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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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젊은 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 푸대접, 출연연 미래 없어 - 비정규직 대부분은 2-30대. 2-30대 비정규직 퇴사율도 높아. - 비정규직 연구원, 정규직 연구원에 비해 처우 나빠. 퇴사율도 높아 연구 안정성 저해. - 창의적,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예측 가능한 플랜 마련 필요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기초기술연구회/산업기술연구회 등

□ 전반적인 인력구조 현황

※ 참고 : 통계기준

○ 대상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9개(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한의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산하 2개의 부설연구소(녹색기술센터, 핵융합연구소)의 통계는 소관 출연연 통계에 합산함.

고용형태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총 인원 7,117명 중 비정규직은 2,569명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함.

[표1]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총원	비중	총원	비중
2011	4,353	63%	2513	37%	6,866
2012	4,532	62%	2789	38%	7,321
2013.06	4,548	64%	2569	36%	7,117

2. 신규채용 현황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신규채용은 668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85%(556명)를 차지함. 2011년 이후 비정규직 신규채용은 연도별 87%, 85%, 85%로 큰 변화 없음.

[표2] 정규직, 비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총계
	총원	비중	총원	비중
2011	224	13%	1559	87%	1,783
2012	305	15%	1768	85%	2,073
2013.06	102	15%	566	85%	668

3. 비정규직 재직자 2-30대에 편중

◯ 2013년 6월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소속 비정규직의 89%는 2-30대에 편중되어 있음. 반면, 정규직 2-30대는 33%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정규직의 67%를 차지함. 정규직의 대다수는 40대 이상이,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2-30대가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3] 2-30대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2013.06)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계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4,548	119	1,384	1,538	1,507	2,569	989	1,307	200	73
100%	3%	30%	34%	33%	100%	38%	51%	8%	3%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2-30대가 비정규직의 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의 67%가 40대 이상에 편중되어 있음.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은 적체가 되고, 또 신규인력은 필요해 계속 채용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보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면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비정규직 2-30대 퇴사율도 높아

◯ 2013년(8월 기준) 퇴사한 비정규직은 총 951명임. 이 중 94%가 2-30대 비정규직임.

-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은 2011년 49%, 2012년 55%, 2013년 8월 기준 39%임.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 퇴사자 중 2-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94%에 달함. 2-30대 비정규직 재직자 대비 퇴사자 비중도 2012년 55%, 올해 8월 기준 39%로 비교적 높음. 매 년 이렇게 절반에 가까운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면,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특히, 젊은 인력들의 유출 규모가 상당한데, 잠깐 일했다가 나가야 하는 젊은 인력들이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조직을 위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조직의 안정성, 젊은 인력 유출 등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연구직 인력구조 현황

1.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

◯ 행정직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구직의 고용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6월 기준 정규직의 경우 1,146명, 비정규직은 1,263명으로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전체 연구직의 52%를 차지함. 이 중, 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비정규직 연구직이 과반수를 초과함.

[표4] 출연연별 연구직 고용형태

순번	기관명	계(A)	정규직	비정규직(B)	B/A
1	한의학연구원	266	99	167	63%
2	기초과학지원연구원	560	222	338	60%
3	생명공학연구원	459	208	251	55%
4	천문연구원	201	109	92	46%
5	과학기술연구원	923	508	415	45%
6	원자력연구원	1214	939	275	23%
7	표준과학연구원	520	422	98	19%
8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28	276	52	16%
9	항공우주연구원	628	552	76	12%
합계		2409	1146	1263	52%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비정규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직의 비중은 기초기술연구회 전체로 보면 52%임.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직 비중이 38%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원 간 편차도 큼.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12%,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16%에 불과한데,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63%,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60%에 달함. 출연연간 편차가 심한 이유는?

☞ <질의사항> 한의학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불명예스럽게도,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중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가장 큰 연구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연구원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출연연과 어떤 차이가 있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앞으로의 개선 계획은?

2. 인센티브, 연구수당도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이 받아

◯ 같은 연구직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상당함. 9개 출연연 정규직 연구직의 평균 연봉은 약 6,400만원으로 비정규직 평균 연봉의 약 2배임. 정규직이 받는 인센티브의 경우도 비정규직의 5배 가까이 되고, 연구수당의 경우 7배에 달함.

[표5] 정규직-비정규직, 인센티브, 연구수당 비교표

(단위:천원)

구분	정규직(A)			비정규직(B)			A/B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평균 연봉	평균능률성과급	평균 연구수당
기초연	63,893	1,009	16,462	34,099	212	2,288	1.87	4.75	7.20

3. 연구직 비정규직 퇴직율 정규직보다 훨씬 높아

◯ 2012년 연구직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을 도출해본 결과, 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6%에 불과한 반면, 비정규직 평균 퇴직율은 39%에 달함.

[표6] 2012년 정규직, 비정규직의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

순번	기관명	정규직	비정규직
1	과학기술연구원	5%	75%
2	표준과학연구원	1%	63%
3	원자력연구원	13%	56%
4	천문연구원	3%	55%
5	항공우주연구원	5%	34%
6	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32%
7	한의학연구원	2%	25%
8	기초과학지원연구원	0%	7%
9	생명공학연구원	6%	0%
합계		6%	39%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똑같이 연구직을 맡고 있다하더라도(연구직은 대부분의  경우 박사급),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연봉, 인센티브, 연구수당에 차이가 있음. 특히 인센티브의 경우 약 5배, 연구수당의 경우 약 7배 차이가 남. 산업기술연구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은데 기초기술연구회 경우는 차이가 상당함. 이유는?

불안정한데다가 처우까지 불평등하니, 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연구의 연속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 비슷한 처우를 받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밖에 없는 것인지? 당장 정규직 비중을 늘리기 힘들다면, 처우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제도 상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 <질의사항> 과학기술연구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2012년 기초기술연구회 비정규직 연구원 재직자 대비 퇴직자 비율은 평균 39%임. 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그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다른 출연연과 비교해 비정규직 연구원 퇴직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2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평균인센티브가 정규직의 1/15밖에 되지 않아, 산업기술연구회 포함 모든 출연연에서 그 편차가 가장 크고, 연봉도 정규직이 비정규직 보다 2.5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일년에 (비정규직)재직자 중 7~8명 꼴로 퇴사하고 있는데 연구단절 등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질의사항>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결론적으로, 출연연에 능력 있고, 젊은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영입되지 않으면, 출연연의 미래는 없다고 볼 수 있음.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그 동안의 개선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반영함. 정규직으로 100% 채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겠구나’, ‘당장은 불안정하더라도 앞으로 처우가 개선되겠구나’ 등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플랜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만들 계획은? 어떤 계획을 만들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