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국정감사 보도자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2013. 10. 28.(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파업 조속한 타협점 모색해야 할 시점

서울대병원 파업, 실무자교섭전가, 원장건물 출입통제 병원 측의 불통도 한몫

의사성과급제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저해

노사의 극단적 대립, 피해는 결국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돌아가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관련>

▢ 상황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선포 ‘10% 비용절감’지시(13.7.17)

◦ 서울대병원 노조, 비상경영으로 인한 비용절감 정책과 의료성과급제도에 반대. 적정진료시간 보장, 인력충원 및 임금인상 등을 요구.

◦ 노조와 병원 측은 4달 간 45차례 교섭(본교섭 20차, 실무교섭 25차) 타협실패

◦ 노조 10.10~ 5일간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

전체 노조원 중 94% 파업 찬성. 1400여명의 조합원 중 필수 업무 유지 인원을 제외한 400여명 파업참여

◦ 10.23 05시 파업돌입

▢ 서울대병원 파업 주요쟁점

◦  “불통 병원장” vs “사태확산 차단”

- 노조, 파업 강행 소통 거부한 오병희 병원장, 실무자에게 교섭 전가, 원장건물 출입 봉쇄

- 병원, 단체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나 협상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교섭 결렬

◦ 의사성과급 철폐

- 노조, 의사성과급제도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 이유 :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성과급제도로 인해 장사꾼으로 변질(공휴일과 야간 수술, ‘응급수술’까지 시행하는 등 의사들을 돈벌이 노예 전락),  병원 구성원들의 노동강도 높아져 의료사고 위험 증가

- 병원, 의사성과급은 넘쳐나는 대기환자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응급, 공휴일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것

◦ 어린이병원 식당 외주문제 ‘첨예한 대립’

- 노조, 어린이병원은 희귀성질환과 소아암환자에게 양질의 식사 위해 어린이병원 식당 직영 운영해야

- 병원, 어린이병원 규모가 작아 경영적 판단 식당외주

◦ 임금 20만9천원 인상

- 노조, 월정액 20만9000원 인상, 실질적 혜택 위해 몇%가 아닌 월정액 인상되어야 함

※ 정부, 2.8% 인상안 가이드라인 제시, 병원에서는 정부지침 어기면서 임금동결 주장

- 병원, 정부 가이드라인 지키고 싶지만 현재 병원경영 상태 최악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논란

- 노조, 암병원(2011. 736억원), 심장뇌혈관병원(진행중), 지하첨단외래센터(계획), 비원호텔매입(2012.154억) 등 괴잉투자하며 말로는 비상경영

- 병원, 심장뇌혈관병원 타당성조사 거쳐 공사 진행, 과잉투자를 한 적이 없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23일부터 서울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요? 노사의 극단적 대립의 피해는 결국 병원을 찾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대병원에 대한 불신만 커질 수 있는 만큼 하루 속히 노사가 현명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타결만이 win-win하는 길이고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나서길 바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는 병원 측이 환자들 부담이 높은 선택진료를 유도하는 등 공적의료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임.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노조 쪽에서는 이번 파업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오병희 원장의 불통을 지적하기도 함. 노조파업 전 날(22일) 병원장님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실무자들에게 교섭을 미룬 채 병원장님 계시는 건물에 노조원들의 출입을 봉쇄하셨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원만한 단체협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 노조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함.

-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요소로 의사성과급제로를 꼽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은 국공립병원 중 가장 먼저 의사성과급제를 도입했지요?

※ 의사성과급제-환자수와 검사 건수에 따라 의사들에게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초진환자 특진비 100%, 재진환자 특진비 50%, 검사비 10%가 의사들에게 지급)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하게 되면 실제 의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게 되고, 보다 많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닐까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본 의원이 보기에도 성과급시스템으로 구성원들의 노동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고 결국 의료사고 등 환자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로 인해 검사 건당, 환자 수대로 수당을 받게 되면 환자들에게 깊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임. 우리나라 병원에서 보통 병원을 가면 대단히 우습게도 1분~2분 정도 진료를 받음. 평상시에도 그러한데 의사성과급제를 하면 더 많은 환자를 보기위해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중증환자는 의료법에 따라 개업한 의원은 의사가 하루에 75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중증질환자가 더 많은 대학병원은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김정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함. ‘서울대병원에서는 오전 세 시간, 180분 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는 기록이 있다’‘내가 학교 다닐 때는 환자 1명 당 3분밖에 진료를 못한다고 많은 동료들이 걱정했었는데, 지금 서울대병원은 환자 1명 당 진료 시간이 채 1분이 안 된다’‘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병상은 차고 넘치는데도, 환자 진료시간은 줄어든다’ 이것이 다 의사성과제도의 폐해 아닌가요?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의사성과급제를 위한 성과급은 어디서 벌어들이는 것입니까?

○ 서울대병원 선택 진료비를 많이 받는 병원임.

- 본원기준으로 작년 한해 2,665억2천7백만원(전체 진료비 대비 7.7%)이나 선택진료비를 받음.

선택진료비 -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 건강보험 비급여로 100퍼센트 환자부담

(질문)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 서울대병원 2010년, 선택진료로 540억 수익을 냈는데 그 중 48%인 259억원은 의사 성과급임. 성과급이 결국 이런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성과급은 병원 간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의사성과급제는 상당히 위험한 제도임.

- 의사성과급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병원직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침.

- 의사들은 성과급을 위해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노동 강도는 강해지게 됨.

- 노동시간,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좀 더 심하면 의료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차제에 의사성과급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