade Hub) 시스템의 위탁운영을 몇 년 째 맡기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운영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위탁운영계약서”를 자료요구 하였더니 2013년 9월 30일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탁운영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위탁운영을 한 것입니까?

□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산업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되었으니까 당연히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계약 없이도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 장관님! 만일 자동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면 왜 최근에 와서, 국감을 앞두고 한국무역정보통신과 위탁운영계약을 하였는지?  (시스템 구축은 이미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계약을?)

□ u-Trade Hub 구축 기간 및 비용

사업명/기간	내용	집행내역(억원)
		국고	협회
BPR/ISP ('03.12 ~ '04.6)	- 전자무역 BPR/ISP 수립	9.4
전자무역 1차 ('04.12 ~ '05.6)	- 전자문서보관소 구축 - e-L/C기반시스템 구축	17.9	-
전자무역 2차 ('05.12 ~ '06.11)	- 무역업체用 전자무역포털 구축 - e-C/O, e-L/G, e-D/O 서비스 개발 - e-L/C 서비스 고도화	72.2	8.3
전자무역 3차 ('07.7 ~ '08.4)	- e-B/L, e-Nego 시스템 구축 - 무역, 물류, 통관, 은행, 마케팅, 통합포털 구축	77.2	26.2
차세대 ISP ('09.7 ~ '10.3)	- 차세대 전자무역 ISP 수립	10.0	-
차세대 1차 ('09.7 ~ '10.3)	- 대기업 e-Nego 시범연계사업 - 수출입 부대비용결제시스템 구축 - 항공화물운송장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20.1	6.3
차세대 2차 ('10.7 ~ '10.11)	- e-B/L 고도화, 중소기업 e-Nego 서비스 고도화	15.6	2.9
차세대 3차 ('11.5 ~ '11.11)	- 구매확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5.6	-
차세대 4차 ('12.6 ~ '12.12)	- 내국신용장통합서비스 구축	5.9
합 계		244.0	43.7
		287.7

□ 지난 7월 산업부에서는 전자무역인프라 기본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기본료를 폐지하여 3만 4천여 무역업체가 부담하던 연간 106억원의 이용료를 경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영기업이 아닌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연간 기본료 수입감소로 인해 연간 70~8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 그렇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님! 산업부차원의 지원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 한□EU FTA로 인한 무역조정지원 신청 급증! ’

한□EU FTA의 손익은 마이너스(-), 무역조정제도 개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한 □ EU FTA 발효 2년이 지난 시점 현재 손익은“마이너스(-)”

한 □ EU FTA로 인한 무역조정 신청이 2012년과 2013년에 급증

무역조정제도의 집행율 저조 ; 피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 주어야! (제도 개선촉구!)

��   질의내용

□ 한 □ EU FTA 발효 1년이 지난 시점에 수출은 –12.3%, 발효 2년후에는 –6.5% 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발효 1년후 13.1%, 발효 2년후 7.7% 증가하였습니다.

결국 이 기간동안의 수출액 (508+437) - 수입액 (491+486) = -32억 달러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EU FTA 발효 후 2년차 주요 지표 >

구 분			발효 후 1년 (‘11.7.1~’12.6.30)		발효 후 2년 (‘12.7.1~’13.5.31)
수출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 계		508	(△12.3)	437	(△6.5)
		혜택 품목	270	(18.9)	244	(△1.5)
		비혜택 품목	238	(△32.4)	193	(△12.2)
수입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소 계		491	(13.1)	486	(7.7)
		혜택 품목	343	(14.0)	359	(14.1)
		비혜택 품목	148	(11.2)	127	(△7.1)
외국인 투자유치 (백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4,386	(14.3)	3,267	(△13.3)
소비자가격 인하 (‘11.7.1일 가격 대비 ’13.5.31일 가격비교)			6개 품목 / 8개 품목 중
활용률 (‘13.5월말 기준, %)	수출		80.1
	수입		68.0

□ 산업부에서는 FTA의 발효에 따라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을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신청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6년간 45개 기업이 신청 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산집행율도 2013년의 경우 융자의 경우 14.5%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무역조정 지원신청 및 선정현황]

