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인천항

수입화주 물품대금 지급치 않고 물건 빼돌려

TOC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절실

<현황 및 문제점>

o 13. 3~4월, 원대물산(중국 대표 종합무역상사)이 일본 철강회사로부터 철근 수입 후 인천항(내항) 3부두 하역

o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입화주(신원엔콤페니)가 물품대금 지급치 않고 인천 내항 부두 하역업체 (주)청명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철근 약 3만 2천톤(약 100억원대) 무단 반출

o 신원엔콤페니, 정부가 항만 운영 전권을 임대료를 받고 민간 하역업체(TOC)에 맡기는 제도를 악용한 것

※ TOC 제도 :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하역, 보관, 운송)을 민간 하역업체(TOC)가 담당, 2005년 7월 항만공사법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지방해양항만청)의 민간 하역업체 선정 권한은 각 항만공사에 위임, 해양항만청은 민간 하역업체의 등록 허가권한만 지님

o 철근 같은 무관세 품목의 경우 수입물품을 선박에서 하역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항만 측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음

o 원대물산 한국법인, 지난 8월 말 신원엔콤페니를 사기혐의로, 민간 하역업체 (주)청명을 횡령혐의로 경찰에 고소

박민수 의원, 민간하역업체가 담당하는 TOC제도의 허점 지적

박의원은 “과거 정부가 직접 하역, 보관, 운송에 개입했던 공영 부두의 경우 정부에서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지불했는지, 반출하기 전 화물인도지시서(D/O)를 가져 왔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무단 반출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

이후 2007년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을 민간 하역업체(TOC)가 담당하게 하는 TOC 제도 시행으로 인해 수입물품 무단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 항만공사에서 적은 부두와 선식에 많은 민간 하역업체를 선정한 것도 수입품 무단 반출을 부추기는 원인

현재 이러한 민간 하역업체 또는 수입화주에 의한 불법 무단방출과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항만공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불법 무단 방출업체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수입물품 반출의 최종 단계에서 공사나 항만청의 D/O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

이와 관련하여 수입물품 무단 반출에 대해 수출업체와 중간 무역상, 수입업체, 하역업체 사이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항만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라 일침

이러한 불법 반출사건은 항만의 신인도를 저해하고 결국에는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피력

박민수 의원은 “이번 무단 반출과 같이 을-병, 또는 병-정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역시 항만소유권 및 실질적 운영책임이 있는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관리의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수입물품 무단 반출 등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하고 필요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주문

※ TOC 제도란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 운영권(하역, 보관, 운송)을 민간 하역업체(TOC)가 담당하는 제도

2005년 7월 항만공사법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지방해양항만청)의 민간 하역업체 선정 권한은 각 항만공사에 위임하고 해양항만청은 민간 하역업체의 등록 허가권한만 지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