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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철래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28)

군사법원 국정감사

● 군(軍) 사이버사령부 요원 댓글 관련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1

●  여군비율 군 장교 및 부사관 대비 5% 육박,

의료시설 확대 및 군 의식전환을 통해 선진강군으로 도약해야	3

●  군(軍) 내 성범죄자 엄정처벌로 흐트러진 기강 바로 세워야	5

●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일탈행위 방지는,

군기 강화 아닌 시대흐름에 맞춘 교육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8

군(軍) 사이버사령부 요원 댓글 관련 사건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 15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성 의혹이 제기된 후, 국방장관의 지시로 군 합동조사팀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사한 결과 소속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의 SNS 계정인 것으로 확인됐고,

22일 합동조사 중간 결과 발표는 위 4명의 소환 조사시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 내용으로 볼 때 군형법 제94조(정치관여), 군인복무규율 제18조(정치적 행위 제한), SNS 활용 행동강령 지시중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대선기간 동안 김관진 국방장관을 비롯해 9차례 걸쳐 대선의 정치적 중립을 지시했고, 사이버 사령관도 10여차례 걸쳐 내부적으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군의 중간조사 발표만으로도 관련자들의 행위는 정치 중립 의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문책‧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군의 중간조사 발표이후, 야당 의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확인했다면서 사이버사령부내에 정치관련 글을 올린 요원이 기존 4명 외에 11명이 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 합동조사본부는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까?   군이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로 전환한 만큼 추가 의혹도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 합동조사팀은 22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언론에 제기된 의혹 5가지에 대하여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 >

1. 국정원 예산지원으로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사령부 통제

2. 국정원 前 3차장과 現 사이버사 1처장․530단장과의 연계

3. 前 2대 사이버사령관의 보은인사 의혹 관련

4.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성과로 대대적 포상

5. 사이버사령부 대선 前 대규모 군무원 선발 및 활용

○ 그렇다면 현재까지 합동조사결과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 관련 댓글을 작성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지시 또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 지난 대선 기간중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공격 또는 심리전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 요원들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심리전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애국심이 기본 이죠?

○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보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개인의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군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십니까?

○ 최근 야당 중진의원 일부가 대선 불복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고,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조차도 성명을 통해 “군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 했는데, 이에 대한 국방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의 댓글 문제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채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면서 군사기밀인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작전체계 등이 무차별로 공개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 군 일각에서 선거·정치 관여 논란은 있는 그대로 밝혀내 엄단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불법적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안보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군비율 군 장교 및 부사관 대비 5% 육박,

의료시설 확대 및 군 의식전환을 통해 선진강군으로 도약해야

올해 2월 여군인 故이신애 중위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인제 최전방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준비하던 중 과로로 인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인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배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는 산부인과 설치를 골자로 한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10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군이 임신한 여성 군인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방부는 여군 인력 재배치를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우리나라의 여군은 2012년 기준 8,354명으로 군 장교와 부사관의 약 5% 가량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여군은 현재 각 군의 112개 병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8,354명 중 기혼자가 2,862명으로 34%가 넘습니다. 또한, 출산율도 2012년 기준 1.61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1.3명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군의 중요한 전력 기반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여군 가정 지원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국군의무사령부 산하 14개 병원중 산부인과가 개설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3곳 뿐이며, 해군 직할의 해양의료원과 공군 직할의 항공우주의료원까지 포함해도 전국에 5곳에 불과합니다.

○ 그런데, 산부인과 의료진 5명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여군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받기가 꺼려진다고 합니다. 부족한 의료시설도 문제지만 여성 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는 군의 정책이 더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최근 5년간 여성군인 보건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2010년 1,630건에서 2012년 824건으로 절반가량 급감했고, 출산휴가 역시 2010년 454건에서 201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여성군인 보건, 태아검진, 출산휴가 사용현황 >

(단위 : 회)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보건휴가 (생리휴가)	2008년	787	553	36	198
	2009년	1,180	795	97	288
	2010년	1,630	1,228	146	256
	2011년	1,422	979	259	184
	2012년	824	516	280	28
태아검진휴가	2012년	1,492	1,222	199	71
출산휴가	2008년	321	223	42	56
	2009년	375	265	42	68
	2010년	454	342	52	60
	2011년	481	333	64	84
	2012년	382	206	66	110

○ 여성 군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자녀 출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방장관의 책무라고 봅니다.

여군 출산률이 2010년 1.61명에서 2012년 역시 1.61명을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휴가, 출산휴가 사용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여군 중 미혼자가 5,492명으로 약 66%에 이르므로, 이들의 결혼과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선 군의 의식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군이 보건휴가 등을 사용시 근무성적평정이나 진급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교의 7%, 부사관의 5%까지 여성의 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군 문화에 대한 구조적 개선과 여군에 대한 장병들의 근본적 인식전환을 통해 선진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軍) 내 성범죄자 엄정처벌로 흐트러진 기강 바로 세워야

최근 강원도 화천 육군 소속 여군 장교의 자살 사건이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충격입니다.