(단위 :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신청	3	3	2	0	13	24	45
선정	2	3	2	0	8	15	30

* 2013년 선정결과는 10월 1일 기준이며, 신청기업중 5개 업체가 현재 심의중

[ 연도별 무역조정 예산 및 집행실적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융자	예산(백만원)	20,000	30,000	30,000	30,000	20,000	27,500	27,500
	집행(백만원)	-	200	500	850	200	1,485	3,987
	집행율(%)		0.6	1.6	2.8	1	5.4	14.5
상담	예산(백만원)	1,000	2,000	1,000	500	150	500	475
	집행(백만원)	240	249	95	128	97	500	240
	집행율(%)	24	12.5	9.5	25.6	64.7	100	50.5

* ‘13년 집행액은 10월 1일 기준

□ 장관님!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의 수가 겨우 이 정도 밖에 안된다고 보시는지?  신청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조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은 없는지?

* 신청요건: FTA 이행으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했거나 또 영업이익․고용․가동률․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

□ 무역조정지원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 온라인 마케팅전략 수립 및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추가지원

□ 제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 자금지원

□ 디자인 및 포장방법의 변경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추가 컨설팅

□ 수출 거점의 직접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점에 유념하시어 무역조정 지원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 그런데 그동안 저조하던 신청 건수가 최근에 2012년과 2013년에 갑자기 각각 13건과 24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신청 건수 급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선정된 기업 30개중에서 한 □ EU FTA로 인한 구제 신청수가 18개업체(6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Page 참조)

그만큼 한 □ EU FTA로 인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장관의 의견은?

□ 한□중 FTA 는 특히 우리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관께서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험을 거울삼아 한□중 FTA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및 지원 세부내용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 업 명	주생산품	수입국	지정일	지원내용
					융 자	상 담
1	㈜두레마을	머루주	칠레	‘08-10-31	450	16
2	거인식품㈜	돈육가공	칠레	‘08-12-15	100	16
3	㈜좋은시계	시계	스위스	‘09-04-07	-	-
4	㈜제주돈누리포크	돈육가공	칠레	‘09-06-04	300	-
5	㈜안동간고등어	염장고등어	노르웨이	‘09-11-04	300	16
6	선운산복분자주	복분자주	칠레	'10-11-24	100	16
7	㈜너트클럽	골프웨어	베트남	'10-11-24	2,137	-
8	(유)번영식품	돈육가공	EU	'12-08-28	200	16
9	리트머스화학㈜	도료 경화제	EU	'12-10-04	350	10
10	㈜에프앤아이코리아	티셔츠	ASEAN	'12-10-04	270	32
11	㈜한방명가	탈모방지샴푸	EU	'12-10-04	176	20
12	㈜플레르드카카오	초콜릿	EU	'12-11-06	189	-
13	㈜유레카	핸드백, 지갑	EU	'12-11-27	400	-
14	㈜이건만에이앤에프	핸드백, 지갑	EU	'12-11-27	200	-
15	㈜청솔육가공	돈육가공	EU	'12-11-27	200	-
16	명일축산	돈육가공	EU	'13-04-30	100	-
17	㈜에스씨핀들	방적기계부품	EU	'13-04-30	140	24
18	㈜한국와인	와인	미국	'13-04-30	100	24
19	㈜신선나라	돈육가공	EU	'13-07-03	350	16
20	산야로제화상사	등산화	ASEAN	'13-08-01	200	-
21	㈜보스산업	스포츠용 신발	ASEAN	'13-08-01	500	-
22	㈜한국물산	돈육가공	EU	'13-08-30	300	-
23	㈜한국푸드시스템	돈육가공	EU	‘13-09-13	-	-
24	캐미칼네트웍스㈜	변성알콜	싱 가 폴	‘13-09-13	160	-
25	㈜제주푸름	돈육가공	EU	‘13-09-13	-	-
26	신화	돈육가공	EU	‘13-09-27	-	-
27	광덕신약㈜	염모제	EU	‘13-09-27	-	-
28	㈜월드인더스트리	페인트	EU	‘13-09-27	-	-
29	㈜일품원	돈육가공	EU	‘13-09-27	-	-
30	제이원F&C	돈육가공	EU	‘13-09-27	-	-
합 계					7,222	190

조경태의원실                                                    2013-10-14

‘ 외투기업 유치□투자 실적 개선되지 않는 경제자유구역 ’

여전히 이름뿐인 경제자유구역!

