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3년 10월 18일(금), 제320회 정기회>

서울시 142개 민간단체 지원중, 42개 단체(29.5%)

박원순 시장 시정 참여나 좌파적 색채의혹

- 총 지원금 5억 9,700만원, 한 단체당 평균 지원금 1,421만원 -

- 2012년(13개)지원 단체 대비 20% 더 늘어난 42개 단체 지원 -

▣ 현황

0 서울시는 2013년 142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19억 5,300만원 지원

- 박원순 시장이 위촉한 공익사업선정위원 15명이 민간단체 심사·선정

- 서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지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04.22)

1.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정 2010.04.22)

2.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정 2010.04.22)

3.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10.04.22.)

제7조(지원사업 선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2)

0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의 예산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특정이념과 정파적 성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 제기

-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3년 6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입장표명(박원순 시장의 글 중 일부)

“일방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단체까지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 공정한 평가와 심사에 한 치의 비난받을 구석이 없다”

0 그러나, 총 142개 비영리 민간단체 중 42개 단체(29.5%)가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깊은 단체로 추정 *별첨Ⅰ

-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지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지지,     좌파적 성향이 짙은 선언과 행사 참여, 박원순 시정 참여 여부 등 기준

-  2012년 13개 단체에 불과, 2013년 42개 단체로 급증

- 2013년 좌파 성향 단체 총 지원금 5억 9,700만원, 한 단체당 평균 1,421만원 지원

년도	전체 비영리 민간단체	좌파적·박원순 관련 의혹 단체	좌파적·박원순 관련 의혹 단체 지원금
2012년	138개	13개 (9.4%)	2억 5,800만원
2013년	142개	42개 (29.5%)	5억 9,700만원

0 반면, 우파 성향 단체는 11개에 불과 (7.7%) *별첨Ⅱ

- 임원진이 새누리당과 가까운 인사, 안보교육·탈북자인권과 교육 관련    사업 추진 단체 등 (박근혜 대통령 공개지지 단체는 단 1개뿐)

- 2013년 우파 성향 단체 총 지원금 1억 3,700만원, 한 단체당 평균 1,245만원 지원

▣ 문제점

1. 사회단체의 정의(제2조)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2. 총 142개 비영리 민간단체 중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깊은 42개 단체 지원, 총 지원금 5억 9,700만원(2012년 대비 29개 단체 지원 더 늘어)

3. 박원순 시장은 공정한 평가와 심사에 한치의 비난받을 구석이 없다는 입장 표명

▣ 질의

0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단체 지원, 따라서 지원받는 단체의 공공성 중요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들을 지지한 민간단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견해는?

- 세금을 집행하여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 필요한데,      민간단체 지원방법 보완방안있나?, 있다면 구체적으로?

0 박원순 시장의 “특정 정파지지, 폭력행사, 사회갈등 유발 단체 지원 불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색채가 짙은 민간단체 편향 지원 결과 도출,    오히려 작년대비 증가

- 입장표명과 도출결과가 다른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별첨1. 2013서울시 민간단체 지원현황 중,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깊은 단체지원현황

