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3년 11월 1일(금)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경찰, 지난해 절도범죄 10건 중 6건은 해결 못해

2012년 발생 절도범죄 29만건 중 10만 6천건 검거 (검거율 36.6%)

절도범죄 발생 3년새 13.1% 증가 (09년 256,418건 → 12년 290,055건)

절도범죄 검거율 급감 (09년 69.2% → 12년 36.6%)

대전 경찰 절도범죄 검거율 29.1% 16개시도 중 최하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12년 절도범죄 최다 발생 지역

경북 영양 경찰서 절도범죄 검거율 18.9% 249개 경찰서 중 최하위

절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절도범죄 검거율은 급감해 경찰의 수사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절도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256,418건, 2010년 269,410건, 2011년 281,359건, 2012년 290,055건으로 3년새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도범죄 검거건수는 2009년 177,542건, 2010년 145,9680건, 2011년 112,849건, 2012년 106,060건으로 3년새 40.3%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그 결과 절도범죄 검거율은 2009년 69.2%였던 것이 2012년에는 36.6%로 급감했다.

이는 경찰이 절도범죄 10건 중 6건에 대해서는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것으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6개 시도 경찰청의 2012년 절도범죄 검거율을 살펴보면, 대전 경찰이 29.1%로 가장 낮았고, 제주 경찰도 29.7%로 30%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50.8%를 보인 인천으로 50%를 넘은 유일한 지역이었다.

또한, 2012년 절도범죄 발생 검거 현황을 249개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절도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 경찰서 관할지역으로 4,271건이었다. 대전광역시 둔산 경찰서 관할지역이 4,244건으로 뒤를 이었고, 경기도 부천 원미 경찰서 관할지역 4,179건, 서울특별시 송파 경찰서 관할지역 4,025건, 광주광역시 북부 경찰서 관할지역 3,598건 순이었다.

절도범죄 검거율이 가장 저조한 경찰서는 경북 영양서로 18.9%에 불과했고, 뒤이어 충남 당진서 20.5%, 서울 마포서 21.8%, 서울 송파서 22.4%로 이들 경찰서는 절도범 10명 중 8명은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2년 발생한 절도범죄 29만건을 분석해본 결과, 절도범죄는 토요일 0시부터 4시사이 심야시간에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범행동기는 우발적인 경우가 많았다.

강기윤 의원은 “검거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이 사실상 방치해온 것과 다름없다”며 “절도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절도범 검거율 제고를 위해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2009~2013년 8월) 연도별‧시도별 절도범죄 발생 검거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합계	256,418	177,542	69.2%	269,410	145,968	54.2%	281,359	112,849	40.1%	290,055	106,060	36.6%	188,086	80,297	42.7%
서울	37,167	26,777	72.0%	49,373	26,371	53.4%	54,302	20,087	37.0%	61,329	19,198	31.3%	41,102	13,394	32.6%
부산	22,089	19,393	87.8%	22,346	13,941	62.4%	24,603	10,406	42.3%	25,495	10,726	42.1%	16,100	7,114	44.2%
대구	10,327	7,376	71.4%	15,633	10,649	68.1%	14,835	6,367	42.9%	16,545	6,900	41.7%	12,130	6,327	52.2%
인천	11,373	6,950	61.1%	10,620	7,258	68.3%	10,136	6,511	64.2%	10,372	5,272	50.8%	7,112	4,114	57.8%
광주	12,302	6,184	50.3%	12,635	7,092	56.1%	13,367	5,684	42.5%	12,666	5,531	43.7%	8,097	4,549	56.2%
대전	10,724	6,028	56.2%	10,385	4,180	40.3%	12,802	4,041	31.6%	12,599	3,671	29.1%	7,044	2,977	42.3%
울산	7,593	3,035	40.0%	7,643	3,440	45.0%	6,761	3,151	46.6%	6,109	2,473	40.5%	4,474	1,991	44.5%
경기	68,708	54,021	78.6%	52,757	27,608	52.3%	54,921	21,435	39.0%	58,247	20,564	35.3%	35,866	14,503	40.4%
강원	6,652	4,538	68.2%	7,558	3,999	52.9%	7,656	3,265	42.6%	7,636	3,112	40.8%	4,618	2,281	49.4%
충북	7,553	4,641	61.4%	8,138	4,727	58.1%	10,366	3,880	37.4%	9,158	3,559	38.9%	5,896	3,186	54.0%
충남	11,256	5,876	52.2%	12,545	5,867	46.8%	12,373	4,266	34.5%	14,040	4,604	32.8%	8,557	3,464	40.5%
전북	8,099	5,811	71.7%	10,256	6,904	67.3%	9,494	4,248	44.7%	9,315	3,735	40.1%	6,267	3,368	53.7%
전남	8,688	5,912	68.0%	9,937	5,237	52.7%	9,702	4,143	42.7%	9,129	3,890	42.6%	6,252	2,917	46.7%
경북	15,533	8,615	55.5%	14,927	7,182	48.1%	14,106	4,957	35.1%	13,526	4,966	36.7%	8,469	3,674	43.4%
경남	14,277	9,426	66.0%	19,823	9,155	46.2%	20,207	8,507	42.1%	18,850	6,363	33.8%	12,624	4,972	39.4%
제주	3,241	2,113	65.2%	4,554	2,133	46.8%	5,402	1,694	31.4%	5,039	1,496	29.7%	3,478	1,466	42.2%
기타	836	846	101.2%	280	225	80.4%	326	207	63.5%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순위	경찰서	발생건수
1	부산 부산진서	4,271건
2	대전 둔산서	4,244건
3	경기 부천원미서	4,179건
4	서울 송파서	4,025건
5	광주 북부서	3,598건

<표2. 2012년 절도범죄 발생 최다 지역 상위 5곳>

순위	경찰서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1	경북 영양서	37건	7건	18.9%
2	충남 당진서	803건	165건	20.5%
3	서울 마포서	2,908건	633건	21.8%
4	서울 송파서	4,025건	901건	22.4%
5	충남 천안서북서	2,661건	612건	23.0%

<표3. 2012년 절도범죄 검거율 최저 지역 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