��   현황 및 문제점

외투기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현실(2013. 8 기준)

- 투자유치 현황: 국내자본 84.3% vs. 외투자본 15.7%

- 입주기업 매출액: 국내기업 84.8% vs. 외투기업 15.2%

- 입주기업수: 국내기업 92.1% vs. 외투기업 7.9% (2012. 8 기준)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투자와 입주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으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됨.

��   질의내용

□ 본 위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은 얼마 없고

국내기업만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취지인 외투기업 유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이러한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간 투자유치현황, 입주기업 매출액, 입주기업수를 비교해 보면 여기가 과연 외투기업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투자유치 현황: 국내자본 84.3% vs. 외투자본 15.7%

* 각 경제자유구역별 투자유치 현황〔'13.8월 현재〕(단위 : 억원)

구분	투자현황
	국내자본(A)	외국자본(B)	소계(A+B)
인천	43,730 (88.6%)	5,628 (11.4%)	49,358
부산·진해	8,678 (69.6%)	3,788 (30.4%)	12,466
광양만	7,381 (86.3%)	1,173 (13.7%)	8,554
새만금·군산	5,669 (90.6%)	589 (9.4%)	6,258
황해	-	-	-
대구□경북	488 (30.9%)	1,093 (69.1%)	1,581
합 계	65,946 (84.3%)	12,271 (15.7%)	78,217

- 입주기업 매출액: 국내기업 84.8% vs. 외투기업 15.2%

* 각 경제자유구역별 매출액 현황〔'13.8월 현재〕

(단위 : 천억 )

구 분	합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황해		새만금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국내	외투
제조업	124	28.4	8.25	1.9	54.8	20	39.5	2.1	1.11		0.02		20.6	4.4
서비스업	116	26.9	106	9.1		16.2	9.1	1.6					0.02
기타	84.9	2.7	82.9				2.1	2.7
합 계 (비중)	325 (84.8)	58 (15.2)	197	11	54.8	36.2	80.7	6.4	1.11		0.02		20.8	4.4

- 입주기업수: 국내기업 92.1% vs. 외투기업 7.9%

* 각 경제자유구역별 입주업체 현황〔'12.8월 현재〕

																(단위 : 사업체 수)
구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군산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국내	외투	합계
합 계	826	50	876	567	58	625	79	39	118	9	-	9	65	1	66	369	16	385	1,915	164	2,079

□ 장관께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와 인접한 지역인 상하이 푸동지역과 비교하여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기업의 입주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됩니다.  장관의 의견은?

‘ 석유전자상거래정책, 협의경쟁(통정거래) 금지해야! ’

협의상대거래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정부의 원칙 훼손!

��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는 석유전자상거래에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의상대거래까지 허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음.

협의상대거래는 대리점위주의 거래로 주유소 공급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세금지원의 혜택이 정유사나 대리점이 편취할 위험이 높음.(세금 지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안 됨)

*‘석유전자상거래’란?- 거래소에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하여 석유제품을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거래방식.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수입부과금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질의내용

□ 수년간 지속된 고유가로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각종 정책들(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주유소 혼합판매 등)을 쏟아냈다.

그중 석유전자상거래 정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차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정부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 정부에서는 관련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쟁거래뿐만 아니라 협의상대 거래까지 허용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 협의상대 거래란 가격, 시간, 수량 등을 거래 당사자 간에 미리 협의한 후에 거래만 전자상거래를 통해 하는 것임.

□ 협의상대거래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라는 정부의 원칙을 훼손 하는 두 가지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

□ 한 가지는 경쟁거래를 통한 거래는 주유소 단계까지 가격이 공개되어 투입된 세금이 유가인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협의상대거래는 대리점위주의 거래로 주유소 공급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혜택의 대리점 흡수)

다시 말해 세금 지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이 안 된다.

□ 또 한 가지는 협의상대거래로 인해 소비자가격 인하 보다는 정부 혜택만 정유사나 대리점이 편취할 위험이 높다.

