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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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5일(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동양사태의 교훈! 출총제 부활 및 순환출자 금지 시급하다!

- 2013년 현재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대기업집단 계열사 2008년 174개 ⇒ 올해 251개로 급증 -

- 30대 대기업집단(민간) 계열사 07년 708개⇒13년 1,185개로 67%(477개) 증가 -

-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239개 증가로 전체 계열사 증가의 50% 차지 -

동부 그룹 39개로 계열사 증가 1위, KT, 롯데, GS LG 순 -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출총제 완화로 인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현재의 동양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민주당, 전주완산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당기순이익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총 11개로 이들 기업들의 계열사 수가 2008년 174개에서 올해 251개로 약 44% 증가했다.

특히 동양의 계열사는 2008년 20개에서 지난해 34개로 70%이상 증가했으며, 한진도 같은 기간 계열사 수가 27개에서 45개로 늘었다. 현대는 9개에서 20개로, STX는 15개에서 26개로 급증했다.

계열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가령 한진은 2008년 27개였던 계열사가 1년 뒤 33개로 늘어나면서 2009년 1조 8,2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 그룹 역시 2011년 14개였던 계열사가 다음해 20개로 증가하면서 7,64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5,090억원)로 돌아섰다.

한편, 30대 민간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출총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07년 708개에서 올해 1,185개로 약 67.3%(477개) 증가했다. 이중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239개 증가하여 전체 계열사 증가의 절반(50.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가장 계열사수가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동부그룹으로 무려 39개가 증가했으며, KT가 35개, 롯데가 33개, GS가 31개, LG 30개 순이었다. 또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기업집단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무려 300%가 증가했으며, 현대중공업 271%, 케이티 184%, 동부 177%, 부영 166% 순이었다.

이상직 의원은 “웅진, STX, 동양을 비롯해 몇 개 재벌‧대기업들이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출총제 폐지 이후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그 원인이 있다”며 “부실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자칫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된다는 점에서 출총제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 외에도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동양그룹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즉, “동양그룹은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 등을 기본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동양의 사례에서 보듯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는 그룹 내 부실계열사 지원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순환출자를 고리로 한 선단식 경영구조는 특정 계열사의 부도 위험을 나머지 회사로 확산시켜 위험을 전이 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동양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계열사들의 연쇄 부도 고리를 끊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역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급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참고자료)

□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집단 현황

(단위: 십억원, 개사)

대기업집단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당기 순이익	계열사수
웅진		75	24		84	29		270	24		106	31		-183	29		-3,518	25
에스티엑스		853	15		976	17		-210	16		353	21		146	26		-1,413	21
동양		203	20		-14	22		-44	24		-86	31		264	34		-258	30
현대		481	9		892	11		-919	12		764	14		-509	20		-950	20
두산		811	21		-549	26		-564	29		749	25		753	24		-755	25
한진		248	27		-1,824	33		-1,541	37		1,033	40		-1,134	45		-518	45
동국제강		253	12		187	13		-29	12		129	13		-10	16		-280	15
오씨아이		220	15		518	18		553	18		900	17		921	19		-182	22
한라		149	12		-	-		-			-	-		167	23		-123	23
한국지엠		541	3		-881	3		-339	4		587	3		126	3		-109	3
한솔		-1	16		-	-		-	-		-	-		-	-		-27	22
계			174			172			176			195			239			251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 최근 7년간 30대 민간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추이

집단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증가수	증가율(%)
삼성	59	59	63	67	78	81	76	17	28%
현대자동차	36	36	41	42	63	56	57	21	58%
에스케이	57	64	77	75	86	94	81	24	42%
엘지	31	36	52	53	59	63	61	30	96%
롯데	44	46	54	60	78	79	77	33	75%
포스코	23	31	36	48	61	70	52	29	79%
현대중공업	7	9	15	16	21	24	26	19	271%
지에스	48	57	64	69	76	73	79	31	154%
한진	25	27	33	37	40	45	45	20	80%
한화	34	40	44	48	55	53	49	15	44%
케이티	19	29	30	30	32	50	54	35	184%
두산	20	21	26	29	25	24	25	5	25%
에스티엑스	11	15	17	16	21	26	21	10	90%
씨제이	64	66	61	54	65	84	82	16	25%
신세계	15	15	14	12	13	19	27	12	80%
엘에스	20	24	32	44	47	50	49	29	145%
동부	22	29	32	31	38	56	61	39	177%
금호아시아나	38	52	48	45	36	25	24	-14
대우조선해양	5	8	10	13	16	19	20	15	300%
대림	14	14	16	16	19	17	19	5	35%
현대	9	9	11	12	14	20	20	11	122%
부영	6	6	-	15	16	17	16	10	166%
에쓰-오일	-	-	2	2	2	2	2	2
오씨아이	18	15	18	18	17	19	22	4	18%
현대백화점	24	25	22	29	26	35	35	11	45%
효성	23	30	41	40	39	45	48	25	108%
대우건설	-	-	-	-	13	15	16	16
한국지엠	3	3	3	4	3	3	3	0
동국제강	11	12	13	12	13	16	15	4	36%
영풍	22	21	-	23	24	23	23	1	4%
합계	708	799	875	960	1,096	1,203	1,185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