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11.1)	국회의원 추미애	민주당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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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투입(01~13년)된 전력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 사업

성과 분석 결과 (09~12년)‘질적 수준 개선 시급’

특허의 경우 AAA 등급 전무 주로 B(9등급 중 하위 6등급)에 그쳐

기술료 징수액도 기술이전 건수 대비 저조

논문 성과지표인 IF도 국가연구개발 평균에도 못미쳐

사업화 매출액도 해마다 떨어져

추미애,“정보산업융합 원천기술 사업, 총제적 난국!, 성과지표 개선해서 사업 내실화 꾀해야”

산업통상자위원회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결과의 질적 수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은 신성장 동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력분야 R&D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01년에 사업이 시작되어 13년까지 11,042억원이 투입되었고 13년에도 907억원이 편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수․화력발전 기술개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등이 있다.

사업의 성과를 보면 특허의 경우 1,094건 중 국내 특허가 1,053건, 해외특허가 41건으로 전체 특허의 96%이상이 국내 특허으로 드러났다. 국내 특허 1.053건 중 출원 특허는 784건, 등록 특허는 369건으로 출원특허가 국내 특허의 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인 SMART 시스템을 이용하여 09~12년 국내 등록 특허 368건의 질적분석을 살펴보면 전력융합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등록 특허 중 상위 4%에 해당하는 AAA 등급 특허는 전무하고 105건이 B등급(9등급 중 6등급)으로 나타나 특허 등급의 실적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허평가에 의한 점수 평균은 총점 기준 66.86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의 SMART 분석 평가지표

권리성 40점, 기술성 20점, 활용성 40점으로 구분

특허의 SMART분석 등급 부여 기준

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백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기술이전의 경우 과제 종료연도별 기술이전 1건당 평균 기술료 징수액을 살펴보면 09년 종료과제 1건당 평균 징수액이 2.8억원이었으나 10년 1.51억원 11년 1.47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12년 2.1억원으로 증가하여 기술이전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기술료 징수액은 기술이전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화의 경우 사업화 건수는 09년 344건이 발생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12년 17건의 성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역시 1,175.8억원에서 61.3억원으로 총량은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논문의 성과의 질적 수준 역시 국가연구개발 전체의 평균 IF(인용지수) 2.42에 비해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의 평균 IF는 1.36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조가 투입되어 12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한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성과로는 AAA급 특허 하나 없는 너무 초라한 수준이고 논문인용, 기술료, 사업화 등 모든 것이 수준이하인 총체적 난국”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앞으로 산업부는 연구개발의 성과 지표를 현행의 단순한 건수 위주가 아닌 질적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