특히, 지난 7월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하여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음.

이후로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 물량은 급격히 증가했음.

☞ 장관 알고 있는지?

☐ KRX에서 발표한 ‘8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월간동향’을 분석해보니, 8월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은 총 2억2,636만ℓ로,  7월의 1억8,817만ℓ 보다 20.3% 늘었다.

거래대금은 3,714억8,200만원으로 7월(3,118억4,900만원)에 비해 19.1% 증가했다.  이중 전자상거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경쟁거래는 전체 거래량의 40%에 불과하다. (협의상대거래 60%)

[매도자별 전자상거래 체결가격]
(단위 : 원/리터)
구 분	전자상거래가격	정유사(A)	타공급사(B)	차이(A-B)
경 유	1,599.2	1,624.5	1,570.8	53.7
휘발유	1,809.2	1,823.0	1,773.1	49.9

-8월중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기준

[8월달 일반 주유소 공급가격]

(단위: 원/리터)

구분	보통	자동차용
	휘발유	경유
세후	1,804.73	1,621.57

-석유공사

□ 8월 중 전자상거래에 공급한 4대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1,823원/ℓ으로 타공급사의 휘발유 공급가격 1,773.1원/ℓ 보다 50원이나 비쌌다.

경유의 정유사 공급가격은 타공급사 보다 53.7원이나 비싸게 공급됐다.

더 심각한 것은, 정유 4사의 전자상거래 거래 가격이 시중 공급가격보다도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 18.27원, 경유 2.93원)

☞ 장관! 이 내용은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휘발유, 경유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싸게 공급하여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결과는 정 반대다.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매달 수백억원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협의대상거래 허용으로 이미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장관 지금이라도 협의대상거래를 금지 시켜서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

□ 정책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장관은 빠른 시간 내에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 현실화 절실! ’

2012년 부족분 400만 톤 물량 현물시장 spot구매시 5,100억원 추가

비용 지불하여 국부 손실 초래!

��   현황 및 문제점

’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실적의 편차가 최대 20% 정도까지 발생하였으며 그 편차물량을 현물 고가시장에서 Spot으로 조달

2012년 부족분 400만 톤 물량을 현물시장 spot구매시 5,100억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여 국부 손실 초래

최근 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국내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확대

��   질의내용

□ 본 의원이 조사한 바 ‘02년부터 현재까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실적의 편차가 최대 20% 정도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물량을 현물 고가 시장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2년 역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비해 실제 필요한 물량은 400만 톤가량 부족했다.

☞ 장관 알고 있는가?

그 물량 다 현물시장에서 Spot으로 구매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과 도입실적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급 계획 (A)*	도시가스	10,159	10,805	11,432	12,098	14,410	15,184	16,206	16,088	16,992	17,528	17,970
	발전용	5,859	5,782	6,400	6,202	6,727	7,305	12,136	12,630	14,747	15,352	16,297
	합계	16,018	16,587	17,832	18,300	21,137	22,489	28,342	28,718	31,739	32,880	34,267
실적 (B)	도시가스	11,194	11,979	12,504	14,033	13,957	14,458	15,316	15,630	17,711	18,615	19,808
	발전용	6,509	6,468	8,818	8,821	9,543	11,058	11,951	9,262	15,103	16,787	18,447
	합계	17,703	18,447	21,322	22,854	23,500	25,516	27,267	24,892	32,814	35,402	38,255
부족분 (B-A)	도시가스	1,035	1,174	1,072	1,935	-453	-726	-890	-458	719	1,087	1,838
	발전용	650	686	2,418	2,619	2,816	3,753	-185	-3,368	356	1,435	2,150
	합계	1,685	1,860	3,490	4,554	2,363	3,027	-1,075	-3,826	1,075	2,522	3,988
오차율	합계	9.52%	10.08%	16.37%	19.93%	10.05%	11.86%	-3.79%	-13.32%	3.39%	7.67%	11.64%

(단위 : 천톤)

* ‘08년, ’09년은 세계금융위기로 수요량이 저하됨

□ 400만 톤 정도 물량이라면 장기계약에 비해서 현물시장 spot구매시에는 5,100억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한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부가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잘못되면 그때그때 외부 전문가나 가스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재 수립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13년 중장기 평균 도입가격: 773$/톤 (14.94$/mmbtu)

