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저효율 R&D투자. 사업화 성과 비율 현저히 떨어져

국토해양부 법률안심사

홍문종 의원 2012.9.18

미래부직할연구기관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2

방송통신전파진흥원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5

○ 연간 2,000억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R&D투자 사업화 성과 비율 및 논문 부실

○ R&D 성과 평가에 공정성 결여되어 있어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사용한 R&D투자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ICT R&D 중장기 전략’에서 ICT분야 R&D에 5년간 8조5천억을 투입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조인 R&D기반 구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ICT분야의 R&D 투자생산성은 3.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비용 저효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 기조실장님 올해 진흥원에 편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R&D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2013년도 1,966억원 편성)

□ 2010년 이후 매년 2,000억에 가까운 기금이 투입되었는데, 투입한 재원에 비해 결과물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화 성과 비율은 2010년 1.85%, 2011년 6.1%, 2012년 4.48%로 무척 저조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선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표1 > ICT R&D분야 과제 수행 기술개발 성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투입예산	1,891억원	1,812억원	1,910억원
총 지원 과제	108건	113건	134건
사업화 성과 과제	2건	7건	6건
사업화 성과 비율	1.85%	6.19%	4.48%
논문 발표	1,359건	1,294건	1,322건

□ 또한 과제 수행 결과 작성된 논문의 경우 2010년 1,359건, 2011년 1,294건, 2012년 1,322건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파진흥원에서 발표된 논문 중 SCI에 기재된 논문의 평균 임펙트팩터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SCI에 기재된 논문 평균 임펙트팩터는 정부 R&D 평균 2.85보다 낮은 0.81인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평균 한 건도 채 인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 기조실장님, 사업화 성과나 논문 발표가 투입된 재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R&D 지원 대상 선정부터 관리체계·점검·평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해 과제나 논문 건수에 매달릴게 아니라 과제 계획단계에서 향후 사업성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또한, 본 위원이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송통신 R&D관리기반 구축’ 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평가관리 체계의 부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R&D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는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 위탁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 소속직원이 버젓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위반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R&D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중요 과제에서 조차 이러한 문제가 3년간 지속되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표2 > 방송통신 R&D관리기반 구축 과제 위탁 및 과제성과 평가위원 현황

	위탁연구기관	과제성과 평가위원
		이름	직급	소속
2010년	㈜인터젠	최OO	책임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날리지웍스	신OO	센터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OO	팀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황OO	교수	고려대학교
		이OO	상무	하이게인안테나
		양OO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OO	교수	한국항공대학교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하OO	책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김OO	선임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OO	주무관	국립전파연구원
	㈜DAVA	서OO	교수	상명대학교
	한국정보기술융합학회	이OO	겸임교수	한국교통대학교
	고려대학교	김OO	부장	한국알카텔루슨트
	전자신문	서OO	상무	도담시스템스
201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OO	대표이사	㈜안세기술
	강남대학교	서OO	정교수	강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정OO	조교수	한밭대학교
	건국대학교	김OO	조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연세대학교	이OO	정교수	연세대학교
	조인컨설팅그룹	김OO	팀장	(사)정보통신연구원
	㈜DAVA	곽OO	Lab장	SK텔레콤
	인터젠컨설팅

□ 정부가 발표한 ‘ICT R&D 중장기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ICT R&D관리에 있어서 신중하고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개발 단계에 그치는 R&D가 아니라 과제 기획에서부터 사업화에 염두를 둔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관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실질적인 ICT R&D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R&D 성과창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선책을 확인감사 때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청망청 방만 경영에 하나마나한 기지국 전자파 측정

○ 경영실적 D등급으로 경고받은 전파진흥원 임금은 5.7%나 인상

○ R&D 예산으로 냉장고, 화분 구입해 환수조치

○ 무선기지국 전자파 측정하나 7년간 불합격률 0%, 84%가 시설자 셀프측정

□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올해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상 임금인상률은 1.8%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진흥원의 경우는 무려 5.7%나 인상하여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533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기조실장님, 전파진흥원에 임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해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전파진흥원의 경우 D등급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임건의조치인 E등급이 단 두 개 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꼴찌나 다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2324만 6000원이 지급되는 등 매우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졌습니다.

□ 지난 2011년엔 R&D예산을 지원받아 냉장고나 화분을 구입한 것이 들통나 망신을 당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 해마다 반복되는 이러한 지적, 국민들도 지겹습니다.

깊이 반성한다면 감원이나 감봉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파진흥원은 무선국검사와 전자파검사의 수수료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표1 > 최근 3년간 무선국검사 불합격률 검사수수료

(단위 : %, 백만원)

시설자	2010년		2011년		2012년
	불합격율	검사수수료	불합격율	검사수수료	불합격율	검사수수료
SKT	5.92%	9,314	9.77%	9,825	12.98%	16,079
KT	9.39%	8,167	8.37%	8,056	9.34%	10,292
LGU+	13.57%	4,564	12.88%	3,047	11.42%	9,091
일반	14.90%	3,067	18.62%	3,630	18.66%	3,351
계	9.96%	25,112	11.85%	24,558	12.60%	38,813

□ 최근 3년간 무선국검사를 통해 무려 885억원, 전자파검사를 통해 41억원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 이동통신사는 통신품질이 낮을 경우 경쟁에서 낙오되어 도태되기에 주파수의 이용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지불하긴 하지만 이 돈도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 해마다 약 3000억원씩 징수하는 전파사용료로 검사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더욱이 품질검사를 수행하지만 딱히 불합격률이 낮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또한, 준공검사가 전체기지국의 30%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수검사가 아니라 표본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WCDMA 서비스 등은 전국 서비스망 구축에 보통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LTE 서비스는 2012년에 시작하여 불과 1~2년 이내에 전국 서비스망 구축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 2011년에 2,965국에 불과했던 LTE기지국이 2013년 9월 119,797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소화해낼 인력이나 장비는 있습니까?

▶ 인력이 부족하여 야간이나 폭설, 폭우같은 상황에도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 전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전자파 검사의 경우, 2007년부터 지금까지 72,866개의 기지국을 검사했습니다. 이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표2 > 최근 3년간 전자파강도 측정국수 및 수수료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KCA 측정	국수	3,780	4,211	8,657	16,648
	수수료	945	1,053	2,164	4,162
시설자 자체측정	국수	-	1,341	44,479	45,820
	수수료	-	335	11,120	11,455
합계	국수	3,780	5,552	53,136	62,468
	수수료	945	1,388	13,284	15,617

▶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마나한 검사 아닙니까? 그나마 전파진흥원에서 위탁받아 하는 경우는 다행이고, 2012년의 경우 시설자가 자체 측정한 경우가 전체의 84%에 이릅니다. 셀프측정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 본 위원의 생각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 검사의 경우엔 오히려 전파진흥원이 검사를 엄격하게 수행하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무선기지국 검사는 30%의 표본검사를 진행하느니 셀프측정을 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진흥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