# 별첨2. 2013서울시 민간단체 지원현황 중, 우파적 성향 단체지원현황

# 별첨3.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09~2013년)

# 별첨4.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별첨1.

<2013서울시 민간단체 지원현황 중,

좌파적 색채가 짙거나 박원순 시장과 관련이 깊은 단체지원현황>

*단위: 만원

단체명	주요활동	지원금
		2012	2013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청소년들 대상 통합진보당 입당 통로 역할 의혹 희망 청소년회원, 민노당과 통진당 당원 진출	-	1,200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현정희: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	-	1,000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대표 김기호: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원장’(자문역할로 박원순 시정에 참여)	-	1,000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장 박혜란: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 인사일동’ 명의 시국선언	-	2,000
구로시민센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구로구 협의회’와 이름만 다를 뿐, 실무자 거의 동일 남측위는 국보법폐지연대, 광우병대책회의 참여 박원순시장 사이트 ‘원순닷컴’에 시민운동 모범사례 소개	1,500	1,500
군인권센터	운영위원 박인혜: 인천 남동을 민주당 예비후보(박원순이 박인혜에 대한 지지호소)	-	1,000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장희: 국보법폐지지지 교수 성명참여,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 양심수와 정치수배 전면해제 촉구 기자회견, 송두율 교수 석방요구, 정전협정 54주년 한국시민사회 평화선언, 국가보안법 제정 60년 각계 선언, 안철수 팬클럽 공동대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1,000	1,000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표 이덕승: 박원순 시장과 김정일 답방환영,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 하는 선언 참여	-	1,000
서울북부녹색소비자연대	2008년 광우병 시위부터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까지 지속적인 정치활동	-	1,200
대한불교청년회	광우병 청년대책회의 결성, 이명박 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시국선언 참여	-	1,000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발간	-	1,000
사회연대은행함께사는세상	이사장 김성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	1,700
생명누리공동체	공동대표 권술용: 제주해군기지 반대 ‘생명평화결사의 생명평화순례단’ 단장	-	1,500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본부)	초대대표 김형주: 박원순캠프 상황실장,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정무부시장 역임 전 대표 천준호: 서울시 기획보좌관	3,000	2,000
서울YMCA	전 사무총장 이학영: 박원순 측근 중 민주당 의원,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역임	3,000	2,10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명박 사퇴 운동 전개, 박원순 시장 또한 이 단체의 상임운영위원장 역임	2,000	2,000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이사장 우원식: 민주당의원, 박원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	1,200
안중군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2004년 당시 구속수감 중인 송두율에 대해 안중근평화상 시상	1,500	1,200
용산연대	대표 손종필: 2012년 통합진보당에 입당	-	1,200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승려 영담: 윤이상평화재단 이사장 공동대표 원혜영: 민주당 의원 이용선: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	2,000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이사 차병직: 박원순 시장이 만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	2,000
참여예산시민연구회	운영진(통진당 당원): 최대현, 김재용, 김현철	-	400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이사장 도종환: 전교조 충북지부 지부장 역임, 민주당 의원	-	2,000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이희자: 일본 내 조선학교 무상화 촉구 성명 참여 집행위원장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원 책임연구원	1,500	1,200
통일교육문화원	원장 김경민: 북한의 도발 행위로 인한 대북제재를 비난,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	1,500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추모 단체 이사장 이창복: 이적단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역임	-	1,000
피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승려 정여: 부산경남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 역임	-	1,200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이해동: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워원장, 노무현재단 고문 등 역임,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	1,500
평화삼천	운영진: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 다수 포진	1,000	1,000
프로보노코리아	이상장 신낙균: 전민주당 의원, 박원순 후보지지 유세	-	1,200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 배옥병: 박원순 캠프 선대본부장	2,500	1,500
한국공공사회학회	회장 정일준: 이명박 정부 비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의 내용 성명 참여	-	1,500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황민영: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1,500	1,000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	1,000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원순 후보 지지	2,300	1,500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이상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6·10민주항쟁 22돌에 즈음한 전북대구성원 시국성명 참여	2,500	2,000
한국NGO학회	회장 이정옥: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에 발기인으로 참여	-	2,500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 대표 김명신: 민주당 서울시의원, 안철수 캠프 교육정책자문단 참여,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	2,000
행설아회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한 이들의 모임	-	2,000
환경운동연합	대표 최열: 2000년 낙천·낙선운동 주도,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시민단체 공동선언문 발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참여	-	1,200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정상용: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부장 이현정 등 흥사단 계열 인사 3명: 통진당 입당	-	1,200
사랑나눔연대	공동대표 박정균: 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관 출신 공동대표 이광희: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 대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김해운동본부 상임대표 역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	2,500	1,500
총 지원 금액		2억 5,800 만원	5억 9,700만원

# 별첨2.

<2013서울시 민간단체 지원현황 중, 우파적 성향 단체지원현황>

*단위: 만원

단체명	지원금
	2012	2013
국제청소년교류연맹	1,000	1,000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서울연대	-	1,000
미래를여는청년포럼	-	1,200
북한인권시민연합	-	1,200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	1,200
선농문화포럼	-	1,000
자유교육연합	-	2,000
좋은씨앗	1,500	1,500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1,000	1,200
청년다움서울지구대	-	1,200
탈북자동지회	-	1,200
총 지원금	3,500만원	1억 3,700만원

박원순 시장 보좌진 및 시민위원 관련 지원단체

2013년에도 지원 지속하는 단체들 :

*2012 서울시 자료제공

행설아회: 박원순 시장이 만든 희망제작소가 진행하는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료한 이들의 모임

서울KYC: 초대대표 김형주(박원순 캠프 상황실장,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정무부 시장역임) 전 대표 천준호(서울시 기획보좌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367142

3.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대표 김기호(도시계획자문위원장역할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참여)

http://www.wonsoon.com/374

4. 구로시민센터: 박원순시장 사이트 ‘원순닷컴’에 시민운동 모범사례 소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111063076559&outlink=1

5.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이사장 우원식(민주당의원으로 박원순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역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26431

6. 한국사회복시자협회: 박원순 후보 공개지지 단체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205140017

7.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전대표 김명신(민주당 서울시 의원으로 안철수 캠프 교육정책자문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