13년 Spot 평균 도입가격: 773$/톤 x 1.15 = 889$/톤

평균 매매기준환율: 1,100원 적용

(889$/톤 - 773$/톤)x4,000,000톤x1,100원 ≒ 5,100억원

* 1.15는 보통 현물 Spot가격이 장기계약보다 15% 비싼 것을 의미함

□ 금년에도 동절기 물량 확보가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수급 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 LNG시장에서 물량 및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바, 공개시에는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향후 천연가스 수급관리 현황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

산업부는 매번 현물시장에서 수급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천연가스 장기계약을 조속히 추진해서 수급의 안정과 추가 소요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최근 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이 국내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대되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현물시장 구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계획과 현재 잘못된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정말 중요하고 겨울철 수급불안 생기면

국민 개개인에겐 전기대란 보다 더 큰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 동․하절기 전력피크부하 저감과 천연가스 수요패턴 개선을 위해 가스냉방설비 설치확대 절실 ’

가스냉방보조금 50억원 지난 5월말에 금년도 지원금액 전액 소진!

��   현황 및 문제점

2012년도에 전력예비율 10%이하 일수가 전체일수(365일)의 35.6%인 130회가 발생

가스냉방보조금 50억원 지난 5월말에 금년도 지원금액 전액 소진

9월말 현재 신청금액 대비 지급되지 못한 금액 역시 53억원

가스냉방설비에 추경을 통한 2013년도 예산의 증액과 2014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120억원 이상) 필요

��   질의내용

□ 우리 나라는 ‘80년대 이후 생활수준 향상 및 기술진보에 따른 생활패턴 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냉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냉방수요 추세는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수준(2011년 12월 기준, 한전의 평균 원가회수율 90.9%)으로 인해 생활용품의 ALL 전기화(電氣化)가 되었으며,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2012년도에는 전력예비율 10%이하 일수가 전체일수(365일)의 35.6%인 130회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10월 12일까지중 전체일수의 38.6%인 110일이 10%미만이였다. 매년 전력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력수급 실적(2012. 1. 1 ~ 2013. 10. 12)>

구 분	전체 일수	예비율 10% 미만 일수	전력수급 예보단계			비 고
			준비단계 (500만Kw미만)	관심단계 (400만Kw미만)	주의단계 (300만Kw미만)
2012년	365	130	40	5	1
2013년	285	110	27	2	0	‘13.10.12 현재

* 자료 :전력거래소(KPX)“전일 전력수급실적”자료 재구성

- 동 자료를 보면,  대형 발전소 1기만 고장나도  2011년  9.15 순환정전사태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 살얼음을 걷는 형국

☞ 장관께서는  동 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11. 9.15 초유의 지역순환정전 발생은 물론이고,

동, 하절기 온도제한 시행으로 대국민 피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수요관리예산(절전보조금)”의 과다 집행을 통한 임시방편의 대책만 몇 년째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 (‘12년 당초예산) 500억원 → (‘12년말 집행액) 약 3,885억원 지원

* 2013년도 예산 : 2,339억원(‘13년도 예산의 전액 소진 및 추경 예상)

□ 금년도에도 가스냉방 보조금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50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5월말에 이미 금년도 지원금액이 전액 소진되었다.

9월말 현재 신청금액 대비 지급되지 못한 금액 역시 53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자금신청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 장관 파악하고 있는지?

☞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장관! 2014년도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얼마인 지요?

□ 본 위원은 전력피크부하 감소 및 천연가스의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즉 전력산업과 가스산업 양쪽 모두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스냉난방기기의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계속 지적을 해 왔다. ☞ 장관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 다수의 소비자들은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자금지원이 불투명 하니까 가스냉방기기의 설치를 망설이고 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번 축냉기기에 대한 추경(20억원)의 예와 같이 가스냉방설비에도 추경을 통한 2013년도 예산의 증액과 2014년도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12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민의 편익과 직결된 에너지 정책은 한번 균형을 잃으면

(전력요금과 같이)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전력분산정책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