오 대위의 유서에는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가 거부하자 10개월간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린 후안무치한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은 노 소령을 구속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해당부대에는 100여명의 여군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장관은 해당부대 여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지시, 가혹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군에서는 연애병사 성매매사건, 육군사관학교 교내 여생도 성폭행 사건, 전방부대 일병이 선임병 10여명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한 사건 등 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 군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숨기기에 급급했고, 인성교육 및 관련 규정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만 되풀이 할뿐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구조적 노력을 게을리 한 것 아닙니까?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009년 329명에서 2012년 4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225명으로 하루에 1.23명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발생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
국방부검찰단	9	7	11	10	4
육군	228	267	321	357	180
해군	74	45	78	62	30
공군	18	19	16	24	11
합계	329	338	393	453	225

○ 군 통계상 하루 1.23명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 숫자도 작지 않을뿐더러 내부의 경미한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 내 성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으로 볼 때 그간 국방부가 시행했던 성범죄 근절대책은 유명무실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범죄에 있어 민간과 군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민간 기소율은 상승 추세인 반면 군 기소율은 2010년 44.6%에서 2013년 6월엔 34%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성범죄 군‧민간 기소율 현황 >

구 분	군 기소율	민간기소율
2010	44.6%	42.1%
2011	41.3%	42.3%
2012	38.4%	43.2%
2013.6	34%	43.8%

○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성범죄 엄단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민간에 비해 성범죄 기소율이 10%이상 떨어지는 등 처벌에 너무 관대한 모습을 보여 심히 우려스러운데, 국방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근 5년간 계급별 성범죄 기소현황을 보면, 장교 35.2%, 부사관40.6%, 병 49.6%로 계급이 낮을수록 기소율이 높아집니다.

계급간의 규모가 상이한 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혹여 간부와 일반병사간의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인데 국방장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최근 5년간 계급별 기소현황 >

구분	인원	불기소	기소	기소율
장교	176명	114명	62명	35.2%
부사관	357명	212명	145명	40.6%
병	1,219명	614명	605명	49.6%

○ 군 성범죄의 증가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군 사기 저하로 이어져 전투력에 큰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 내 성범죄를 개인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군 당국의 대대적인 의식전환과 함께 엄정처벌, 교정시설내 치료와 교육 강화 등 삼박자를 갖춰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일탈행위 방지는,

군기 강화 아닌 시대흐름에 맞춘 교육시스템 개편이 선행돼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로 인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67년 역사의 육군사관학교 명예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일탈행위를 보면, 육군사관학교 내에서 축제 기간중 남 생도가 술에 취한 여 생도를 기숙사로 데려가 성폭행 하고, 태국에서 봉사활동 중 9명의 생도가 무단 외출하여 음주 후 마사지업소에 출입하고,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중3 여학생과 성매매를 하는 등 과연 호국간성의 요람에서 교육 받은 생도들의 행태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 군 내에서 가장 엄격한 규율이 적용된다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의 일탈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과연 이들에게 군 지휘권을 맡겨도 될지, 국민들이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방장관은 일련에 사건들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에서는 육사 관련 혁신안을 마련했는데, 정원의 20% 적성우수자 선발, 이성교제 범위 및 행동지침 신설, 3금(금혼, 금주, 금연)제도의 강화 등 혁신은 빠지고 통제만 강화시켰습니다.

◌ 우리나라는 IT 최강국이고, 육사 생도들은 최고 엘리트 들입니다. 인터넷에는 새로운 정보가 넘쳐나고 세상은 따라가기조차 힘들만큼 빠르게 변화하는데, 국방부가 내놓은 구시대적 군기 강화 방안으로 생도들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 1인당 양성비용이 4년간 급여, 급식, 피복비, 품위 유지비, 교육자료비, 탄약소모비 등 직‧간접비를 포함해 평균 2억 4,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르면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복무 부적응 등을 감안해 5년차에 한차례 전역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사 생도 중에도 이런 제도를 이용해 최근 5년간(’08-12) 5년차에 전역한 인원 64명이나 됩니다.

○ 육사 출신 장교와 일반 장교 모두 5년차에 전역을 지원할 수 있으나, 육사 생도의 막대한 양성비용을 고려하면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데, 국방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 또한, 육사 출신 장교들이 5년차에 조기 전역하는 것은 국가 예산낭비는 물론 군 전력에도 막대한 손실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육사 생도들은 국가가 왜 모든 교육비용을 부담해 자신들을 양성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며, 국방부는 육사 교훈인 智(지), 仁(인), 勇(용)에 어울리는 사리 분별 능력과 신의를 갖춘 용맹한 군 지휘관을 양성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라도 지키지 못할 과도한 도덕률은 과감히 벗어버리고, 적절한 통제와 자율참여가 결합한 새로운 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국방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